•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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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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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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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쟁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신뢰(信賴)가 할 수 있는 역할(役割)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의 모델은 Kreps-Wilson(1982)의 신규진입 게임을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환시킨 순차적 게임모델로서 유한반복(有限反復) 게임구도와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소유(情報所有)를 그 근간으로 한다. 북한이 남한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믿는 확률을 남한에 대한 '신뢰(信賴)'라고 정의할 때, 신뢰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작은 규모의 신뢰감만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被疑者)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협력관계(南北協力關係)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의 남한정부도 북한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대북(對北) 압박정책 대신 포용정책(包容政策)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기간동안 포용정책을 선택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성향을 은폐하는 위장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동안 신뢰(信賴)는 쉽게 증진되지 않는다. 다만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期待收益)을 늘리고 남한에 배신당할 경우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기대수익을 점진적으로 늘려 '신뢰도(信賴度)가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의 기대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KEDO식의 장기적 경협사업(經協事業)을 고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일과성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구조적(構造的) 경제난(經濟難) 해소나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不信)은 결국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감축시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암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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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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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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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남한산성 외성은 성벽의 붕괴와 부재의 탈락으로 인해 보존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한산성 외성의 성벽부재를 대상으로 암석학적 연구를 실시하고 주변의 지질조사를 통해 산지를 추정함과 동시에 외성의 정비 시 활용 가능한 대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한산성 외성부재는 호상편마암, 안구상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 반상변정질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강암질편마암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의 암석기재적 특징과 야외산상, 남한산의 채석흔적으로부터 남한산을 포함한 일대가 석재의 산지로 추정된다. 외성의 주요 축성재료들의 물성시험 결과와 축성에 사용된 부재의 현황을 종합한 결과 외성의 보수정비를 진행할 경우 대체석으로는 화강암질편마암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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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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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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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두 국가 간 정치적 분쟁(또는 협력)의 원인적 변수를 단순하게 두 국가 간 경제적 교역으로 설정한 Polachek(1978, 1980)의 교역-분쟁에 관한 기대효용모형에 관련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더하여, 제3국의 개입이 두 국가 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북한과의 무역이 남북한 간 정치적 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남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적 관계일 때,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 증가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증적 분석에서는 북한의 대남수출(남한의 대북반입)과 대중수출은 남북한 분쟁관계에 영향을 주는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수입(남한의 대북반출)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중수입이 증가하면 남북한 정치관계는 분쟁의 증가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이론적 분석과도 일치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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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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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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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의 남한사회문화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천, 서울, 안산, 원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한사회에 대한 언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나이나 거주기간이 탈북이주민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각, 차별감 및 편견을 극복하는데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오랜 기간 거주해도 그들에 대한 차별감이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며 대부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사회문화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내적요인인 자기효능감임이 밝혀졌다. 이 자기효능감은 남한사회에서 사회문화적응뿐만 아니라 경제적 적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능력과 업무에 대한 유능감에 영향을 주어 그들이 사회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하며 이밖에 외부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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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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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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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충주댐 하류에 위치한 남한강 본류에서는 봄철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유량부족과 인근 주요 유입하천으로부터의 과다한 영양염류 유입으로 갈수기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주댐 하류 남한강 본류 하천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장래 갈수기 수질변화 예측과 상류 유역에서의 유량 확보가 본류 하천 갈수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주댐 하류 남한강 본류 구간과 주요 유입하천을 대상으로 유역 및 수질 모델 연계를 통해 극한 가뭄 사상에 따른 남한강 본류의 장래 갈수기수질 변화를 예측하고, 섬강 유역 내 갈수기 유량 확보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극한 가뭄 사상에서의 섬강 말단 및 남한강 본류 갈수기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갈수기 유량 확보 시나리오는 산림 간벌에 따른 증발산량 저감 및 침투량 증진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적용 결과, 섬강 유역에서의 갈수기 평균 유량은 최대 2.1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갈수기 수질평균 농도는 최대 BOD5 20.5%, T-N 40.8%, T-P 53.4%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강 유역에서의 갈수기 유량 확보에 따라 남한강 본류 갈수기 수질 평균 농도는 최대 BOD5 5.22%, T-N 5.42%, T-P 7.69%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산림 간벌에 따른 기저유량의 확보가 갈수기 하천 수량 및 수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수량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건강성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섬강 유역 내 갈수기 유량 확보 방안으로 적절 수준의 산림 간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산림 간벌 이외에 갈수기 유량 확보를 위한 빗물 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우수의 저류 및 침투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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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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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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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통일한국에서 남한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이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으로서 남한의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채택된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 이주가 자유롭고 통일한국에서 중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한다.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독립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재정독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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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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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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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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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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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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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새터민들의 남한 음식에 대한 수용을 조사하고, 새터민들의 성별에 따른, 연령에 따른 남한음식 선호도를 조사하여 새터민들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새터민들은 남한 거주 초기에 남한음식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남한음식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남한음식이 북한음식에 비해 달고, 양념이 강하고, 새로운 재료, 새로운 조리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새터민들은 북한 음식에 비해 남한 음식이 아주 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거주 기간이 길수록 단맛에 익숙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새터민들은 쌀밥, 냉면, 된장국, 갈비찜, 불고기, 채소볶음, 오이생채, 채소전, 배추김치, 생선튀김, 순대, 배, 과일주스, 생수를 선호했다. 30세 이상의 새터민들은 기존음식을 선호하는 반면, 30세 미만의 새터민들은 라면과 스파게티 같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터민들은 탈북 초기에는 남한 음식의 수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응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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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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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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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하천에서의 홍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인 대책은 댐이나 제방과 같이 하천을 중심으로 수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홍수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지만, 비구조적인 대책은 무형의 체계를 통해 하천에서의 홍수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다. 비구조적인 대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홍수 예 경보인데,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1974년부터 홍수 예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강 유역에 대한 홍수 방어능력 검토와 홍수 방어대책 강구에 필요한 충주 댐 수문 운영이 가능한 수리학적 홍수추적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충주댐을 중심으로 상 하류 구간에서 수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문 운영기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영월2 수위관측소로부터 팔당댐까지의 대상구간에 대해 최근 이루어진 하도측량자료를 이용하여 수리학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모형에 대해 2006년 홍수사상을 적용하여 모형의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홍수사상을 대항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충주댐 수문 운영은 HEC-RAS 모형 내의 E.C.G(Elevation Controlled Gate) 기법과 Rule Oper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남한강 주요 지점에서의 홍수의 증가에 대한 억제효과를 검토하였다.

• 한국건강관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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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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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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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2003년 6월~2003년 12월 사이에 탈북적응훈련 교육원에 입소한 854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의 신체 계측치를 이용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의 체질량지수(BMI)를 파악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유추하였다. 연구결과 신장은 전 연령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컸으며, 남한주민의 체중이 북한보다 많았다. 또한, 20세 이상 남북한 주민의 BMI 분포를 연령별로 보면 북한 이탈 남성의 경우 5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과체중 현상을 보였으나, 남한의 남성은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 여성의 경우 45-54세와 70-74세에서 과체중 및 1단계 비만을 보였지만, 남한 여성의 경우 40-44세, 50-74세는 과체중, 45-49세는 1단계비만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북한 이탈주민들일수록 신장, 체중 모두 작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들은 식량부족사태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남한과 신체 계측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1980년 말부터 시작된 식량난과 199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더 왜소화되고 만성적 영양결핍상태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