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이다. 건교부를 포함한 타 부처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기술의 경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설 기술의 지역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방산업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산업 경제의 낙후는 국가 경쟁력을 상실시켜 결국은 국가 경제력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의 지역특성을 맞추어 발전시키는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건설기술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특성화의 의미와 국내외 지역특성화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 국가 정책방향과 설문을 통한 기술 수요조사, 기술역량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내포하는 건설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지역별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데 있다.
지역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하여 경기도 접경지역 내 경제공간의 특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간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군사적 기능 외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역의 탈산업화와 주변지역에서의 산업화 추세가 경기도 외곽지역인 접경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접경지역은 재래산업 위주의 비도시형 산업 집중공간,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가장 큰 흡인인자는 공장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저렴한 공업용지구입 조건이고 과거 입지지역에서의 기업 배출요인은 환경규제 정책에 의한 기업 환경기준 강화, 생활환경 보호와 관련된 민원과 공장 부지확장이다. 1990년대 이후에 입지한 기업조차도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에 기업을 입지시킨 이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발전전략에 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에 의한 입지결정이다. 지역환경에 대한 기업입지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다. 불만조건으로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행정 및 고차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 부족이 가장 부각된다.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경제구조의 변화양상이 경기도 접경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하고 지역의 내생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 낙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경지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업의 입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계획수립 정책과 마을주민의 요구를 분석하여 농촌마을 재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마을재개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편의성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역사문화와 같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자원 등의 보전과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 마을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마을재개발 계획수립 과정 및 결과에 분석을 토대로, 농촌마을재개발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후,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재개발시 국토이용계획과 농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농촌개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에 주거 및 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계획수립 체계를 토지이용계획과 마을재개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확립, 운영토록 한다. 넷째, 마을개발 부지 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교환분합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계획과 마을재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농촌취락지구와 같은 농촌토지 용도지구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재개발 시범사업의 추진 및 평가를 토대로 체계적인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곱째, 농촌지역의 낙후도를 고려한 사업지원 및 추진에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의 공예산업은 청주국제비엔날레 등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충북 관광문화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충북공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연구 분석하여 부가가치창출과 지역 공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시장 조사를 통하여 현재 유통판매 되고 있는 관광문화 상품 대한 만족도와 잠재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디자인 및 제작기술, 마케팅 능력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해 본다.
폐광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이며, 무엇보다도 폐광개발로 인한 주변생태계 파괴는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폐광산은 지형적인 관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유출되는 폐광배수는 하천과 지하수로 유입되어서 지역 주민들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으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폐광후의 경제적 낙후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인 폐광지역 복원은 이미 많은 기술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도 계획단계와 관리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만을 오히려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의 생태학적 재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형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정책결정단계에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그리고 공익적 가치 창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산업 낙후지역의 제도적 역량 구축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고찰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춘천시의 제도적 역량구축 과정을 살펴본 결과, IT 클러스터 기획에 대한 춘천시의 오류가 존재했으며, 비전제시자의 변화에 따른 클러스터 정책의 불일치, 지방정부지원형 IT 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한계점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춘천시는 IT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혁신역량의 축적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 는 중국의 서북 지역 농촌 현실을 핍진하게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영화에서는 비록 농민 특유의 성실함과 순박한 사랑도 담았지만 많은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중국 농촌 청년들을 고발하였다. 이는 장기간 제대로 된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실과 괴리된 농촌 주택 정책을 비판하였다. 지역특성과 농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제공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돌보는 가축 등을 버려두고 자신만 거주지를 아파트로 옮겨 생활하지 않는다. 셋째, 농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였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정부의 주택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진정한 중국 삼농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일부 낙후된 농촌 지역도 아우를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인구추세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제주도 특성에 맞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제주도 지역의 적정 규모학교 정책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체 113개교 중에서 최근 30년내에 신설된 학교는 장기하락 유형3(56)이 가장 많았고, 30년이상된 학교에서는 유형9(W자형)이 24개교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제주도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4가지 유형으로는 유형1, 유형2, 유형8, 그리고 유형9이다. 특히 지속상승형인 유형2와 하락-상승-재하락-재상승 유형9(W형)의 발견은 아마도 제주도의 고유한 인구특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도내 제주시와 서귀포시(2개시) 전체 초등학교 113개교 재학생수를 조사한 결과 초대규모학교는 6개교(5.3%), 대규모 학교는 13개교(11.5%), 적정규모학교는 17개교(15.0%), 소규모학교는 27개교(23.9%), 극소규모학교는 50개교(44.3%)로 나타났다. 소규모학교(300명 이하)가 77개교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몇 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소규모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적정규모학교 정책과는 별도로 제주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적정규모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동지역을 3개 지역으로, 그리고 읍면지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낙후된 원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 도서벽지지역별 차별화된 소규모학교 육성방안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시되는 혁신과정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경쟁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지역의 혁신역량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혁신주체간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경쟁적 환경에서 학습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협력관계에는 신뢰와 안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야기되는 상호적 학습과정에서 공간적 인접성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혁신에 중요한 암묵적 지식이 효과적으로 교환되는 네트워크가 지역 내에 구축되어야 하는 근거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혁신을 위한 협력관계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역혁신체계가 수립되기 위한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교육정보화 관련 연구는 주로 교육정보화의 수준 측정이나 효과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타 부처나 민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이나 정책 지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3단계 교육정보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타 부처 및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 교육정보화 활용측면 강조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반면에 민간은 낙후 지역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에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나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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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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