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으로 이원화된 현 번호체계는 향후 남북 통일시 남북한 정보통신교류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간 번호체계는 통신수요와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충족 할 수 있으면서, 주어진 통신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번호의 구조와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새로운 통신망과 통신서비스의 출현 등 미래의 통신발전에 대비하여, 통일 후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에 필수적인 번호체계에 대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0 동북아지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수송 부문의 발달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슴 0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논의는 통일 후의 방안 만 고려되었을 뿐, 통일 전 남북철도 연결을 목표로 하는 구체 적 전략이 부재하였고, 특히 해운과의 경쟁력 비교시 철도시스 템에 대한 이해부족이 지적됨 0 남북 및 대륙연결 최적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접근 방안이 효과적임 - 남북 철도연결은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국철도 등을 중개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 - 단계적이며 실용적 접근전략에 따라, 1단계로는 경의선 만을 연결하고, 여객취급을 배제하며, 컨테이너 수송만으로 시작하다가, 광물자원 수송 등 확대 - 초기에는 남북간 수송보다는 한국과 중국 . 러시아 간의 컨테 이너 통과수송 취급에 중점 (북한의 수송수입 강조) - 경의선을 따라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에 각측의 경계역을 만들 고, 상대촉 파견관의 검색 및 언수에 따라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하여, 반대펀 경계역에 이르면 기관차 및 승무원을 교체 하며, 화차는 일정 기간 이내 되돌려주는 방식 채택으로 남북 철도 시스댐 차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소 0 대륙철도의 이용은 동북아 권역내 수송에 중점을 두되, E ESCAP의 활동에 따라 TCR,TSR을 이 용한 유럽 및 중동으로 의 수송도 추진하며, 남북 철도연결 추진과 병행하여 열차페리의 도입에 의한 철도- 해운 복합수송 방식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활 것이 필요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남과 북의 언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반인들도 남과 북의 언어 정보의 차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검색 시스템'은 검색어에 대해서 '표기', '발음', '문법', '의미'의 4가지 항목에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 언어 비교 검색 시스템'은 표제어에 의한 단순한 검색 이외에도 '남한에만 있는 것', '북한에만 있는 것', '남북한 공통인 것', '남북한 차이가 있는 것' 등을 비교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표제어에 대해서 '완전 일치'와 '부분 일치' 검색을 제공하였고 의미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검색 시스템'은,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에 남과 북의 언어 생활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일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판문점 '자유의 집' 설계경기 결과가 지난 6월 20일 공식 발표되었다. 조달청이 통일원의 '자유의 집' 개축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설계를 공모하고 3월 29일까지 총 12개의 작품을 접수받은 결과 주.담건축(오평국)의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주.모양건축(곽동희), 한메건축(이충기)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는 정명현(홍익대 심사위원장), 이선구(숭실대), 조대성(성균관대), 이호진(건국대)교수와 이준구(남북회담 사무국 실장)씨 등 5명이 맡았다. 당선된 주.담건축의 인은 자유의 집이라는 건물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통일을 소망하는 의미로 두 손을 합장한 형태로 하였으며, 지붕은 강토를 수호한다는 취지로 방패연 모양을 형상화하였다. 1층에는 남측출입구와 이산가족 면회실이, 2층에는 남북통로 및 회의실, 3층에는 남북연락사무소와 다목적 예비실, 4층에는 90층 규모의 전망대가 위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97년쯤이면 판문점 자유의 집이 통일의 소망을 안고, 단아하고도 힘 있는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학술과 문화 기반의 비이념적 정보교류협력은 비정치적이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민족 동질성과 신뢰회복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남북한 협력사업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 한국을 대비하여 단계적인 남북한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도서관을 매개로 한 남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방안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관련하여 북한도서관의 기능과 한계 및 현재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활용성을 살펴보고, 그간의 도서관교류협력사업을 남북한 문화분야 협력사업이라는 틀안에서 검토하였다. 이에 협력 거버넌스 체계구축 등 다섯 가지 협력안을 기반으로 남북 도서관교류협력의 단계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21세기 남북한 교류·협력은 정보기술, 정보산업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및 한반도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북한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위한 방안을 대내외적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면과 전망에 근거하여 실현 가능한 통신망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원성, 경제성, 중계성 등을 고려하여 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향후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망의 구성, 구축방안을 기술하였다.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군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군사적 폭력을 관리하는 군사통합은 평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하면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시 군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중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는 무엇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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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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