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 /
• 제27권1호
• /
• pp.1-43
• /
• 2019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316-321
• /
• 2016

우리나라는 R&D투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세계 선진 각국에서도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으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4년 기준으로 정부의 R&D투자 예산은 17조 7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각의 연구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어진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염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즉 연구기획, 선정, 수행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및 사업화 등의 과정들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R&D 지원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따라, 즉 출연(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지원이나 융자지원(일정한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두가지 지원방식에 따른 성과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15권1호
• /
• pp.104-111
• /
• 2011

본 연구는 기술혁신에 관한 산업유형별 연구개발투자와 실물옵션가치, 기업가치와 시장가치를 사후적(ex post)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여 기계소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개별 산업의 실물옵션가치, 기업가치 및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성과로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실물옵션법에 의해 도출된 기업가치의 평가가 시장가치를 잘 반영하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기존 이론과 일치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0권1호
• /
• pp.200-208
• /
• 2009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43권1호
• /
• pp.85-105
• /
• 2021

중소기업의 성장에 있어 R&D의 역할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있어서 R&D투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관계를 기술혁신이 매개하는지, 마케팅 역량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테크노파크가 2013년부터 매년 조사하는 기업패널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349개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제조업의 종업원 30인에서 50인 규모가 주요한 분석대상 기업이었다. 먼저 R&D투자는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경영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기술혁신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혁신은 R&D투자와 경영성과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이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로 기술혁신이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혁신이 곧 경영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의 관계가 마케팅역량에 의해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소규모 중소기업에서의 기술혁신이 경영성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8권1호
• /
• pp.1-21
• /
• 2019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네트워크밀도와 R&D투자 간의 관계와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분할의 유형과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기업분할 관련법(상법 530조)이 제정된 직후인 1999년부터 가장 최근의 자료수집이 가능한 2016년까지 총 18년의 연구기간 동안 기업분할을 실행한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네트워크밀도와 R&D투자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분할 유형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네트워크밀도와 R&D투자 간의 정의 관계는 비관련분할에서 보다 관련분할을 실행한 기업에서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분할 제도와 관련해서는 물적분할보다 인적분할을 실행한 기업들에서 이들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 R&D투자결정에 있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간의 네트워크밀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고경영진들 간의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네트워크이론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R&D투자결정에 있어 개인수준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조직수준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기업분할의 활용을 통한 보다 전략적인 국내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동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2권3호
• /
• pp.222-235
• /
• 2022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 자금지원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 문헌들은 주로 단일 정책에 초점을 두며 다른 정책도구의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중심을 두고 대표적인 재정지원 도구인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의 조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3개년 (2015-2017) 자료를 기반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조합은 중소기업 R&D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 보완적이다. 둘째, 조세지원의 영향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R&D 투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특히 자금지원이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29권2호
• /
• pp.191-204
• /
• 2024

본 연구는 글로벌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따라 제조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로는 기업의 R&D 투자, 기업의 성과 지표인 매출액, 글로벌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반영한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GEPU) 수치가 사용되었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Wharton Research Data Services의 Compustat Database에 있는 제조 기업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4년간 총 96분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수치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하였으며, 시간 지연 효과(Time lag effect)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기업의 효과적인 R&D 투자 전략을 실행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2호
• /
• pp.1-34
• /
• 2017

본 연구는 기업의 이사회 구조 및 이사의 특성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95개 한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 내 이사의 평균연령이 낮고 과학 공학 전공자와 해외학위 소지자가 많은 경우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가 활발히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사외이사 보다는 사내이사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여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이사회 운영을 짐작하게 하였다. 또한 이사회 힘의 강화는 전체 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주기 보다는, 사내이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12호
• /
• pp.786-794
• /
• 2018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기술기획 활동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로 중소기업 영역의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R&D 방향 및 R&D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2011년 도입한 기술로드맵은 중소기업의 R&D방향성에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술로드맵과 연계한 R&D투자정책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로드맵 중심의 R&D투자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R&D투자방향 일원화 및 R&D투자정책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술로드맵을 활용한 R&D투자정책은 기술로드맵의 R&D전략과 R&D사업별 예산편성을 연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략기술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위해 기술로드맵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술로드맵의 전략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을 통하여 R&D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과 R&D투자방향 일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