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연계의 조절효과를 관찰한 연구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근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비시장전략으로 구분되는 정치적 연계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속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료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성과에 부(-)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부(-)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비시장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연구수행 주체별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6년부터 202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백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장기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기업 및 대학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제성장 및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공공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간에 단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공공 연구개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GDP 경제성장이며, 대학의 연구개발에 단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공공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높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호 촉진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향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연구개발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1997년 3월말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72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 활동은 기업규모와 관련성이 크며, 기업규모가 일정 크기에 이를 때까지는 연구개발 활동이 증가하지만, 일단 그 선을 넘어서면 기업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시장집중률 및 시장점유율과 연구개발 활동간에는 유의한 부(-)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액성장률과 연구개발투자 활동간에는 분명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으나, 기술기회는 연구개발 활동과 예상대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회가 높은 산업일수록 연구개발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업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서 기술혁신을 위한 산업조직 및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한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R&D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정부의 투자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 매출액이 큰 기업, R&D집약도가 높은 기업, 벤처기업 등이 정부 R&D 투자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과 과제 특성을 함께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발연구 위주로 추진된 것은 합당하나, 대기업 중심, 성장기 기술 중심의 편중 현상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경제구조가 서비스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지식기반 (Knowledge-based) 또는 기술기반 (Technology-based)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비스 기업들간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서비스 기업들은 보다 차별화 된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제조기업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D)이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한 상태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서비스기업의 특성을 포괄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서비스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입안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바, 서비스기업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 조직, 예산, 활동영역, 산출물 및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학계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도출하고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때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연구개발 대상, 수행조직,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포함된다. 또한 연구개발투자와 1-2년 후의 매출 및 순이익의 변화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술기반 서비스를 대표하는 국내 IT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 응답자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마다 부서별 또는 중앙 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성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가장 효과적인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출액 대비 15-19%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는 중소 IT서비스 기업들의 참여가 많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서비스기업들이 미래준비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본 조사는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본격적인 실태조사로서 의의를 지닌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리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라고, 최소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통한 IT 및 BT 분야 기술 동향을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6.9%, 부가가치의 52.8%, 생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국가경제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R&D)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야 중 지원 과제수, 지원금액의 연구개발투자비(R&D)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과제 지원수와 연구개발 지원금액은 평균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와 인력 감축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수입대체 효과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기업의 인력감축, 수출액 증대, 수입대체 효과, 평균 매출액 증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 효과, 생산비 절감효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과제수와 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증가함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인 경제발전에도 R&D 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디. 이러한 맥락에서 R&D 투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개발 증소기업을 위해 투자용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는 기업가치와 역 U자 형태의 비선형적(nonlinear)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선형적인 관계는 연구개발투자가 일정한 범위까지 기업가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제조기업 및 IT기업 여부 등의 기업특성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 집단의 분석결과, 대체로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 간에 역 U자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하위 집단에서 양(+)의 선형적 관계가 발견되었고, 추정계수의 크기 및 통계적 유의성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특성과 금융위기 등이 연구개발투자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부분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경영자와 관련 기업의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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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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