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방안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실현 방법, 남북한 정신건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대해 김대중의 남북연방제와 3단계 통일론 등 여러 주장과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북한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남북한의 심리학적 통일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방안과 연구, 한국의 정신보건 현황 등을 개관했다.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점진적으로든 갑작스럽든 우리민족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역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분단 60여년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차원의 대비와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신보건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정신보건 기준이나 OECD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인터넷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분단상태의 남북한이 국가 도메인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도메인을 제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통일 국가도메인에 대한 기존 제안들은 우리나라의 현 영문 국호인 'Korea'를 전제로 한 것들이었다. 논자는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우리 나라 영문 국호로 'Corea'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한 국호 영문표기 변경 논의가 남북 학술대회와 국회 결의안 등을 통해 공론화되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에 주목하였고, 남북한 국호의 영문표기 변경 논의와 연계하여 통일 국가도메인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효율성도 높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국가 도메인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고 유사국가들의 국가도메인(ccTLD) 등록 사례를 통해 통일 국가도메인의 등록 가능성을 탐색한 후 통일 국가도메인명으로서 '.uc'(United Corea)를 최종 제안하였다.
1990년대 중반기간(中盤期間)은 남한(南韓) 내부(內部)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정치(政治) 사회(社會)의 지속적(持續的) 발전여부(發展與否)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民族)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남북한간(南北韓間)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의 형성(形成)과 통일(統一)의 실현(實現) 가능성(可能性)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時期)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경제공동체(民族經濟共同體) 형성(形成)을 위한 남한(南韓)의 확고한 대북한(對北韓) 경제정책(經濟政策) 수립(樹立)은 물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경제관계(經濟關係) 또한 단기적(短期的) 상업적(商業的) 이익(利益)보다는 장기적(長期的) 관점(觀點)에서 "통일한국(統一韓國)"의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제고하고 통일민족(統一民族)의 경제적(經濟的) 복리(福利)를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最近) 북한(北韓)의 대서방(對西方) 외자유치노력(外資誘致努力) 및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 등 개방화(開放化) 정책(政策)의 현황(現況)과 문제점(問題點)을 검토한 후, 향후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의 내용(內容)이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되고, 특히 남북한간(南北韓間) 직교역(直交易)이 정착될 경우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확대(交易擴大)와 합작투자(合作投資)를 비롯한 경협(經協)이 급전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한(南北韓)의 대(對)OECD 무역자료(貿易資料) 분석(分析)을 통혜 얻은 현시비교우위지수(顯示比較優位指數)(RCA)와 무역특화지수(貿易特化指數)(TSC)를 이용,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交易) 및 경협(經協) 확대(擴大) 발전(發展)의 일환으로서 남북한간(南北韓間) 교역가능품목(交易可能品目) 및 경협유망분야(經協有望分野)를 선정 제시하였다.
남북한이 분단된지 반세기가 다 되었으므로 여러 영역에서 남북한간에 이질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화가 영역에 따라서는 차후 한민족의 동질성회복이라는 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ㆍ북한산 식물에 대한 국명의 이질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주목되어 마땅하다. 그 까닭은 이름의 혼란이란 그 분야의 교육과 학문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 한국산 식물에 대한 국명의 통일작업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정도여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북한의 경우 이미 1970~80년대에 국가적인 주요과업의 하나로 북한산 동, 식물에 대한 국명 통일작업이 완료되어 북한산 식물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들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1992년 과학재단의 방문연구를 통하여 헝가리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고, 그 곳에 소장된 북한산 식물명집을 입수한 바 있어서, 현재 남한에서 그 명명작업이 완료된 분류군을 대상으로 남북한에 함께 출현하는 식물에 국한시켜 식물명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는 그 중 하등식물의 조류에 속하는 분류군인 녹조식물과 갈조식물에 대하여 남북한의 국명을 학명과 대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명의 비교 검토는 차후 남북한의 식물명 통일작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동질성의 빠른 회복과 물리적인 분단의 장벽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은 경제.사회의 전 부문에 걸친 남북한 교류협력의 양과 진전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독일의 사례와, 남북한의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부문에서의 단계별 교류협력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정책 개발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연구의 기본 전제는 잘 발달된 보편적 서비스정책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정보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내적(사회 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과 혁신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s) 이론이다. 이 연구는 정책분석(Policy Analysis) 기법, 특히 질적 정책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정보화 관련 법령, 정책문건, 및 남북한간의 주요 합의문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및 주요 특징을 규명 하고 남북한 사이의 정보통신 정책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에서 상당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섯가지 영역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1) 보편적 서비스범위의 재정립, 2) 남북한의 통합된 정보통신 기반구축, 3) 정책도구의 개발, 4) 정부 조직의 재구성,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참여적 보편적 서비스 모델의 창출
학술과 문화 기반의 비이념적 정보교류협력은 비정치적이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민족 동질성과 신뢰회복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남북한 협력사업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단계적인 남북한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도서관을 매개로 한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방안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한계 및 현재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활용성을 살펴보고, 그간의 도서관교류협력사업을 남북한 문화분야 협력사업이라는 틀안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협력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 다섯 가지 협력안을 기반으로 남북 도서관교류협력의 단계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통일전 격차해소 정책과 북한주민 정보화교육 방안을 구상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정보화 문헌연구와 정보조사, 타국 사례 등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일분야와 IT분야 국가기관 및 단체, 기업의 전문가 및 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델파이(Delphi) 실증기법을 통해 보다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정보격차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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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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