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사회전반의 관심고조와 함께 기술기준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폭넓게 인 식된 결과 현재 발전사업자의 주도하에 정부 관련기관, 원전산업체, 하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원전산업 기술기준 개발사업(2단계)이 수행되고 있다. 물론 기술기준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 제임이 틀림없겠지만 개발된 기술기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과제인 바, 앞서의 검토에서 수차 강조되었듯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원전국의 경우처럼 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 및 보완하고 각종의 자격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관을 정부, 발전사업자, 산업계, 학계 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하에 하루 빨리 발족시 켜야만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기준의 개정보완과 같은 계속성 업무를 체계적이고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판단된다.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력 기준점은 서로 다른 2 개의 루트를 통하여 유도되었다. 따라서 중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는 서로간의 신뢰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들의 중력 기준점의 값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올바른 중력 기준점 값을 제시하는 데 두고있다. 따라서 중력 기준점 값을 상호 비교검토을 위하여, 1973년도 한$\cdot$영, 1974년도 한$\cdot$일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중력 기준점 : 구 국립지질광물연구소(서울), 국립지리원(구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및 표준연구소(대전)을 관측하였다. 그 결과, 절대 중력관측에 의한 중력 값이 결정되기까지는 국립지리원에서 국내에 설치한 중력기준점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립 방식으로 촬영된 위성영상의 기하학적 모델링시에는 일반적으로 단위모델별로 위성영상에서 식별이 용이한 지점을 지상기준점으로 선정하여 영상에서의 좌표를 해석도화기나 컴퓨터 화면상에서 획득하고, 그에 대응하는 지상좌표는 현지측량이나 기본지도로부터 얻는다. 현지측량방법의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좌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반면에 현지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소축척의 기본지도상에서 직접 독취하는 경우에는 지도자체에 내재된 오차의 정도가 불명확하고 지상기준점으로 선정한 지점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영상좌표 측정시에 오차의 유발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영상 해상도 $5{\sim}10m$의 연속된 화상을 3차원 기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측량에 의해 지상기준점을 획득하는 방법은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각점 조서를 이용하여 연속촬영된 SPOT 위성영상을 스트립 단위로 모델링하여 영상해상도 수준의 위치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연속화상 모델링기법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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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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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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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치수사업의 타당성 분석시 경제성 분석에 너무 치우쳐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효용함수(utility function)를 이용하여 대안의 수립, 평가, 선정, 우선순위 결정에 이르는 치수사업 의사결정과정을 모형화 하였다. 모형의 적용결과, 최선대안의 선정시 경제성 기준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단위 사업안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는 위험성, 지속가능성 기준의 영향도 상당부분 있었다. 그러나 대안들 간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 이외 기준들의 속성에서 공간적 정밀도를 높이는 추가연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치수사업 계획이 유역 내 단위사업안들로 조합된 대안들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점차로 유역단위의 치수계획이 정립됨에 따라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근의 제도개선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대가치계산 방식의 대안으로서 주가수익가치평가방식(Price-Earnings Valuation:이하 'P/E방식'이라 한다)을 우리 나라 시장에 적용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P/E방식에 따른 기업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주당수익과 유사기업으로부터 산출된 적정 주가수익비율(P/E 배수)을 곱함으로서 결정된다. 1988년에 우리 나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P/E방식을 사용한 연구결과는 두가지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유사기업 선정시 현행 표준산업분류표보다는 주당수익 혹은 주당경상이익을 선정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예측오차가 훨씬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비교기준가격산정시점이 상장시점에 근접할수록 예측오차는 더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P/E방식을 사용할 때 유사기업선정기준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Alford(1992), Kahle and Walkling(1996)], 우리 나라 공모주의 가격산정 및 기존 상장주식의 향후 비교가치 평가시에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연도강연선을 인류주에 보통지선으로 시설할 때 전선의 불평균장력을 지지할 수 있는 최대허용불평균장력을 계산 후 현재의 가공배전선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ACSR/AW-TR/OC 전 규격에 대하여 기준이도로 시설시 최악조건의 상정최대장력과 비교함으로써 기준이도의 재설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ACSR/AW- TR/OC $160mm^2$ 및 $240mm^2$은 장경간 개소의 고온계 강화 지역 상정최대장력보다 단경간 개소의 저온계 상정최대장력이 큼을 발견하였고, 지선을 아연도강연선 7/3.5mm이하로 시설 가능하도록 ACSR/AW- TR/OC $160mm^2$ 및 $240mm^2$의 기존이도를 재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계 각국의 풍력 발전기의 계통연계 운영 경험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운영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며, 연계 기준 수립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계통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 기준 및 최적 운영 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연계 및 운영 기준에 대한 검토 및 계통 영향 평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계통운영자가 풍력발전기를 계통 연계하기 전 그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필요한 제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풍력 발전기의 계통 연계 시 그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 제안을 하였으며, 이 과정을 제주 계통 풍력발전 연계 모의 적용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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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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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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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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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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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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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최근 대도시 지역에서의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빈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국내의 경우 오존농도 증가에 대비하여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시간당 0.12 ppm)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대도시 지역에서의 지표면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오존생성과 관련된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한 제어과정이 지표면 오존농도의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993년부터 광화학평가측정망(Photochemical Assessment Monitoring Stations;PAMS)을 설치하여 이들 물질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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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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