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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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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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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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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야콘(Smallanthus sonchifolius H. Robinson) 추출물의 제초, 살균 및 살충활성 효과 (Effect of Yacon (Smallanthus sonchifolius H. Robinson) Extracts on Herbicidal, Fungicidal, and Insecticidal Activities)

  • 윤영범;김진화;장세지;김도익;권오도;국용인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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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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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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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야콘의 잎, 줄기, 괴경 추출물 중 어느 부위에서 제초, 살균 및 살충효과가 가장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부위별로 물, 열수 그리고 메탄올로 추출하였다. 또한 위의 추출방법 중 제초활성능력이 뛰어난 것을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OH, $H_2O$로 용매분획하여 잠정적 제초 성분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오이와 보리의 발아율, 초장 및 근장 억제에 대한 추출방법 중에 메탄올 추출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또한 식물체 부위별로는 괴경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 Ethyl acetate, butanol, chloroform, hexane, water의 용매분획에서 오이와 보리의 발아율, 초장 및 근장 저해는 물층에서 가장 좋았고 그 밖의 분획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5%와 10% 야콘 괴경 추출물에 의해 바랭이와 까마중은 각각 70~80%와 95~100% 방제되었다. 그러나 이들 농도의 야콘 괴경 추출물에 의한 오이와 보리 경엽처리에 의한 저해 효과는 인정할 수 없었다. 5% 야콘 잎 추출물 처리 후 3일째 복숭아혹진딧물의 살충률은 50%이었다. 벼멸구의 경우 5% 줄기와 잎(중륵 포함) 추출물에 의한 살충률은 24%로 낮았고 중륵이 배제된 잎 추출물에서 57% 살충률을 보였다. 그러나 5% 잎 추출물에 대한 탄저병, 시들음병, 청고병, 흰잎마름 병원균에 대한 살균효과는 없었다.

Bensulfuron에 대(對)한 내성(耐性) 및 감수성(感受性) 수도품종(水稻品種)의 전기영동(電氣泳動) 표현형(表現型) 차이(差異) (Difference in Electrophoretic Phenotypes of rice Cultivars Selected to Bensulfuron)

