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구조는 도시경제활등의 공간적 분포를 반영한다. 또한 공간분포는 개별 경제활동주체들의 입지 또는 재입지 행태의 집합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별기업의 공간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해 보는 것은 도시공간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집적경제는 대도시 지역 내에서 매우 두드러진 도시경제현상 중의 하나이다. 도시공간 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을 통해 외부경제를 추구한다. 본 연구의 촛점은 도시내 경제구조의 분석을 통해 집적경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많은 수의 기존 연구들이 보다 거시공간적 규모에서 도시간 집적경제의 패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였으나 도시내 패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본 논문은 집적경제를 미시공간적 규모에서 고찰함으로써 경제부문간 및 부문내 집적경제의 공간적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조업, 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분석대상으로 모형에 이용되었다. 분석모험은 공간 계량 경제학적으로 보정된 변수들을 이용하는 연립방정식 모형이 이용되었으며 회귀결과는 KRP 기법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 분석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등장 배경, 주요 현안 및 연계성을 모색하고 도시재생방안으로서 스마트 물 관리체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의 도시재건(Urban Reconstruction)과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Urban Renewal, Urban Redevelopment) 등의 정비 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교외지역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의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을 부흥시키는 도시재생 접근법이 출현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선도국가 도약과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도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등장한 스마트 기술은 2000년대 들어와 스마트 도시,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로 확대, 진보하였다. 물 분야의 스마트 기술은 2009년 스마트워터그리드 이니셔티브(Smart Water Grid Initiative)의 발족과 함께 IBM, CISCO, Intel 등의 IT 기반 물 관리 워킹그룹 형성, Suez, Veolia, Siemens 등 수처리 기업의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 진출 모색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유엔 스마트 물 관리 포커스 그룹(ITU-T SG 5)의 스마트 물 관리 표준화 연구가 착수되었고 한국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 연구 개발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물 관리 장기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스마트 물 관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미터, 센서, 디지털지도제작 등 ICT를 이용한 차세대 물 관리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고려한다면 하천수, 우수, 지하수, 하폐수처리수, 해수담수 등 다양한 수자원의 관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물 관리 전 분야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마트 물 관리의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등 선진국과 관련기업들은 스마트 물 관리를 '스마트 워터 미터, 센서, 첨단 모델링, 수문 지도제작, 스마트 관개농업, 자동화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능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일찍이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시한 영국 및 일본과 달리 한국의 도시재생은 개념, 구성요소, 범위, 사업방식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형성단계에 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논의는 개념정립 측면에서 심층적 논의가 거의 부재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은 수자원 혹은 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서의 연구결과와 기술개발성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하는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 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과 물 관리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연결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별개로 간주된 두 개념의 장점을 융합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고객의 요구는 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고, 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모든 활동은 고객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변화혁신 활동을 추진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보수하기 위하여 6시그마 기법을 이용하여 공급시설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인자를 도출하였으며, Risk 인자는 정량적인 평가를 통하여 시그마 값을 산출하였고, 근본원인 및 해결안을 도출, 새로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통계적 공정관리를 실행하였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는 위험을 정량화하여 통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하여 산포를 줄이고, 품질관리 비용을 제거해서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가능하며, 6시그마 이용 기법의 정착과 효율적인 운용의 확산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및 토지 개발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도시공사 유형의 공기업은 다양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책무를 지고 있으며 최근 관련분야 법률의 전면 개정 및 강화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체계적 안전경영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HP 설문 분석을 통해 안전경영책임계획 상의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과 재난안전관리 운영목표 수립을 위한 합리적인 프로세스 및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시사점으로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ICT 기반 안전 기술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광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광주광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여 년부터 진행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광주광산업은 소비도시로 알려진 광주의 경제지도도 바꿔놓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산업과 함께 광주시 3대 주력산업으로 광산업이 당당히 어깨를 견주고 있는 것.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산업 매출은 2조 5,400억원이었다. 지난해 1조 6천 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매출이 늘었다. 매출증가는 후발경제요소인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8,000여 명이 광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얻었다. 벤처수준에 불과했던 광산업 기업들의 성장세도 눈부시다. 기술력과 시장 잠재력을 믿고 광주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이제는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각종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 기업들은 내공을 단련해왔다. 때마침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열풍이 불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퍼져가면서 광통신과 LED 등 광산업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금융활동은 한 지역의 발전가능한 자본상태를 반영한 다. 