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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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확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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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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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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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 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Delta$건설업 영업범위 폐지, $\Delta$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 $\Delta$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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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2차 해양기본계획 고찰

  • Kim, Gyeong-S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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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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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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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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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Korea's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 - Focused on Disaster.Emergency Preparation and Civil Defence Affairs - (정부의 위기관리 조직 재설계 필요성 연구 - 재난.비상대비.민방위업무를 중심으로 -)

  • Kim, Kook-Rae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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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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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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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With a purpose to set up an efficient national security system for both at war-time and peace-time, President Lee's government transferred the emergency management function from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to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As a resul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has been changed into diversified management system ; the function of comprehensive disaster control, emergency preparation to MOPAS, fire, civil defense and disaster management to NEMA and anti-terrorism to NIS, which produce another inefficiency.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presents desirable improvement alternatives through scrutinizing current governmental function and structure.

이슈 & 이슈 - 시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관행 개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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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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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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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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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Task Model of e-Learning Quality Managers Based on the DACUM Method (DACUM 직무 분석 기법을 통한 이러닝 품질 관리사의 직무 모형 개발)

  • Ryu, Jin-Sun;Kim, Hee-Pil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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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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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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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job of e-learning quality managers based on the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method and to construct a task model of e-learning quality managers. A DACUM committee was composed to analyze job of e-learning quality managers and the committee members were total 12, those are one facilitator, 9 panel members, one recorder and one coordinato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the followings; first, the number of job duty of e-learning quality managers were total 7, which were service planing, infrastructure building, of content developing, service evaluating, administration for quality managing, self-improvement. And total tasks of job of e-learning quality managers were 61. Second, 14 knowledge, 21 skill, 19 attitudes for e-learning quality managers were analyzed. Third, a task model of e-learning quality managers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DACUM job analysis.

Government Visual Arts Support Policy (정부의 시각예술 지원정책)

  • Hyun, Young-ran
    •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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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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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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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ince the 1990s,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been shifting towards governance. This new governance emphasizes government's role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private organizations through network structure and interaction. In the 1990s, Korean Government support for artists and exhibitions increased unprecedentedly. In the 2000s, support for the arts shifted in ways so as to integrate genres. Simultaneous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reative capacities of artists, support for new artists, multi-art and fusion arts have increased. From 2010, 'visual arts' business support was provided. In addition, 'visual arts' was supported by a joint planning project from 2013 Also, an overseas residence program has actively supported exhibition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Since 2005, it has expanded to cooperation with India, Iran and Asian countries as well as with the Betani Studio in Germany.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supported for artists and the Biennale, residences, regional cooperative business through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A Study on the Korea Smart City Certification Index and Demonstration Authentication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 지표 및 시범 인증에 관한 연구)

  • Han, Sun-Hee;Shin, Young-Seob;Yu, In-Jae;Lee, Jae-Yo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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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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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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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mart city indicators and prepared the legal grounds for the certification of smart cities in the recently revised "Act on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ial Promotion." This study derived smart city indicators adequate for the domestic conditions and compatible with the overseas trends by examining and complementing the indicators through an AHP analysis based on consultations and interviews (surveys) with exper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actually carrying out related projects. In addition, the adequacy and reliability of the indicators were confirmed by verifying and certifying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smart city plans through demand surveys on a trial basi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ystematically studies the smart city indicators that have gained in importance and reviews their applic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implementing a smart cities certification system in the future. Recently, the Special Committee on Smart Cities was established under the Committe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committee is composed of civilian members and is working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tc., to promote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It is expected that smart city indicators that include the levels of both domestic and overseas smart cities will boost the active spread of such cities in Korea.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 Cho, Jung H.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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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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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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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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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Occupational Analysis of Secondary Mechanical and Metallurgical Education Teachers Using the DACUM Methodology (데이컴(DACUM) 기법을 활용한 기계·금속 교사의 직무 분석)

  • Lee, Chang-Hoon;Seo, Won-Seok;Kim, Tae-Hoon;Jo, Han-Jin;Kim, Ki-Soo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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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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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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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chanical and metallurgical education (MME) teachers' job using the Developing a Curriculum (DACUM) methodology.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 MME teachers' job/occupa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steps: "Planning the DACUM workshop," "Recruiting/Constructing the DACUM committee members," "Providing the DACUM orientation," "Holding the DACUM workshop," "Verifying the DACUM result," and "Refining the DACUM chart based on verification data." The DACUM job/occupa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fifteen DACUM committee members in the DACUM workshop in January, 2015; moreover, the DACUM chart of the MME teachers was verified by the group of subject matter exper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fined the MME teachers who taught mechanical and metallurgical-related subjects to students with the secondary education teacher certification and performed work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career guidance, life guidance, and others in a specialized high school, the Meister high school. Second, this study determined 16 duties and 199 tasks for fulfilling the MME teachers' job; moreover, the study extracted the importance, difficulty, and frequency of each task and demand for the entry-level workforce. Third, this study provides the DACUM research chart based on the job/occupational analysis results of the MME teac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