  • 국용인;구자옥;김영주;이도진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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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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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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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Bensulfuron에 대표적인 내성군(耐性群)(UCP-28, Chinsurah Boro II, Fukunohama, Fadehpur-2, IR 14252-13-2-2-5)과 감수성품종군(感受性品種群)(HP93(3) FA, HP94(9) FA, Padilabou Alumbis. KH-17854, IR 1846-2841-1)을 공시(供試)하여 종실(種實) 단백질(蛋白質)(SDS-PAGE)과 유묘(幼苗) 동위효소(同位酵素)(malate dehydrogenase, acid phosphatase, peroxidase, esterase: 7% PAGE)의 전기영동(電氣泳動) profile을 분석(分析)하고, bensulfuron 0, $10^{-6}$, $10^{-5}$, $3{\times}10^{-5}M$ 용액에서 생장(生長)한 두 대표 품종(品種)(cv. Chinsurah Boro II와 cv. IR 1846)의 5 일령(日齡) 유묘(幼苗)의 동위효소(同位酵素) profile 변화양상(變化樣相)을 비교(比較)하므로써, bensulfuron에의 내성차이(耐性差異)와 이들 전기영동(電氣泳動) profile 차이(差異)가 갖는 연관성(聯關性)을 알고저 하였다.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실단백(種實蛋白)의 전기영동(電氣泳動)으로 16개(個) band를 확인(確認)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根據)로 clustering한 결과(結果), 내성(耐性)에서의 M, O, P band가 높게 나타났고 또한 전체 peak 면적(面積)이 크다는 특이성(特異性)에 기인(起因)하여 두 품종군간(品種群間)에 비유사성(非類似性)이 인정(認定)되는 정도(程度)로 분류(分類)되었다. 2. 무처리(無處理)된 유묘(幼苗)의 동위효소(同位酵素) 가운데, peroxidase로는 4개(個) band가 얻어졌고, 내성군(耐性群)의 특이성(特異性)은 D band에서의 활성(活性)이 높은 데 있었다. Malate dehydrogenase는 3개(個) band로 분리(分離)되었고, 내성군(耐性群)만이 A band를 나타내며 B 및 C band도 내성군(耐性群)에서 선명하였다. Esterase는 3~4개(個) band로 구분(區分)되었고 내성군(耐性群)이 A 및 B band에서 높은 활성(活性)을 보였다. Acid phosphatase는 하나의 major band와 2~3개(個)의 minor band로 나타났으며 내성군(耐性群)만은 B band를 갖는 경향(傾向)이었다. 3. Bensulfuron의 처리농도(處理濃度)에 따라, 동위효소(同位酵素) 가운데 peroxidase는 감수성(感受性)에서만 C band의 생성(生成)과 D band의 소실현상(消失現象)이 야기(惹起)되었고, 내성품종(耐性品種)에서는 C band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band에서의 변화(變化)도 없었다. Malate dehyrogenase의 경우, major band인 D, E, F는 감수성(感受性)에서 활성(活性)이 컸고 변화(變化)는 없었으며, minor band인 A, B, C는 감수성(感受性)에서만 민감(敏感)하게 소실(消失)되었다. Esterase는 5개(個) band로 표현(表現)되었으며 내성(耐性)에서는 A, B, C, D 감수성(感受性)에서는 A, B, C, E만 나타났으며, 약처리농도증가(藥處理濃度增加)로 감수성품종(感受性品種)은 A, C, E band의 활성(活性)이 민감(敏感)하게 소실(消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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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타리 추출물의 제초활성 (Herbicidal Activities of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 Extracts)

  • 윤영범;변리나;장세지;현규환;신동영;김상수;김도익;권오도;국용인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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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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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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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유기재배에서 잡초 방제를 위한 방법은 관행방법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는 하늘타리의 잎, 줄기, 열매, 뿌리 추출물 중 어느 부위에서 제초 효과가 가장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부위별로 물, 열수 그리고 에탄올로 추출하였다. 또한 위의 추출방법 중 제초활성능력이 뛰어난 것을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OH, $H_2O$로 용매분획하여 잠재적 제초 성분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오이와 보리의 발아율, 초장 및 근장 억제는 추출방법 중 물 추출법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식물체 부위별로는 열매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 Ethyl acetate, butanol, chloroform, hexane, water의 용매분획에서 오이와 보리의 발아율, 초장 및 근장 저해는 물 층에서 가장 좋았고 그 밖의 분획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5% 물 층 추출물 발아전 처리에 의해 바랭이와 까마중의 생장량은 80~100% 억제되었으나, 이 추출물에 의한 오이와 보리뿐만 아니라 잡초종(바랭이, 까마중 등) 경엽처리에 의한 생육저해 효과는 없었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하늘타리 추출물을 친환경 또는 유기농 재배에 잡초방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물 제1167호 청주 운천동 출토 통일신라 범종의 형태와 보존과학적 특성 고찰 (A Review on Treasure No.1167, Unified Silla Buddhist Bell from Uncheon-dong, Cheongju, about Its Form and Conservational Scientific Features)

