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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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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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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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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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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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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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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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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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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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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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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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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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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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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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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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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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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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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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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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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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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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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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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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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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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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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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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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김정일시대 군사협상 분석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을 활용하여 최근에 실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시대에 개최될 군사협상의 지속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시대의 경제분야 협상에서도 군사회담과 유사한 협상행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김정은시대 군사협상에서도 김정일시대의 군사협상 범주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북한은 변화의 길을 걷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전략문화를 변경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군사협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군사협상에 변화를 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군사협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사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 전선논리를 활용한 경제 분야 협상 의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군사협상 정책결정자들에게 논리체계를 형성하여 준다면 새로운 군사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변화를 통한 경제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길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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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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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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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은 북한에서 출판된 문헌에서 '경관'이 지칭하는 대상과 글의 맥락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북한 내 '경관'의 사회적·문화적 기의를 읽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속 간행물과 신문 기사에서 '경관'이 무엇을 서술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됐는지를 경관의 종류에 따라 나누었고, 이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파악했다. 그 결과, 북한에서 '경관'이 가지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는 '정통성 투영의 대상', '도시로 확장된 시각성', '가시화된 사회주의 선경'으로 나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백두산에 관한 글에서 '경관'은 후계자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매개체로 사용됐다. 다음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경관'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시각적 작용의 결과물까지를 서술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경관 차원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사회주의 선경'과 같은 경관 서열화의 용어를 채택했다. 이는 과거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관의 가시화 장치의 하나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