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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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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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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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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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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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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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nhanced Loran의 핵심은 기존의 Loran 송신국들이 세계협정시(UTC(Coordinated Universal Time))와 일치된 시각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체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 체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수신 가능한 모든 Loran 송신국의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위치, 항법, 타이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각 Loran 송신국들은 적절한 동기 방법을 활용하여 UTC에 동기된 Loran 신호를 생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eLoran 성능 테스트를 위해 기존의 포항, 광주 외에 추가 한 곳으로 인천지역에 시험 송신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포항, 광주 송신국의 로란 신호를 UTC에 동기시키는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성능 검증을 위한 eLoran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있다. eLoran 송신국들은 UTC와의 시각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테스트베드 송선국의 기준시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과 그 기준시를 UTC와의 동기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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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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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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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98년부터 운영 중인 보령댐은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용수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보령댐의 용수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 댐 용수공급능력의 92%에서 2022년에는 댐 용수공급능력의 98%로 늘어났으며, 최근 유입량은 2013년~2017년 및 2019년 평균유입량은 설계유입량의 58%에 불과한데다, 연속으로 적은 유입량이 기록되는 등 예전보다 가뭄에 취약해진 상황이다. 2015년에 가뭄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써 댐 용수공급조정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가뭄대응단계별 기준저수량을 도입하고, 각 대응단계별로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령댐 또한 '주의'단계에서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고 있으며, '경계'단계에서는 농업용수감량과 더불어 보령댐도수로를 가동하는 것까지 시행하여 가뭄에 대응 중이다. 보령댐도수로의 시설용량은 2022년 용수수요의 40%인데, 보령댐 가뭄시 저수량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령댐도수로는 '16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댐은 반복된 유입량 부족으로 댐의 상시만수위까지 물을 채우지 못한채로 다음해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 보령댐도수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1년 12월 보령댐도수로 운영기준은 '경계'단계 저수량 미만에서 가동하는 것에서 '관심'단계 저수량 미만에서 가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22년 현재의 용수수요로 기존 보령댐도수로 운영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와 개정 보령댐도수로 운영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를 비교하면, 전체 평가대상기간 8,401일(23년)중 가뭄대응기간은 도수로가 없을 경우는 3,419일, 기존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3,005일, 개정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2,450일로 가뭄대응기간의 개선효과가 12%에서 28%로 향상되었다. 하천유지용수 감량기간은 도수로가 없을 경우는 3,299일, 기존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2,615일, 개정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1,718일로 하천유지용수 감량기간의 개선효과가 21%에서 48%로 향상되었다. 또한 농업용수의 감량기간은 도수로가 없을 경우는 1,177일, 기존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627일, 개정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91일로 농업용수 감량기간의 개선효과가 47%에서 92%로 향상되었다. 그리고 생공용수의 감량기간을 비교해보면 도수로가 없을 경우는 1,714일, 기존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332일, 개정 도수로 운영기준 적용시 0일로 생공용수 감량기간의 개선효과가 81%에서 100%로 대폭 향상되었다. 즉 보령댐 도수로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보령댐은 가뭄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및 생공용수의 공급이 보다 원활해지게 된 것이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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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7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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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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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되어버린 비육돈 거래시 가격정산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지역 축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집계되는 돼지고기 지육가격의 총편균이 되는 돈지육 총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래관행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고 노폐돈이나 불량지육의 가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규격돈 지육 평균가격을 비육돈 거래시에 기준의 가격으로 삼아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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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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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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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the design of slopes during rainfall, the groundwater level is assumed to be located at the ground surface, based on the change in characteristics of rainfall. In addition, stability investigations are performed for large cut slopes in the design of slopes while standard inclinations specified in the design criteria are applied for the slopes that stability investigations are not performed. In spite of the strengthened criteria of groundwater location, slope failures continuously occur during heavy rainfall, regardless of magnitude of slop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failures, stability investigations have been performed on standard inclination of slopes suggested in the design criteria for both dry and rainfall cases by ground condition in this research. Despite that standard inclination of slopes specified in the design criteria should be stable for both dry and rainfall cases, the results show that standard factor of safety has not been obtained in many cases; more than 50% of total cases for dry cases and more than 65% of total cases for rainfall case. Based on the results, this paper indicat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design criteria and proposes the plans for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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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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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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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2주간의 유산소 운동 및 복합성 운동이 중년여성의 신체 구성 및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일개 D광역시 소재 일개 S구 보건소 12주 운동프로그램에 참가한 40~50대 중년 여성 78명을 대상으로 비만그룹과 정상그룹으로 나누어 주3회, 회당 80분의 유산소 운동과 유산소운동/근력 운동을 병행한 복합성 운동을 목표 심박수 40~60%에서 실시하였다. 