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를 다양한 재난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시 모든 대응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재난현장에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 응원조정 역할의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동 전화로의 실시간 영상 전송 방법의 개념은 긴급상태 발생시 이동 전화에 빠른 경보기능과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 전송함으로서 사용자가 긴급상황에 따른 대책을 신속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동 단말기 시스템 사양과 무선 인터넷 환경의 제약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관측하기에는 다소 곤란하다. 즉 제한된 자원과 협소한 대역폭의 무선 인터넷 환경제약 등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 제약에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 전화에서 처리할 데이터 양을 최소화하고, 전송할 데이터의 앙도 최소화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캡쳐한 영상을 이동 전화에 전송하기 위하여 영상에서 픽셀의 평균 임계 값을 기준으로 WBMP로 변환하고, WAP PULL 과 PUSH 서비스 기반으로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캡쳐한 영상을 WBMP 포맷으로 변환하는 영상변환 필터 (WBMPFilter) 방법과 경보 상황 통보 및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영상 전송 미디움(WirelessMedium)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방재공원을 주제로 하는 도시 내 응급대피 장소의 건설은 국내외 도시재해 대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방재 역할을 하는 도시 내 공원녹지의 접근성은 방재 서비스 효과와도 직결된다. 본 연구는 울산시 중구와 남구를 대상으로 도로망과 인구분포 및 공원녹지 지리정보와 ArcGIS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3가지 유형의 방재공원 접근성을 분석하고, 서비스 면적율과 서비스 인구율 등 2개 지표를 통하여 울산시 방재공원녹지의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긴급대피 공원녹지(5분)와 중심대피 공원녹지의 접근성은 양호하지만, 긴급대피 공원녹지(3분)와 임시대피공원녹지의 서비스구역 면적과 인구는 전체의 60% 이하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방재공원녹지의 전체적인 서비스 효과는 이상적이 못하기 때문에 방재공원녹지 체계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라 많은 가행 광산들이 폐광을 하게 되고 이러한 폐광산들이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면서 폐광주변에는 지반침하, 침출수배출, 경관 훼손등의 환경오염을 수반하게 된다. 정부차원에서 여러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대부분 생태보호적인 관점에서 관심의 대상되어 왔고 우리가 이용하는 사회 인프라시설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다. 광산은 대부분 산악에 위치하며 이러한 위치조건상 폐광산 주변 중요 인프라시설로는 터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폐광산의 대표적 오염원인 광산폐수가 주변의 공용중인 터널에 미치는 영향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 $\cdot$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중 집회 개최 금지 $\cdot$구제역 방역훈련(CPX) 실시 $\cdot$항생물질제제 생산$\cdot$수입실적 통보 안내 $\cdot$무허가 어류용 마취제 불법유통 신고 $\cdot$구제역 소독약품 약사감시 강화 안내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유통전문위원회 1/4분기 정례회의 개최 $\cdot$병역특례업종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cdot$동물용의약품 가격 조사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cdot$농협중앙회 소독제 긴급구매 입찰 $\cdot$협회 발간 책자 판매 안내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연수교육 실시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가격 인하
원자력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로 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호기당 10억$ 이상되는 막대한 자금과 복잡한 계통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100만 kw 전기출력의 원자력발전소를 1년가동후의 노심의 방사능은 무노 약 170억 규리(Ra로 17,500ton 해당)에 해당한다. 이것은 자연방사능만 존재하던 것이 인공방사능의 발생을 말한다. TMI-2원자로의 사고로 상업용원자력발전소의 안 전성확보 문제는 재평가하게 되었다. 미국원자력문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조사검 사한 사고분석평가 결과를 집약한 행동지침(NRC Action Plan: LUREG-0660)을 금년 5월에 학 정발표하였다. 즉 운전중인 발전소 및 운전면허를 받고 저 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원자로안 전운전, 부지재평가가 설계변사 및 긴급퇴피계획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이 유일한 대체에너지로 계획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원자력발전 소의 안전성확보문제는 에너지수금계획에 못지 않은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안전성문제를 제도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제기준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부지선정, 운전원의 훈련 방사선방어대책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장기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건설될 새로운 내부 남부순한 도로는 제2 성산대교와 서쪽의 주요 고속화 도로를 연결하는 초고속 도로망을 구축할 것이다. 노선연장은 지하구조물 10.4km를 포함하여 총 34.8km에 달한다. 도로망이 완성되면 수도 서울 중심가의 심한 교통체증은 상당부분 완화 될 것이다. 공사비 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서울 남부순환 도로는 3차선 병렬터널 3개 공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졌다. 이들 터널은 3차선, 일방향, 병렬터널로서 계곡부를 관통하며 굴착공법은 대부분 발파공법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가장 긴 관악터널은 지질조건이 복잡하며 따라서, 이런 지반에 적용성이 좋은 발파공법에 의한 굴착으로 계획되어졌다. 특히, 갱구부는 지질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풍화암 자연상태로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설계자들은 터널 화재와 교통사고 등과 같은 터널내에서의 긴급상황에 대한 최적의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만 했다. 관악 터널 상부에 위치한 수로관을 통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당면 최대 관건이었다. 또한, 갱구부 주변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현장의 자연적인 아름다움 을 유지하기 위하여 굴착량을 최소화하는 공법선정이 중요하였다.
수출및 유통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골판지 상자 시장에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2월 12일 현재 골판지상자 생산하는데 약 3-4일간의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원자재 부족이 수도권 및 지방을 망라,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골판지포장업계 관련 모든 주체는 가수요를 자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강구에 협력해야 하지만, 개별적 이해가 앞서 원만한 수습책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칠레 강진의 여파가 구리가격 인상만이 아니라, 국내 최대 펄프 수입국의 펄프 공급 중단에 따른 국내 제지업계의 생산차질이 심각히 우려되는 문제점을 자료화 하였습니다. 제지업계, 특히 골판지상자 제조업계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중첩되어 가격 급등의 아픔과 원지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매우 어수선합니다. 따라서 포장재 구입의 낭비요소를 제거한 적정포장 구입 질서가 정착되어 포장재가 없어서 제품이 포장되지 않는 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사오니 관련 업계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토사재해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1999년에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제정된 토사재해방지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에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한 비 구조 대책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토사재해 경보, 대피 표준 강우량 제정, 토사재해 경계 구역 지정 및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례로서, 일본 가고시마현의 토사재해경계정보시스템과 전문 인력 활용방안인 일본 국토교통성의 TEC-FORCE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일본과 같은 토사재해경계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피해예방 및 피해저감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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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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