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Since Modigliani and Miller developed their theory of capital structure in 1958,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debated issues in corporate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capital structure decision necessarily affects financial risk and the firm's value. Throughout the research, one of the most concerning problems is determining what factors influence the firm's capital structure. Since Korean shipping firms have been suffering from a long term economic recession, an optimal capital structure has become increasingly critical to survive in the shipping industry. This paper studies panel data on 46 Korean shipping companies since 2000 to find the factors that affect capital structure. The results suggest that a negative relationship arises between firm size, tangible assets, profitability and non-debt tax shields against leverage. Otherwise, it proved that growth opportunit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firm's leverage. In the research model during a booming shipping economy, growth opportunity and non-debt tax shield are not associated with firm's capital structure.
This study is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structure and the market share in the global shipping market, estimating the debt-equity ratio.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debt-equity ratio on market share,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the 100 largest shipping companies from 2010 to 2017. Results identified that global shipping lines moderate their debt-equity rates to 62%, and all of them strategically utilize debt in order to increase market share in global shipping market. In comparison between the group focused on cargo volume and another group focused on freight rates, it is found that the group focused on cargo volume increase their handling cargo volume through increasing the debt rates. Another group used debt rate for reducing the freight rate and enhancing market power. Furthermore, after classifying the samples into high-growth and low-growth companies, this study compared the group focused on cargo volume and another group focused on freight rates. As a result, the low-growth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impacts of the debt rate on market share than the high-growth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sight for future strategic decision making of shipping lines in the global shipping market.
The structure chosen to govern knowledge transfer in Inter Organizational Relationship(IOR) is often argued to be critical to the success of IOR. However, little research is done on the effective governance structure for knowledge transfer in global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ive governance structure for knowledge transfer in IT intensive global BPO. Ground theory building methodology is used for this study. First, a generic framework on governance structure for knowledge transfer is derived from extant literature. The framework consists of potentially important constructs to study the governance mechanism for knowledge transfer. For the governance mechanism, this study focused on hierarchy/market structure, formal/informal control mechanisms and information systems. For knowledge type, the study focuses on sensitive knowledge, codifiable knowledge and non codifiable knowledge. This framework is applied to case analyses of two firms to explore effective governance mechanism to transfer each type of knowledge. As results of this study, pertinent propositions for future academic inquiry are derive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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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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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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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chival content listed arbitrarily makes it difficult for users to efficiently access the records of major economic policies, especially given that they use it without understanding the required period and context. Using the text mining techniques in the 30-year economic policy direction from 1991 to 2021, this paper derives economic-related keywords and changes that the government mainly dealt with. It collects and preprocesses major economic policies' background, main content, and body text and conducts text frequency,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network, and time series analyses. Based on these analyses, the following words are recorded in order of frequency: "job(일자리)," "competitive(경쟁력)," and "restructuring(구조조정)." In addition, the relative ratio of "job (일자리)," "real estate(부동산)," and "corporation(기업)," by year was analyzed in terms of chronological order while presenting major keywords mentioned by each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nd broadening the area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economic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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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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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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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From the 1990s,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has been experienced an profound impact from various exterior factors. In this study, productivity change in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was measured by the Malmquist productivity change index. Analysis was made based on the balanced panel data from 1990 to 2003 collected from 8 lift insurance firms and 1993 to 1997 from 20 firms. The results show that survived firms' productivity change was higher than other firms.
뮬러마티니코리아(주)(대표이사 김두일, www.mullermartini.co.kr)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뮬러마티니의 한국법인이다. 뮬러마티니는 중철제본기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어 인쇄업계를 비롯, 후가공업계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시장에 진출한 것은 그 이전부터였지만 지난 97년부터 현재와 같은 체제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던 뮬러마티니코리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부서인 영업부는 글로벌 기업의 실력과 명성을 국내 시장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회사를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오고 있다. 현재 영업부를 이끌고 있는 조기동 이사에 의하면 뮬러마티니코리아는 뮬러마티니의 앞선 기술과 차별화된 A/S를 통해 고객 이윤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시대적인 요구인 산업구조 조정과 이에 뒤따르는 인력구조의 변화에 대비, 자동화 및 고효율 제품의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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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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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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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고용관계의 구조와 관해에서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실상과 내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정책 당국자들은 올바른 사업장 단위의 고용관계 정책 입안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효율적 정책 입안을 위해 기업 단위의 고용관계 고용 및 인적자원경영 관행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변화 추세 파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조사방법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주요선진 국가들에서 80년대부터 실시한 사업장 단위 고용관계 패널조사의 경험들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현실에 적합한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패널조사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패널 조사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방법 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본 기고는 기업에서 지난 6년 동안 정보보호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CSO의 역할 모델을 정리해 본 글이다. 전혀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점짜리 보안수준이 되는 것이고, 제아무리 보안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투자를 시행하더라도 보안사고가 터지는 순간, 보안수준은 순식간에 빵점짜리로 전락한다. 때문에 필자는 종종 정보보호 책임자는 안전고리를 벗겨낸 폭탄을 가슴에 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서있는 사람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최근 급속한 IT기술의 발전과 극심한 개인주의 성향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보안사고의 위험성과 피해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정보보호 업무 수행부서의 역할과 책임범위 역시 과거와 달리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IMF 당시 구조조정의 여파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회사로 국내 기술자들이 이직함으로써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이라는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기의 위축으로 또 한 차례의 보안사고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각 국의 문화 및 산업의 다양성만큼이나 수많은 위험성이 산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CSO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착안사항들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지난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투자비 약 24억 달러 중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투자비의 2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의 개발수입량은 13.6백만 배럴로 국내 원유소비량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국내 소요원유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공급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최근 IMF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성공불 융자의 사전적(事前的) 지원제도 대신 국내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해 그 결과 국내에 도입하는 개발원유에 대해 단위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적(事後的) 지원제도를 대안(代案)으로 선택해, 이 제도하에서 개발수입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수입목표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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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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