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사업의 계약에 있어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과 더불어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실적단가의 변동패턴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를 제거한 실적단가를 활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여 이 시계열을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 변동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예측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건설 공사비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오차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의 변동을 찾아내어 이를 예측에 이용함으로써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시계열이 매우 단기간의 자료로 구축되어 변동의 양상이 정확하게 분석될 수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실적공사비 자료기 축적되어 장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이 구축된다면 향후 수행될 건설사업의 기획 시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에 참고할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등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통하여 양재화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경매거래의 물질문화를 분석하였다. 행위자-연결망 이론에 기초하여 중도매인 그리고 경매사와 같은 인간행위자와 시장기기(market devices)와 같은 인공물 간의 감각적, 물질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며, 이를 통하여 그들 간의 네트워크, 즉 아장스망(agencement)이 어떻게 형성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경매에 따른 새로운 시장기기의 출현으로 인하여 경매 퍼포먼스의 변화가 일어났다. 중도매인과 경매사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축소되고 시장기기를 통한 간접적인 상호작용은 증가되면서 아장스망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아장스망의 변화로 인하여 첫째, 젊은 중도매인 혹은 여성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가 과거에 비해 보다 더 용이해졌다. 두 번째, 시장기기에 대한 경매참여자의 신뢰가 상대편 행위자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고 결국 전자 경매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나아가 시장기기는 중도매인과 경매사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줄임으로써 계층적이었던 중도매인과 경매사 간의 관계를 보다 동등한 관계로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거래 전광판은 경매사가 독점했던 거래현황정보를 중도매인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경매가격에 대한 경매사의 영향력은 보다 감소시켰고, 경매 라운드간 낙찰가격의 상관관계는 보다 증가되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력, 권력, 신뢰 그리고 가격 및 정보들은 물질적이며 감각적이다.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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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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