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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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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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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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북한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의 내용은 크게 기술 개선 사업 및 정보화로 나누어지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학기술개발 사업(혹은 R&D 개발사업)은 이들이 말하는 기술개선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적인 재건이라고 칭한다. 즉 공장의 설비 교체 및 자동화, 현대화를 통해 생산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의 개념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신의주 특구 개발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는 '과학기술적 재건'인 셈이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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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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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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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태양풍이 지구 전파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파연구소와 협력하여 태양풍의 운동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태양풍이 일으키는 섬광(scintillation)에 의해 태양풍 배후에 있는 전파원 밝기가 변하는 것을 측정하여 역으로 태양풍의 이동속도, 전자밀도 등을 유도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포물면형의 전파망원경 대신 시야가 넓은 다이폴 안테나를 24개 단위로 묶은 타일 32개를 동서-남북으로 수백미터 넓이의 부지에 배열하고 전자빔조향으로 원하는 천체를 추적한다. 타일은 수동으로 남북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계절별로 태양근처의 전파원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타일에서 나온 신호는 약 10MHz의 대역폭으로 디지털화되어 컴퓨터에 기록되고 실시간에 가깝게 각 타일간의 천체 위치별 위상차를 보정한 후 합성되어 전파원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들을 교차상관시키면 야간에는 천문용 간섭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MWA를 참고해서 설계한 것이나, 동작을 입증하기 위해서 타일 3개로 이루어진 시제품도 제작하였다. 현재 각 부분별로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드웨어는 올해 말까지 완성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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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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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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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개발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잘 발달된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내적(사회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기법, 특히 질적 정책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정보화 관련 법령, 정책문건, 및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문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을 규명 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에서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섯가지 영역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재정립, 2) 남북한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반구축, 3) 정책도구의 개발, 4) 정부 조직의 재구성,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참여적 보편적 서비스 모델의 창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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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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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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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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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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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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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북위 38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총 면적이 $907.3km^2$에 이른다. 비무장지대외곽에는 민통선이 비무장지대의 남쪽 5-20km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15개의 시, 군, 98개 읍, 면이 있다. 또한 동해에서 서해로 이르는 내륙의 접경지역은 약 248km에 이르며 이곳에는 2,800여종의 동식물과 146종의 희귀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우수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남북교류 및 협력의 강화로 인해 향후 남북교류와 통일을 위한 전략지역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결과 남북접경지원법(2000)이 제정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훼손하려하고 있다. 철원의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습지지역은 세계적인 희귀 철새이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의 서식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원지방의 두루미서식지 보전을 위해 벼농사 추수 후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 유네스코의 접경지원보전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전계획을 수립한 후, 보전지역 확보를 위한 자금이 조성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생태관광의 도입이 필요하고, DMZ를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연생태계우수지역의 유지, 발전을 위해 정부, 학계는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 한국석유지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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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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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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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북한의 서한만 분지는 일일 생산량 450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어 석유부존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중국에서 큰 유전중 하나인 발해만 유전지대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대규모 매장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석유탐사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탐사가 진행중인 곳은 3개 지역으로 서한만 B&C 광구 (스웨덴 Taurus사), 북부 서한만 및 육상 안주분지 (캐나다 SOCO사), 동한만 광구 (호주 Beach Petroleum사) 등이다. 상기 이외의 해저에는 원유가 부존할 만한 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길주-명천 지구대 등 일부 육상 지역에서는 원유가 발견된 곳도 있으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북한 서한만의 지질은 중국의 발해만과 유사하다. 후기 원생대와 초기 고생대에 생성된 기반암 위에는 최대 $6,000{\sim}10,000\;m$ 두께의 중생대 탄산염암 및 퇴적암과 $4,000{\sim}5,000\;m$ 두께의 신생대 퇴적암이 집적되어 있다. 근원암은 3,000 m 이상되는 쥬라기 및 $1,000{\sim}2,000\;m$ 두께의 백악기 흑색 셰일 그리고 수천 m 두께의 중생대 이전의 탄산염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류층은 높은 공극률을 가진 중생대부터 신생대에 퇴적된 사암과 중생대전에 균열된 탄산염암이다. 원유 트랩은 배사구조, 단층구조, 파묻혀 있는 언덕 (buried hill) 그리고 층서형 트랩 형태다. 따라서 서한만에서의 퇴적층들은 다양한 형태의 근원암을 가지며 또한 공극률과 투수율이 높고, 많은 단층에 의한 이동경로를 가지게 되므로, 사암으로 이루어진 석유 저장지만 발견하면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등 해양관할권 확대가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국제해양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한 해양개발의 인접성 등을 감안할 때, 실리주의적 세계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남북한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해양과학기술 협력교류의 활성화와 새로운 첨단 해양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둥 남북 상호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양에서 남북한 각기 독자적인 해양관리 및 해양산업의 전개보다는 양국 공동협력에 의해 주변국의 한민족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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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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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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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반도는 동계올림픽 단일팀 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도로, 철도 등 남북 주요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시설물은 고령화, 노후화 및 유지관리 불량 등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인프라 개선 및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능관점의 북한 유지관리 수준을 분석하고 남북 상호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 북한의 도로, 철도 등 국가기반시설과 전력 및 통신,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 보강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과 성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남북 유지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향후 통합 한반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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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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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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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Singapore, a city state with less than 6 million population, has continued successful cooperative development and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Asian countries in exporting expertise in urban and real estate developmen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Singapore's cooperative development with socialist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Vietnam from Singapore's perspective as an investor. For cooperative development projects in China, Singapore adopted Singapore-style physical urban planning concepts as well as its own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Singapore-Vietnam cooperative development managed to acquire profitable land and diversify its portfolio in terms of industry types and rents. This made Singapore's industrial parks more competitive than other parks in Vietnam. By showcasing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in China and Vietnam, Singapore has proved that its model for industrial park and urban development is transferable. Singapore's success in cooperative development with socialist countries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cooperative develop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example, phased development approaches starting from individual industrial parks expanding to mixed-use townships will be very useful to realize sustainable urban planning in North Korea and reduce financial risks. Singapore dominated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advance when socialist countries opened their economy. To pattern ourselves after Singapore, we should not only improve ou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also prepare with practical components such as financing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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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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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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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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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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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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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남,북한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풍력자원은 지역마다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으나, 2007년에 북한지역의 풍력자원을 분석한 결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전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하여 주택이나 공업지역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과 기술개발의 한계로 인하여 부품조달 등 공급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최근 남북 학술교류를 통하여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한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개발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 사례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