  • 김현정;김수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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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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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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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통일신라 범종은 한국에 6점, 일본에 5점, 기타 2점 등 총 13점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 3점은 형태추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태추정이 가능한 10점을 이용하여 범종의 형식을 구분하고, 이중 운천동 종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존에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통일신라 청동범종과의 연계성을 찾아보고 조성비를 중심으로 한 제작기술의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통일신라 범종의 도상분석은 2가지 형식으로 나누었는데, I형식은 좌우대칭 비천과 정형성의 문양 배치구조를 갖는 전기종의 모습이며, II형식은 좌우비대칭 비천과 비정형성의 문양 배치구조를 띄는 후기종의 모습이다. 특히 운천동(雲泉洞) 종은 9세기 고묘지(光明寺) 종과 매우 흡사한 문양형태를 보이는 후기 종으로, 통일신라주악비천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종적(縱笛)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통일신라 범종은 대부분 합금배합구성이 Cu-Sn, Cu-Sn-Ph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세기와 9세기에 걸쳐 구리, 주석, 납을 골고루 사용하여 주종(鑄鐘)하였고, 고대 중국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청동합금비와 근접하게 나타났다. 특히 운천동 종은 Cu-Sn-Ph-As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통일신라 범종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은 As가 검출되어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As는 Pb사용 성격과 유사하나 재질의 특성상 고온에서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제품을 단단하게 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h는 주물의 유동성을 좋게 하여 문양을 잘 표현하게 하고, As는 제품의 강도를 높여줄 수 있다. 납동위원소비 분석결과 구체적 산지추정은 어려웠으나 시료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종 제작에 있어 한 광상의 재료를 사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산전선별검사를 통한 35세이상 산모 다운증후군 양성률 비교 평가 (Down syndrome in women aged more than 35 Years positive detection rates)

  • 오택민;김가연;이영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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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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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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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사회적으로 결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산모가 증가하면서 생화학적 표지물질을 이용한 다운증후군 선별검사는 산모들에게 필수적인 검사가 되었다. 다운증후군 임신을 진단하는 과정은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보고 되면 융모막 융모생검이나 양수검사 같은 침습적 검사를 통해 염색체 분석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확진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태아손실의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위험도는 낮고 다운증후군 발견율이 높은 선별검사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줄여 산모와 태아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18년 용인의 임상검사기관에 산전선별검사를 의뢰한 17세부터 46세까지 총 36,436명을 대상으로 triple test(185명), quad test(3,629명), integrated test(18,932명), sequential test(13,690명) 4가지 검사를 direct sandwich, indirect sandwich 기술을 이용한 Time-resolved fluoroimmunoassay 방법과 sandwich 방법을 이용한 면역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35세 미만과 35세 이상 산모의 다운증후군 위험도를 분석하여 산모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양성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검사결과 전체 산모의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은 triple test 36명, quad test 408명, integrated tset 1,441명, sequential test 924명 이었다. 이중 35세미만 산모의 고위험군은 triple test 7명(3.8%), quad test 141명(3.9%), integrated tset 644명(3.4%), sequential test 430명(3.4%)이었고, 35세이상 산모의 고위험군은 29명(15.7%), 267명(7.4%), 797명(4.2%), 494명(3.6%)으로 나타나 35세이상 산모가 훨씬 높은 고위험군을 나타내었다. 임상에 있어서 35세 미만과 35세 이상 산모의 위험도 분석을 한 연구는 국내외에 거의 희박하므로 본 연구는 향후 국내외의 많은 검사기관들과 예비 산모들에게 다운증후군 위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친환경농업단지의 왕우렁이 월동 및 분포특성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Overwintering of Golden apple snails, Pomacea canaliculata (Gastropoda:Ampullariidae) at the Environment-friendly complex in Korea)