한국의 경우 금융부문은 정부의 개발 정책과 밀접한 연관하에 자금의 지역 및 부문별 분배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금융기관 및 활동의 지역별 분포패턴은 금융활동 자체가 도시기능이니 만큼 도시체계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금융활동의 연구는 한국 도시화를 이해하는 다른 한 측면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 제기하는, 공간에서 실제 어떤 개체가 주체가 되어 공간적 현상을 결정짓는가하는 의문점은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체 의 공간적 활동에 초점을 두어 고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현상을 도출시키는 조직 체로서 금융기관을 가정하고 은행과 비은행기관으로 대표되는 금융기관이 공간적으로 어떤 확산과정을 나타내는가와 이의 결과로 도출되는 지역 및 도시별 분포특징, 그리고 도시계층 구조와의 연관하에 금융활동이 가지는 계층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는 1975년 부터 1990년까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 다. 금융망의 발달은 한국도시의 발달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초기 금융기관이 일제시 대부터 주요 교통, 행정의 중심지에 위치해 온 이후,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형태에 따라 그 입지적 특색을 달리하면서 대도시지역에 집중하여 왔다. 예를 들어 시중 은행은 대도시 위 주의 입지 특색을 보이며, 지방은행은 지방 중소도시로의 입지성향, 그리고 특수은행들은 소 규모 도읍 등까지 그 입지를 확대한 입지선호도를 보여준다. 또한 새로 출현한 서울주변의 위성도시와 중소 도시에도 1970년 이후 금융망이 확대되었다. 금융자산은 지역별 예금액과 대출액,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로 측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금융 자산의 집중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 본사의 서울집중과 함께, 연 구기간 중 서울 주위 경기지방의 성장과, 부산 주변의 경남지역의 금융성장은 주목할 만하 다. 1980년 이후 금융자유화가 추구된 이래 금융 부문의 대도시 집중과 상대적인 중소도시 의 정체가 계속되어 왔다. 이것은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이 제공하는 집적 경제의 이익과 인구집적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자산을 인구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과 일부 지방행정도시들은 인구에 비해 금융기능이 더 집중된 것에 비해, 서 울 주변의 위성도시와 지방 대도시들은 인구에 비해 금응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할 수 있다. 금융활동은 도시계층구조로 볼 때 비교적 안정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활 동면에서 도시의 순위 변화는 비교적 크지않지만, 은행의 예금과 대출은 인구와 금융기관 점포수에 비해 경년간 순위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금융의 높은 정부의 정 책의존도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도시체계를 폐쇄체계로 가정하였을 때 금융활동 면에서의 한국의 도시체계는 집중도가 높은 방향에서 도시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연 구기간 동안 변하였다. 이것은 지방소도시와 소도읍의 상대적인 정책적 보조와 집중에 기인 한다고 생각된다. 비록 자료면에서 조흥은행의 온라인망만을 하루 동안 흐른 거래액수로 측 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은행 온라인망을 통한 자금의 흐름의 분석은 미약한 지방 대도시의 위상과 함께 높은 서울의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예측 보다 더 적은 자금권을 구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외 온라인망을 통한 수신체계와 발신 체계별로 차이가 있기만, 대부분의 경우 지방의 인구 백만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금권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금융기능의 집중은 생산서비스로의 금융의 본질과 또한 집적 경제이익 및 금융자원에 대한 접근도면에서도 설명되어진다. 하지만 과도한 금융집중은 균 형적인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것은 공간적인 집중의 문제보다 는 사실 균형 배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간연계, 특히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공간연계,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과의 공간연계의 차이점 에 대한 분석 등은 정책적면에서 효과적인 금융망 구상을 위한 정책제시를 가능하게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들, 즉 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대상으로 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환경, 공간구조, 그리고 도시정책의 변화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 대도시들의 공간구조 변화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첨단 기술산업이나 초국적기업의 입지와 같은 새로운 도시화 요인들이 아니라 도시 내 및 외곽의 주거지구 확장과 더 많이 관련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둘째, 도시 환경과 관련하여, 시민들은 도시환경의 개선 및 악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면서, 한편으로 기존 환경규제정책의 중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환경용량 내에서의 발전과 도시환경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판지의 건설에 의해 추동되며, 이로 인해 기존 도심 보다는 부심의 발달이 더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빈부 계층별 거주환경의 차이는 감소되지 않았으며, 도시 내부 통행시간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했지만, 도시 건축물 및 경관에 있어서는 미학적 개선이 약간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정책은 전반적으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부문별로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도시정책에서 민자도입 개발정책, 지방자치제의 도입 등에 대해 다소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도시의 사회문화정책들은 계층간 격차 해소나 정체성의 함양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끝으로 각 도시별 특정정책들에 관하여 서울 및 대전, 광주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구 시민들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등장 및 발전과 함께 현대 도시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4차산업혁명 기술 중 블록체인은 기술적 혁신성뿐 아니라 사회적 혁명성도 포함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스마트도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블록체인 연구나 정책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으며 그 이상의 잠재력은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와 블록체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경제, 제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각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신원인증, 물류, 지역화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개별로 추진되고 있을 뿐 스마트도시라는 공통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스마트도시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블록체인의 지속가능성과 타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6대 광역지자체 산하기관인 도시철도 운영공기업과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로 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운영사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경험, 실적, 인력,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공기업 여러 곳이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 전망을 조사하고,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공기업의 해외사업 접근법 및 해외사업 특성에 대한 문헌 및 자료 조사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도시철도 운영공기업의 해외사업 접근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국내 도시철도 운영공기업이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 및 민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준비 과정과 추진계획 및 방향성을 가지고 해외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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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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