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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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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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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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무계획적 토지이용 즉, 난개발은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를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한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험한 바 있다. 무계획적 토지이용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계획적 토지이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지속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계획적 토지이용이 집중된 공간 군집지역을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탐색하기 위한 공간분석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아산시에서 발생한 개별 개발행위에 실증·적용하여 난개발 발생지역을 찾아내고, 지자체 수준에서 중장기 성장관리전략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 지원정보로서 활용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