  • 신이찬;변영웅;이병모;김주리;윤현조;윤지영;이영미;한은정;박상구;국용인;최덕수;조일규;홍성준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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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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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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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GROUND: Recently, the golden apple snail, Pomacea canaliculata has been used as an environmentally-friendly weed-control agent in rice farming. Although effective for this particular style of farming, P. canaliculata can be destructive to other crop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overwintering as well as regional and season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P. canaliculata. Notably, winter is typically fatal for P. canaliculata. However, owing to increasing average global temperatures, we assessed the ability of P. canaliculata to survive through uncharacteristically warm winters. METHODS AND RESULTS: To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overwintering regions of P. canaliculata, We conducted a survey from April 2020 to May 2021 on environmentally-friendly rice fields, agricultural waterways, and streams in 23 cities belonging to 8 provinces. In addition, because air temperature may influence the distribution density of P. canaliculata, we analyzed the winter temperature data (http://weather.rda.go.kr). CONCLUSION(S): In 2021, overwintering of P. canaliculata (1-3 individuals/m2) was observed in the Goheung and Yeongam regions in Jeonnam. Overwintering of P. canaliculata was observed in fewer regions in 2021 than in 2020; this fact may be attributed to the lower minimum temperatures measured in 2021 (approximately 8℃ lower) than those in 2020. Our results suggest that overwintering occurs as long as overnight temperatures are ≥ -15℃, but can take place if temperatures are as low as -19℃.

성체 백서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5-azacytidine을 이용한 심근세포 분화 유도 (Transformation of Adult Mesenchymal Stem Cells into Cardiomyocytes with 5-azacytidine: Isolated from the Adipose Tissues of Rat)

  • 최주원;김용인;오태윤;조대윤;손동섭;이태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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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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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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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근의 비가역적인 손상은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관상동맥 우회로술 등의 치료로 손상 받은 조직의 손상 정도를 경감시키고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괴사된 심근세포를 재생할 수는 없다. 결국 중증의 심부전증이 발생한 경우 심근성형술을 시행하거나 심실보조장치 또는 인공심장 등의 한시적 치료 방법이 시도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심장이식 이외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심장 공여자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포이식을 통한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세포치료에서 가장 넓게 시도되고 이용된 장기는 골수이며, 현재까지 골격근아세포, 평활근 세포, 그리고 심근 세포 등 다양한 세포의 이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골수는 채취하는 과정이 침습적이어서 환자에게 과다한 통증을 주며, 추출된 세포의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다량의 조직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조직에서의 성체 줄기세포의 추출이 제시되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백서의 지방조직을 복부 피하지방 조직과 복강 내 지방조직으로 나누어 각각 분리 추출하여 두 조직에 동일한 과정의 세포 추출 과정을 거친 후, 5-azacytidine을 이용한 심근세포로의 분화 유도를 시도하였다. 심근 분화유도에 적합한 환경을 찾기 위해서 5-azacytidine을 각각 다른 농도로 사용하였고, 지방에서 추출한 성체 중간엽 줄기세포의 심장질환에서의 임상적용의 가능성과 지방조직의 부위에 따른 분화 유도의 차이 가 있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백서의 복부 피하지방 조직을 적출하여 실험조직 1로 정하였고, 복강 내 대망(omentum)과 후복막 지방조직을 적출하여 실험조직 2로 정하였다. 적출된 조직에서 collagenase, $NH_4Cl$ 등을 이용하여 세포를 추출하였고, 이를 10% FBS를 함유한 DMEM solution에서 배양하였으며, 1차 또는 2차 계대배양을 거쳐서 5-azacytine을 각각 none, $3{\mu}mol/L,\;6{\mu}mol/L,\;9{\mu}mol/L$의 농도로 첨가하여 심근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였다. 4주간의 배양이 끝난 후 각 실험 조직군의 세포들을 cell blocks으로 만든 후에, CD34, heavy myosin chain, troponin T, SMA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고, 형광염색에 반응을 보인 세포들의 대략적 비율을 비교하였다. 결과: CD34, heavy myosin chain에 대하여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SMA에 대해서는 $3{\mu}mol/L,\;6{\mu}mol/L$의 복강 내 지방조직에서 $5{\sim}10%$ 정도의 양성반응을 보였고, troponin T에 대하여는 피하지방조직과 복강 내 지방조직 모두에서 $6{\mu}mol/L$$9{\mu}mol/L$에서 $10{\sim}15%$ 정도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는 심근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분화유도 비율면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하였으며, 심근세포로의 분화는 복부 피하지방과 복강 내 지방조직에서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