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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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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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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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남북 쌍방의 정치 협상이나 현황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 3 세계 주관사를 초청하여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계획, 시공 및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남북 간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간단한 미풍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필자는 거창한 통일 관련 학자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로인에 남북 화합의 지휘자가 되라고 권한다. 통상 사업 초기, 기획의 미비로 드는 추가 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방비용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도로 건설 불가론이란 거대 여론앞에 풍전등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북한 도로 시장이라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정부가 앞장 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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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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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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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올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 중 하나가 '통일대박'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에게 대박을 가져다줄까. 이 질문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지만, 전력산업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대박'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 '대박'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점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전력분야에서 200만kW 대북송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있어 왔지만 북한의 전압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력망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등 실상을 정확히 아는 이가 없는 것이 현 실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5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기산업진흥회 전기연구원이 주관한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포럼'은 그 준비의 필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결론적으로 분석하면, 이제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대박'을 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를 중심으로 한전 등 전력그룹사, 전기계 협 단체, 관련 기업 등 범 전기계가 나서 통일대박을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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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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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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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화시대의 세계각국은 정보화 물결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국가정보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방면에서 남북한간 통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통합전략을 위해 북한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기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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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1호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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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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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북한은 최근 공산주의의 몰락과 동구의 자유화로 인한 전한기를 맞아 북한의 내분적 모순과 침체된 경제현실을 극복하기위하여 과학기술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폐쇄적이던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이 점차 개방화하려는 움직임과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남북과학기술교류의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차제에 과총은 지난 11월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북한의 과학기술과 남북교류를 주제로한 심포지움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을 비롯한 과학기술전반에 관한 실상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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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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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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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남북 관계는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등 양적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남한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한 주요지표 (인구, 경제성장률, 주요 제품 생산량, 사회간접자본 등)를 비교하여 본다. 다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석탄, 철광석, 비료, 철강, 직물 등의 광공업의 현황과 산업 발전에 주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업중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조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에서 6자 회담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의 현황과 발전량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며, 북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인프라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교육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교육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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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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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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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남한과 북한의 천문 R&D 이슈와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난 2015년 과기부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남북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를 계기로 북한의 천문연구 현황, 천문관측장비, 인력, 발행물, 책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 자료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K Tech에서 소장한 데이터들, 북한출판사 발행 간행물, 중국국가천문대,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에서 보유한 북한 천문 관련 자료,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언론매체 기사, 미국, 캐나다, 독일의 언론에 소개된 기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천문연구 현황을 이해하고 R&D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또한, 정부와 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연구 협력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천문연구 현황을 이해하고 남북천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려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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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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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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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판단하였다.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군사력 감축방안을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교류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첨단화, 과학화하여 병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직통전화 수도 최대한 늘려서 우발상황 발생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익 등을 보장하면서 군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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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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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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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Since a decl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dopted, North and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each other in many fields. Especially,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and trademark,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age of the knowledge industry. But, until a recent date, there has been little interchange 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and a few major companies were attempt to apply for the patent in North Korea through the Third countr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because of time and political ideology barriers. To unify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firs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try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dissimilarity between them.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North Korea to search commonalities and dissimilaritie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systematic devices for understanding o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instance, conducting a interdisciplinary seminar or dispatching a judge mutual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phase in a practical plan for unification. In the short run, mutual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have to be authorized, and in the long view, unifying the practice of industrial property law service is needed. At the conclusion, the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can be unified systematically. In other words , to unify system of industrial property laws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prerequisite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industrial property laws and performance of the unify plan.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in this field will not only promote technical development but also create common interests of North and South Korea by expanding an opportunity for creating and utilizing industrial property.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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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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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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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독자적 위성통신 기술 개발, 기상재난 조기예측체계 구축 및 해양관측을 위해 국내최초로 제작될 정지궤도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은 집중호우, 태풍, 황사,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대국민 복지를 제고하고 국가재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신속한 위성통신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신해양기상 위성 개발 사업은 2003년에 본사업에 착수하고 2008년에 발사할 예정이며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의 주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양연구원, 기상연구소 및 국내 관련산업체 등이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정지궤도위성의 국내개발을 통해 외화절감 및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오고, 통신해양기상위성 독자개발국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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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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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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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학술연구 과제로써 연구조사한 것 중의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북한지역의 연구조사 결과의 일부로 오늘날 남북통일의 대과업을 목전에 둔 우리들에게 북한지역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료에 속하고 있어 이를 소개한다. 물론 이 연구는 그 모두가 문헌자료에 의한 것이 사실이고 이 연구논문작성에 있어 각종 지도에 의한 실측분석과 독도방법이 이용되었다. 실제로 북한 지역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이를 전재하는 것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