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학기술중시정책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우대환경을 조성하고,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및 과학교육 강조 그리고 새 세기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자력갱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도구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수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기초과학 부문 및 정보기술영역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국제학술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얼마간의 대외 개방성도 나타내고 있다. 핵문제 즉 비핵화의 과제가 남아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사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들이 북한연구과 남북협력을 준비한다. 대북 재제의 여건하에서 활성화될 수는 없으나 남북 과학자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백두산연구기지 설립으로 백두산 지진 뿐만 아니라 천문 연구와 천연물, 광물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보다 다양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한다.
본고는 다양한 이유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고 정보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연구에 대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조사와 FGI조사 그리고 전문가 회의 등을 활용하여 남북협력에 대한 추진전략과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와 FGI결과를 종합한 결과 향후 협력분야로 농 축 임업분야, 전기 에너지 분야, 정보통신분야, 보건 의약분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분야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남북과학 기술협력에 접근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와 같이 정부중심의 단기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국이나 INGOs를 포함한 다자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때, 한 분야나 우선과제를 선정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직면한 다른 문제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남북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연구제약을 보완하고자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에도 여전히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결과로 제시한 협력분야나 추진전략도 북한의 직접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지속적으로 북한 관련 전문정보를 확보하고 관련연구를 축적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Yim, Insung;Yang, Hong-Jin;Park, Youngsik;Minh, Young Chol;Choi, Hyun-kyoo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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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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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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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남북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공동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남북한 천문분야 협력 가능한 천문분야를 발굴하고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천문학은 과학기술분야 중 남북한 상호 신뢰 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학문으로, 과학기술계에서 남북협력 가능성이 높은 연구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천문연은 남북 천문분야 학술 교류를 통한 남북한 천문분야 공동 발전, 남한 천문분야 기술이전을 통한 남북 균형 발전, 천문학 연구 범위 확대를 위한 남북한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학술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행했던 남북한 천문분야 협력 현황과 앞으로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최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정부, 민간,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현황보고나 사례분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특수성을 논의하여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이론을 통합적 시각으로 구성해 보고 통합적 시각을 국가의 측면과 통합의 측면, 기술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이에 기반을 두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닌 향후 통합될 남북한 과학기술체제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정책수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합적 시각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이론을 종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새로운 분석개념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으며, 이를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남북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과 남북교류정책」에 관한 워크숍을 12월8일 타워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총이 그동안 북한과학기술의 실상에 관한 연구와 남북한 비교조사연구를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키로 함에 따라 올해에는 9개분야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중 ▲과학기술정책분야를 비롯 ▲천문학 ▲기상 및 대기환경 ▲원자력 ▲전자공학 및 정보공학 ▲한의학등 6개분야의 연구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과학기술 중시의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의 협력은 비정치적, 비사상적인 이유로 인해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이 적극 나설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경협은 단순 교역 방식의 위탁가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 방식으로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IT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온 남북 교류는 과학기술 전반으로 기술 이전 및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간의 경제협력,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북한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창구와 전문가의 창구가 각각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 및 기술거래 등 남북 경제협력의 포괄적 접근점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한 제반 기술 교류는 북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에 의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기술협력을 보다 객관화하고 협력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발표되는 학술자료를 비롯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과학기술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테크)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KISTI 고유의 정보분석시스템 KITAS를 활용해 북한의 과학기술문헌의 계량화를 시도해 보았다.
Yim, Insung;Yang, Hong-Jin;Minh, Young Chol;Jung, Taehyun;Lee, Kyoung-Suk;Choi, Hyun-kyoo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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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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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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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남북한 천문분야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협력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천문학은 과학기술분야 중 남북한 상호 신뢰구축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 기초학문으로, 이 과제를 통해 단절된 남북한 천문분야 활성화 및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일 후 남북한 천문학 공동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천문학 연구 인력, 관측기기, 연구 활동 등 인프라를 조사하고 북한 천문학자와의 교류를 위한 접근 방안, 남북한 교류 가능한 천문분야 발굴, 남북한 천문학자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루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분단 후 현재까지 남북 교류의 단절로 북한 천문학자와의 교류는 전무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중국, 몽골, 스웨덴, 네덜란드 등 국제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남북 천문분야 협력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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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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