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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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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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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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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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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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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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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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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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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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南中國海)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중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가 당사국 간 해양분쟁 및 해양경계획정 이슈만이 아닌, 제3자 개입 등의 다자간 해양분쟁과 대립으로 확산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중국해 해양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국 경쟁구도가 적용되어 힘의 시현을 위한 대결 국면이 되는 반면, 중국이 전통적 해양이익을 구단선(nine dash line)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국제법 적용 문제에 따른 법적 문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상황은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보장을 주장하는 미국, 역사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적 조치를 강행하고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중국, 그리고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수많은 선박들의 항해 안전(navigational safety)을 강조하는 역내 국가 간 의견이 표출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을 무시하여 국제법 적용이 어려운 가운데 포괄적 동아시아 해양안보 차원에서 남중국해 이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당사국 간 평화적 분쟁 해결과 더불어, 강대국 간의 전략적 함의에 의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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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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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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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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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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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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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해양의 표층 수온이 대기 강제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태인지 해양 강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Wu and Kirtmman(2007)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대기 대순환 모형에서 표층수온이 강제력으로 작용하는 실험의 모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시 하였다. 즉 표층 수온이 해양 강제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와 같은 실험의 모의 결과가 관측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대기 강제력이 해양 표층 온도를 유도하는 경우 대기 대순환 모형의 모의 결과가 관측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지구 온난화에 기인하여 표층 수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서 이와 같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1979년부터 2011년까지 33년간 남중국해 표층 수온과 주요 대기 변수들(강수량, 바람, 잠열속, 단복사량, 구름운량, 하층기압)과의 동시, 및 지연 상관성 분석을 통해 남중국해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특성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이와 같은 특성변화와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량과의 상관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남중국해 지역의 여름철 해양 표층 수온과 강수량은 1990년대 후반을 경계로 그 상관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특성이 1990년대 후반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7). 1990년대 후반 이전 시기에서는 남중국해에서 바람-증발 피드백 과정과 구름-복사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하층기압의 감소가 동풍의 증가를 동반하면서 표층 풍속의 증가를 유도하고 그와 동시에 해양에서 대기로의 잠열속이 증가하는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연직 상승운동의 증가는 구름운량의 증가와 함께 강수현상을 동반하면서 대기에서 해양으로 들어오는 단파복사의 양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해양의 표층 수온은 감소하게 된다. 즉 1990년대 후반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대기-해양 상호작용 과정들을 통해 대기 변동성에 기인한 해양 변화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후반기의 경우에는 표층 수온의 변화에 따른 대기 변수들의 변화는 전반기와 큰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지연 상관계수 분석은 남중국해 지역의 표층 수온의 증가는 시간 지연을 통해 잠열속량과 구름 운량 및 연직 속도의 증가와 상관성을 가지면서 단파 복사량의 감소와 함께 강수량의 증가의 상관성을 보였다. 비록 상관계수의 결과이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후반기 남중국해 표층 수온의 증가가 시간 지연을 두고 대기 변동성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대기 변수들 또한 상관성이 크지는 않지만 시간 지연을 두고 표층 수온의 변화와 어느 정도 상관성을 보여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남중국해의 해양 강제력에 의한 대기 변동성이 뚜렷함과 동시에 시간 지연을 두고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일어났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남중국해에서의 대기-해양 상호작용 특성 변화가 남중국해와 동북아시아 지역 강수량과의 상관성에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후반기의 남중국해의 표층수온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수량 변동성과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나아가 남중국해의 강수량 변동성이 동북아시아 강수량 변동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관성의 변화는 남중국해 지역의 표층수온이 해양 강제력으로 작용함으로 이 지역에서의 강수량 변동성이 동북아시아 강수량 변동성에 더욱 밀접한 상관성을 유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구온난화 환경에서 남중국해 표층수온의 변화가 동아시아 몬순 특성에 민감한 강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된 기존 연구결과(Shin et al., 2011)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향후 해양의 표층 수온이 강제력으로 작용할 때 동북아시아 강수량 변동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 변동 특성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기후 변동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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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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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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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갈등에서 중국의 주요 해양안보전략 중 하나로 사용되기 시작한 "회색지대전략"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로 인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분쟁 양상을 비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필자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에 관한 두 가지 가설들을 세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어떻게 '구사'되어 왔고 '구성'되어 있는지, 상대국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에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 각 분쟁들의 양상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밝혀냈다. 필자가 이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들은 첫 째, "중국이 활용하는 해양 회색지대전략은 주요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각기 다른 수행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양상 역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필자는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메커니즘을 크게 차례대로 1) 분쟁 추이와 전략 수행의 빈도, 2) 전략의 유형과 강도, 3) 전략 수행의 행위자, 4) 상대국의 대응 방식으로 다차원적인 구분을 시도하고, 양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2010년부터 2020년 06월에 이르는 약 10년 가량의 데이터(중국의 회색지대전략 사용과 분쟁 동향 등)를 가공하고, 직접 연구 모형을 설계해 회색지대전략에 대한 새로운 범주화와 조작적 정의를 시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중국이 활용하는 회색지대전략의 포괄적인 메커니즘들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분쟁 양상도 성공적으로 비교해 최종적으로 모든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결론 부분에서는 검증된 결과를 재차 정리하고,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으로 인해 비롯될 수 있는 동아시아 역내의 안보 취약성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로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이 수행되는 구조를 밝히고, 이것과 해양 분쟁 양상 간의 상관관계를 양적 방법론을 이용해 규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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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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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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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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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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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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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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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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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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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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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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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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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최전선에 놓여있는 국가들로, 최근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두 국가는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두 국가의 대응전략에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국가는 분쟁 직후 미국과 군사협력 확대를 추구해왔으나 필리핀은 오히려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축소하는 선택을 했다.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두 국가 전략의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두 국가의 대응전략을 헤징 개념을 통해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두 국가는 각각 2014년, 2012년 중국과 심각한 충돌을 겪었다는 점에서 헤징의 전제조건인 전략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두 국가의 전략을 란달 슈웰러(Randall L. Schweller)가 말한 바 있는 과소균형(Underbalancing)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다. 두 국가 모두 과소균형의 사례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로 인한 정책의 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반면, 필리핀은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충돌이 발생한 이후 양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해 양국의 국내정치적 차이가 두 국가의 대응에 나타나는 차이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