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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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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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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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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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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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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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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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3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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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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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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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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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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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과 함께 창업 열풍 또한 만만치 않다. 단지 아이디어와 실력만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고 또한 거대 시장을 대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인터넷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꽃이라 불리우는 SOHO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본다.

•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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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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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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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닷컴기업들의 몰락, 이동 통신 분야의 투자지연,경기 하락 등에서 촉발된 통신기기 산업의 침체는 3세대 서비스 상용화에 의한 신규 투자수요 발생과 통신기기 회사들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의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된 이우에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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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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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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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자료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금융시장의 경색등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및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 12일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임.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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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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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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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건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기업에 선별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는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상위 등급의 기업 가치 변동 간 상관성 및 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거래소 분류 기업지배구조 등급별 주식수익의 중장기 변동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립방정식 통계모형을 설정하였다. 외생적 충격에 의해 등급별 주식수익에 일어난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완만히 조정되어 가는 구조적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변동 과정이나 성향도 등급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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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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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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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경제위기 직후, 산업분야는 뼈를 깎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시 일어서려는 기업의 몸부림 속에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커서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에 바탕을 둔 독특한 비교우위의 확보, 그리고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틈새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시장의 공략을 위한 품질 차별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품질 시스템의 구축과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품질경영의 차이에 관련된 문제를 다룸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소ㆍ대기업간 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상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양자간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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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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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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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전문 국제 표준화기구이다. 193개 회원국, 약 900개 기업 및 학계 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업무에 맞는 선도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안 분야 국제 표준은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한다[2]. ITU-T 국제 표준화 조직은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조정,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방향을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음 총회는 2024년 10월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22년 8/9월과 2023년 2/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SG17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 결과를 알아보고, 차기 연구회기(2025-2028)를 위한 SG17 구조조정에 대해 2023년 2/3월 SG17 회의 결과와 서신 그룹(CG, 5월-7월) 회의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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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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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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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사례는 LG 전자가 독일시장에 진출하여 냉장고 사업 부문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연구의 주요 내용은 LG 전자가 1970년대 독일시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유럽에 진출하여 1980년에 유럽최초의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하던 중 1990년대 경영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위한 구조조정 과정과 독일 가전 시장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의 전략적 실행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독일 가전시장에서 기존의 유수한 현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사업 성과를 기록하는 마케팅 전략을 3 C 와 4P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사례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LG는 독일의 선진 시장에 진출한 EU에 포함되지 않는 역외업체로서 독일현지시장에서 기존의 강력한 현지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의 틈새(niche)시장 전략으로 불리어질 수 있다. 즉, 틈새 시장 전략은 후발 진출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주요 경쟁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세분시장을 발굴하여 이 세분시장에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는 전략이다. LG는 이러한 현지 시장환경에서 한국 내수모델 중 LG특유의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현지시장에 맞게 개발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과제의 실행으로 현지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