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suggest for port development at the dawn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Referring to the case study of port development in the unified German and on the basis of investigation port traffic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also concerned with direction for co-operation in the port sector and practical methods for implementing port development plans after and before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분단으로 빚어진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는 한글과 조선글이라는 쌍둥이의 탄생으로 연결되고, 이들 둘은 자모순이 다르고 음절 부호화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정보교환을 함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이제 남북경협의 본격화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정보교환의 급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최근 개정된 조선글 두바이트 부호 국규 9566-97의 분석을 통하여 양 문자를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모순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것으로 이들 남북의 자모순 및 정보교환용 문자부호 표준화를 위하여 몇 가지 모색을 하고 방법을 논한다. 또한 남한안 일변도인 국제 문자부호 표준에 대하여 북한의 수정요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과 조선글 두바이트 부호안을 종합하여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허배선생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자모순 모색의 가능성을 논한다.
도성은 왕권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권을 지지하는 지배계층이 모여 거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일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의례의 장으로서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에 공통적으로 건설되었다. 그 기원은 중국에서 유래하며, 일본은 율령제(律令制)를 바탕으로 하는 천황제 고대국가가 실현되는 7세기 말 '藤原京(후지와라쿄)'에서 처음으로 지상에 출현한다. 7세기 말부터 거의 1세기 간 복도제(複都制)가 채택되었기에 '등원경(藤原京)' 이후 도성은 여러 곳에 건설되었고, 때로는 천도되었다. 그러나 8세기 말 '長岡京(나가오카쿄)'에서는 복도제(複都制)를 지양했고, '平安京(헤이안쿄)'에 도읍을 정한 이후, 중세 근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헤이안쿄-교토에는 1100년에 걸쳐 왕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지금의 '京都市'(교토시)에 이르게 된다. '등원경(藤原京)'가 고대 일본 최초의 도성이었다면, '평안경(平安京)'는 마지막 도성임과 동시에 중세 도시로 변모해 가는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다. '등원경(藤原京)'이래 남북축선에 대한 선대칭 구조를 의식해 도성이 축조 되었고, '평안경(平安京)'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가장 강하게 표현되었지만, 9세기 초 천황과 관인들의 의식 정무의 동선이나 좌석 배치에 있어서 동서방향이 채용되게 되었고, 이에 더해 9세기 말에는 천황의 거소가 도성의 축선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10세기 중반 경 '平安宮(헤이안큐)'에서는 '內裏(다이리)'를 중심으로 한 잦은 화재가 발생해 천황은 궁외로 거소를 옮기게 되었다. 이후 천황이 궁 바깥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평안궁(平安宮)'는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한정적으로 유지 수리가 될 뿐이었으나 결국에는 그것마저 어려워져 폐쇄에 이르게 된다. 한편 귀족의 저택도 7세기 이래의 남북축선에 대해서 동서의 선대칭 구조로 부터, '寢殿造(신덴즈쿠리)'라고 불리는 건물배치도 공간구성도 비대칭인 건물양식이 주류를 이루어 갔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고대 도성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었던 최후의 도성 '평안경(平安京)'는 남북을 축선으로 하는 선대칭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9세기 '평안궁(平安宮)'의 변화를 시작으로 11~12세기에 크게 변모해갔다. 이처럼 고대국가의 도성이 가지고 있었던 남북을 축으로 하는 구조를 버리고 동서방향으로 동선을 취한 움직임은 고대국가의 이념을 탈피하여 다음 시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정보의 공개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을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세계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폐쇄 국가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것이 많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의 표준화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과 접근이 되어야 진정한 남북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기구 (UN)의 일원으로 유도하려면 정보통신이 우선 공개되고 북한의 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 통일이 되려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간에 정보통신 표준화를 정책의 최우선과로 통합 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
본 연구는 북측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을 활용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상생협력모델을 통해 한국 신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모색하는 정책제안이다. SWOT-AHP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신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국내 신발산업이 직면한 산업구조적인 문제들을 남북협력의 가능성 측면에서 극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로 'SO 전략'은 남북의 신발클러스터를 통한 남북협력 K-슈벨트 구축 제안이다. 'WO 전략'은 개성공단 신발전용단지의 국제화 전략이다. 'ST 전략'은 대북제재 해소를 위한 신발전용단지 조성의 유연한 거버넌스 활용이다. 'WT 전략'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의 신발산업이 평화경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표적 집단 면담(FGI), 전문가 자문의 연구 방법을 통해 도서관 영역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색기]-[화해협력]-[남북연합]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사업 방안을 구상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 방안을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업,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하는 사업,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3범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8개의 주요 사업과 33개의 단위과제로 세분화하여 사업 가능 시점과 함께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관종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별 교류협력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 도서관계 내의 공감대 형성,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 그리고 사서 대상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최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정부, 민간,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현황보고나 사례분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특수성을 논의하여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이론을 통합적 시각으로 구성해 보고 통합적 시각을 국가의 측면과 통합의 측면, 기술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이에 기반을 두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닌 향후 통합될 남북한 과학기술체제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정책수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합적 시각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이론을 종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새로운 분석개념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으며, 이를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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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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