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노무 자재 및 장비의 정확한 투입량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70년부터 표준품셈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 개정 희망항목 조사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서 매년 상 하반기에 제 개정 내용을 공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표준품셈 제 개정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매년 개정된 기계설비 표준품셈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인쇄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ww.kmcca.or.kr${\rightarrow}$자료실${\rightarrow}$각종기준표${\rightarrow}$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토목현장에서 수행된 하향식 탄성파탐사 및 굴절법 탄성파탐사 자료(177개)와 시추조사 시료(1,035개)에 대해 연암과 경암(보통암 포함)으로 분류한 후, 건설표준품셈과 지반조사표준품셈의 탄성파 속도에 의한 암반분류 기준을 비교하였다. 현장에서의 하향식 탄성파탐사 및 굴절법 탄성파탐사에 의한 탄성파 속도는 연암의 경우 1,400~2,900 m/s의 범위로 건설표준품셈 A그룹(1,200~1,900 m/s)과 지반조사표준품셈(1,200~2,500 m/s)의 기준보다 빠르게 나타났으며, 보통암과 경암의 경우 2,300~3,800 m/s의 범위로 기준범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암석시험에서 구해진 연암과 보통암~경암의 탄성파속도 또한 현장 탐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 탄성파 속도와 품셈간의 상이점을 품셈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장 탄성파 속도의 경우 하부지반의 영향을 받아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실내암석시험의 경우에는 연암구간에서의 시료선별 시 무결암의 선별에 의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반대로 상이점의 원인을 품셈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품셈상의 지층경계가 점이적이지 않은 뚜렷한 경계가 인위적으로 설정된 점, 지질 양상이 다른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한다는 점, 품셈상 지층의 탄성파 속도에 대한 독립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장에서의 향후 이러한 검증 연구를 제안하며, 널리 쓰이는 품셈에 의한 지층분류에는 내포된 문제가 있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공사의 표준 공사원가 산정기준인 전기부문 표준품셈 체계개편이 2002-2004년까지 있었던 바, 동 체계개편 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과 신규 제정 품셈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 및 품셈 제.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사원가 산정기준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체계개편 내용과 동 내용을 적용한 2006년 이후 최근 2년간의 제 개정 현황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표준품셈 제.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전기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적정공사비 반영을 통한 부실시공방지 및 전기공사의 질적 향상과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 개정 절차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는 바,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 개정절차, 표준품셈 실사시 여유율적용 필요성, 여유율 적용요소, 적용사례 등 국내외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합리적인 적용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질특성상 각종 토공사를 시행할 때 암반 절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음진동 규제법의 강화, 각종 건설민원 발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에 해오던 일반발파(대발파)공법을 적용할 현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미진동 발파공법과 진동제어 발파공법에 대한 기준품셈 및 시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종래의 미진동 발파공법의 품셈기준으로 되어있는 미진동 파쇄기(CCR, 상품명 Fine Cracker)를 사용한 발파공법은 기존의 암절취에 기술적 문제가 일부 대두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적암 절취현장에서 미진동 파쇄기.정밀.에멀젼 화약을 사용하여 비교실험을 하였으며, 최근에 새로운 미진동 파쇄기(상품명 : Fine Cracker Plus)를 개발 시판하게 되어 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축 압축강도 $1623~2060kg/\textrm{cm}^2$의 경암 내지 극경암에서도 양호한 발파효과를 볼 수 있었다.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은 품셈견적, 실측견적, 단가견적, 및 총액견적 등 매우 다양하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사비 책정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에 이용되는 기존 품셈견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각 공종에 대한 실측견적 방법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품셈과 실측품셈을 공사단위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품셈이 보다 간단한 견적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현실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기층의 Case-Study를 통하여 각 방식별 장단점을 가시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실측품셈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계산과정은 기존품셈의 50%로 축소되었으며 1일 1장비 사용으로 기존의 1일미만 장비 사용에 대한 편차가 보완되었다. 또한 품셈만을 이용하여 공정의 시공내용을 짐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계획이나 인력투입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과 일본의 공원식재공사 표준보괘의 식재 공종의 내용의 특성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표준품셈과 표준보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우는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종내의 조경공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2010년 '국토교통성' 제정 토목공사 표준보괘의 공원식재공사 표준보괘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과 일본의 공원식재공사 표준보괘 공종 중에서 식재 공종에 초점을 두고 품셈의 범위, 세부 공종, 품셈의 구성, 수목 적용 규격, 품셈의 내용 등의 비교를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과 일본의 공원식재공사 표준보괘의 식재 공종의 내용을 비교하여본 결과,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은 독립적인 품셈과 품셈의 적용에 있어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주목에 대한 독립적인 품셈과 운반에 관한 품셈 규정 그리고 조경토와 관련된 품셈 등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OSC (Off-Site Construction)기반 PC구조의 객관적인 원가기준 마련을 위해 공장제작-현장설치 단계의 공사비 산정을 위한 품셈 체계를 제안하였다(Lee et al., 2021). 또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도 보편적인 PC공사의 현장설치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부재의 표준품셈을 제시하는 등 PC공사의 공사비를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PC구조의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주택 PC공법에 적용할 수 있는 공장제작-현장설치 품셈을 개발하였으며, 현행 표준품셈 기준과 비교하여 공동주택의 현장 및 부재특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발 품셈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동일규모의 공동주택 RC공법과 공사비를 비교함으로써 PC공법의 비용발생 특성 및 원가절감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PC공법의 표준품셈은 PC공법 공사비 산출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서 PC공법 적용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도는 1970년 제정된 이후 미미한 수준의 제 개정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건설 재료 및 공법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표준품셈의 제 개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개정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되어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중요한 부분인 손율에 대해서 산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 분석을 통해 표준품셈 제 개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 제 개정 항목 도출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제조업의 손율 관련 연구 및 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의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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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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