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전북 익산에서 의사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고병원성 AI 판정에 대비하여“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및“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의심 닭 발생농장의 닭과 계란 등을 이동제한 조치하고 당해 농장의 종란을 부화시키는 익산소재 부화장 2곳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였다. 본고는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절차는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방역에 따른 활동상황을 기술하고자 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긴급구조통제단과 관련된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전산화 현황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방 공무원의 재난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화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주도의 와이브로 기술은 가장 먼저 4G 고지에 도달한 무선 인터넷 기술로, 유망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중 가장 유력한 주자 중 하나이다. 모바일 와이맥스로 국제 표준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많은 나라에서 구축되고 있다. 와이브로 망에서 긴급 서비스 지원은 대국민 기반 서비스일 뿐 아니라, 번호 이동을 통해 다른 통신망의 음성 가입자를 유인하는데 전제가 되는 긴요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모바일 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브로 망에서 긴급 서비스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된 구조는 국제 호환성을 위해 WiMAX Forum (WMF)에서 표준화한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PSAP (Public Safety Answering Point)과의 인터페이스는 우리나라 긴급 교환망 구조 및 현 긴급 서비스 시스템과 무리 없이 연동되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제어방식 긴급자동차 우선신호를 강북소방서 주변 1.782km 구간에 시험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중앙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였고, 소방서 주변 도로 중 평균 통행속도가 높은 상위 지역 중 왕복 4차로에서 6차로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험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우선신호는 긴급자동차 속도로 교차로 도착 예정 시각을 산정, 녹색 신호를 연장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우선신호 적용 효과는 긴급 자동차 GPS 궤적을 분석하여 속도와 이동시간으로 분석하였고, 주변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긴급자동차 주행방향과 다른 방향의 대기행렬 길이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시범사업 결과 긴급차량의 평균 통행시간이 41.81% 감소하였고 혼잡한 몇 개의 교차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차로에서의 지체 증가는 매우 적었다. 향후 Early Green과 전이과정에서 우선신호에 대한 보상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적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4일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재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전북 김제, 경기도 안성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조기종식을 위해 중앙정부, 방역당국, 지자체, 생산자들이 똘똘 뭉쳐 농장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차단방역에 소홀하면 전국으로 AI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미국, 홍콩, 팔레스타인, 부탄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OIE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농가 지침사항을 알아보자.
연구목적 : 소방조직은 재난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훈련,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훈련 등 긴급구조훈련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훈련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강원지역 소방조직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긴급구조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긴급구조 대응업무의 수준은 응급복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긴급구조훈련의 효과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보여주기식 훈련, 매년 유사한 훈련, 현실감 없는 훈련,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 및 형식적 참여 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긴급구조훈련 평가의 적절성은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훈련 유형과 상관없는 평가방식, 필요 이상의 훈련 규모를 설정하게 하는 평가방식, 유관기관의 형식적 참여를 유도하는 평가방식 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 구조훈련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반영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론 :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훈련내용을 설정하고 지역의 주요 발생재난 등을 검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둘째, 소방서별 적절한 훈련계획을 위하여 긴급구조훈련계획 지침 및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해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유형부터 전술,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서간, 권역별 훈련으로 기관별 지원태세 확립,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구조훈련 평가는 결과보다 훈련과정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별 보완사항을 도출해내는데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세부절차에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보다는 훈련의 종류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훈련 규모 보다는 훈련의 완성도(숙련도), 역할 수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긴급구조훈련을 위하여 실무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훈련 유형 및 방법에 대하여 소방서별 특성에 맞는 훈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높은 휴대전화보급률 덕분에 접근성이 높은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에 대한 기술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COVID-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재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복잡성이 낮고 효율적이다. 하지만 수신지역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메시지의 반복수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 분석을 통하여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단말의 능동적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Active Geo-Targeting을 이용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또한 제안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 정의된 CIB(Control Information Block)를 포함하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고안한다.
2014년 1월 16일 2년 8개월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여전히 산발적으로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하고 일제소독 등 방역작업을 하였다. 한편, 경기도 여주시의 산란계농장(30만 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았고 최근 나이지리아 산란계 및 육계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는 OIE의 긴급보고가 있었다. 또한, 국내 철새도래지의 야생철새 분변에서도 AI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AI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역활동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 상담은 110로 구분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 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 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1) 접수의 통합, (2)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3)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4)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1)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 정확한 대응가능, (2)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3)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 종합적 상황판단, (4)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 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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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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