1. WHO 기준 적용 시, 정상군의 경우 운동의 유형에 상관없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WHO 기준 적용 시, 비만군의 경우 유산소 운동의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을 제외하고 운동의 유형에 상관없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아시아-태평양 기준 적용 시, 정상군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아시아-태평양 기준 적용 시, 비만군의 경우 유산소 운동의 근육량을 제외하고 운동의 유형에 상관 없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기 결론에서 볼 수 있듯이, 12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은 WHO 기준 적용 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운동 유형에 상관없이 40~50대 중년여성의 신체조성 및 혈중지질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만에 대해 더 엄격한 아시아 - 태평양 기준 적용 시 특히 정상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항목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비만기준을 아시아태평양기준에서 세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4년에 이미 우리나라에 세계비만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했는데, 실제 위험성이 정확하게 평가돼야지 정확한 대책이나 관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WHO 기준에 의거 시 질병의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경도비만이 엄격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준 적용 시 비만으로 분류되어 불필요하게 체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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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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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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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국가별 기후, 유역 및 하천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며, 세계기상기구(WMO)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기구 또는 수문조사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제시한 기준 및 방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국제기준과 더불어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와 기후, 지형 및 하천특성이 비슷한 일본의 기준을 많은 부분에서 도입하였다. 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시 측선수를 늘리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대하천 또는 수위(유속)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측선수를 많이 해서 측정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홍수시 신속한 측정에 사용되는 부자와 전자파표면유속계는 기존의 회전식유속계 측선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선수 기준을 실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2020년까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측정된 58개 지점의 총 739개의 전자파표면유속계 측정성과에 대하여 수면폭 및 측선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일반기준 이상 측선수 비율은 646개(87.4%), 긴급기준 이상 측선수 비율은 739개(100.0%) 그리고 전체 평균값 이상 측선수 비율은 404개(54.7%)로 나타났다. 일반기준 이상 측선수가 많은 원인을 파악해보기 위하여 측선수를 최대구간유량비 20% 이상일 때까지 측선수를 10%씩 감소하여 산정된 유량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유량 변화 검토 결과 현장에서 유량측정 시 측선수의 등유량 배치, 최대구간유량비(20%) 및 불확도(±10%)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준 이상의 측선수를 확보하는 경향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선수 감소에 따른 유량 편차율 ±10%와 불확도 ±10% 조건을 만족하는 수면폭 구간별 최소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자파표면유속계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유량측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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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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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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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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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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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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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으로 관리부서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 설계기준 간에 내용이 중복 또는 상이하여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다. 현재 사용자가 직접 설계서를 작성 시 산재된 관련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준 정비체계가 미흡하며 국외의 설계기준을 실 검증과정 없이 도입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댐 설계기준 및 하천 표준시방서를 관련 있는 타 분야 설계기준 및 시방서(설계기준 5종, 시방서 7종)와 상충 및 중복되는 항목을 조사, 비교하였다. 그리고 조사, 비교된 내용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건설공사 설계 시공기준 표준화' 기획단계시 기준간의 통일성,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체계기준 중 수자원분야 표준코드체계 기준에 적용하였다.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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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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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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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고해상 입체 위성영상 엄밀 모델링(Rigorous Modeling)을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입체시 영상을 제작하여 3차원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지역으로 진주지역의 SPOTS 입체영상을 이용하였으며, 각 영상별 기준점 자료는 1/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입체영상의 중복영역 내에 균등하게 지상기준점 40점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점을 각각 기준점과 검사점으로 구분하여 엄밀 모델링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입체시 제작시에 기준점으로 사용된 지상좌표와 이에 대응하는 영상점을 이용하여 입체시 영상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입체시 영상에서 동일점을 획득하기 위해 영상 매칭 및 수치해석도화기(Helava System)를 이용하여 정확한 영상점을 획득하여 3차원 좌표를 계산하여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