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대기오염물질 (HAPs)은 그간 비기준 오염물질로 분류되어 관심이 소홀했었지만, 독성, 발암성, 생체 축적과 대기중 지속성, 확산 등의 특성으로 인해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 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고 악취의 원인 물질로도 작용하며 미량으로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환경기준항목을 중심으로 한 규제대상 물질에 대하여 배출원 조사와 배출계수 도출을 위한 기초 연구 등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유해대기오염물질(국내에서는 주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에 의한 위해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중략)
(1)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규제협약의 배경 - 유럽지역 내 강산성 강수 피해지역의 확대되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산성 강수 피해는 유럽대륙과 영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것임이 밝혀져 국가간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2) 협약의 목적 및 의의 - 협약의 목적 o (인접국의 환경보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효과를 줄여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음. - 협약의 의의 o (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광화학반응의 기여도가 높고, 인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VOC를 포함한 비기준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Open-path 광학기기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종래 sampling 방법과는 달리, 대상지역내 대기오염물질을 별도의 채취없이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채취에서 야기되는 오차를 제거하고 여러화학종의 동적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거동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단위유역별 허용가능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후 그 부하량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수질오염총량관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농도중심의 수질관리로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야 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며 오염물질 배출 지역의 책임 및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제1단계가 2010년으로 끝나고 제2단계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제1단계의 대상물질은 $BOD_5$이지만 제2단계는 $BOD_5$, T-P로 대상물질이 늘어난다. 따라서 제1단계를 적적히 평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인식하고 제2단계, 제3단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 전과정 평가, 수질개선 평가, 개발 및 삭감실적 평가,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방법을 개발하였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들을 광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open path 방식으로 관측할 수 있는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 (이하 DOAS) 시스템은 대기오염관측의 기본적인 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Lindqvist et al., 1990). 비록 아직까지 이러한 시스템으로 분석가능한 모든 관측대상물질들에 대한 검정방식의 객관성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지만, $SO_2$, $O_3$, $NO_2$를 포함하는 일부 기준성 항목들의 경우 미국의 EPA나 독일의 TUV와 같은 기관들에 의해 공인받았을 정도로 측정방식의 객관성을 인정받는 추세에 있다. (중략)
오염토양을 관리하는데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은 오염물질이 정화되었다는 판정을 '어떤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가?'하는 것이다. 오염된 토양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복구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의 경우,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등을 중심으로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및 조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염물질의 토양잔류농도와 획일화된 규제기준을 비교하여 오염여부를 판단한 후 복구여부 및 수준이 결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방법에 문제점이 있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발견, 축적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위해성에 근거한 복원전략(risk-based remediation strategy, RBRS)' 이라고 할 수 있다. RBRS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존의 화학적 방법(즉, 토양잔류농도)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독성학적 방법도 같이 사용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실질적인 이용성에 따른 생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RBRS의 가장 큰 장점은 오염물질의 종류뿐만 아니라 오염 지역의 특수성(예: 토지이용용도, 토양 및 지하수 특성, 수용체 집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위해성(risk)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에 의거하여 오염지역의 정화 실시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RBRS에 의한 정화 및 복구사업은 과학적, 합리적, 경제적인 바탕 위에서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오염지역의 정화에 RBRS와 같은 개념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토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토양오염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본 총설은 각국의 토양환경관리 정책에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과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토양기준은 토양오염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Guideling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준치가 오염여부 판단과 관련 행정명령의 지표인 Standard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이었다. 네덜란드는 Guideline과 Standard를 혼용하고 있었다. 토양오염기준 물질선정은 현장에서 검출빈도수가 높은 토양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성, 노출, 분석의 용이성, 독성자료의 가용성 등 다양한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토양환경정책 및 기준 설정에 있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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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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