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외부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나 기술협력 파트너의 발굴을 위해서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워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활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술이전 분야에서 기술공급자 중심으로 성과요인이나 영향 요인이 연구되었고 중재자에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 중개자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역할과 기존 기술이전 중개자와 어떻게 다른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역할을 정부지원사업의 수행 결과 토대로 중개자의 역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가 있고, 향후 개방형 혁신 중재자들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대가 되는 것이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신약개발은 기초연구${\rightarrow}$전임상${\rightarrow}$임상${\rightarrow}$품목허가${\rightarrow}$판매에 이르기까지 10~15년의 긴 시간과 10억불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많은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신약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증권시장 상장이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상장 시점(D) 및 상장 후 2년 시점(D+2년)에서 등록특허, 전임상, 임상, 기술이 전계약의 증가 여부로 증권시장 상장에 의한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장 및 상장 후 2년 시점에서 등록특허, 전임상 및 임상이 기술이전계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상장 시점과 상장 후 2년 시점을 비교하면, 등록특허는 증가했으나 전임상, 임상 및 기술이전계약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상장 시점과 상장 후 2년 시점에 전임상은 한국기술이전계약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고 해외기술이전계약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등록특허 및 임상은 기술이전계약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국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은 증권시장 상장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증가했지만, 전임상, 임상 및 기술이전계약은 증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IPO 공모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R&D전략 수립, 산 학 연 연계 강화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보다 정교한 전임상 및 임상 전략 수립 등이 요청되고 있다.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단기신용등급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신용등급의 정보기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함께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기신용등급이 변화한 104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상태를 수시로 주가에 반영하여 신용등급변화의 발표 자체가 갖는 정보효과는 극히 작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지지되었다. 신용등급변화의 정보효과가 평균적으로는 영에 가까우나 발표일 이전에 관련 정보가 주식시장에 적게 반영된 기업의 경우 신용등급변화의 정보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신용등급변화의 발표가 기존 정보의 오차를 수정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목차
1. 학습경제에서의 발전 전략
2. 개발도상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의 역할
3. 전환기를 맞은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
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기술혁신시스템
5. 수요기업의 진입과 한국 자본재산업의 발전
6. 계약, 기업능력 그리고 경제발전: 신흥공업국에 대한 함의
7. 인터넷 기반의 국가혁신시스템이 아시아에 주는 의미
8. 국제기술협력과 기업의 동력 :NIEs의 의미
9. 삼성반도체의 동태적 기술경영능력에 대한 사례연구
10. 수평적 기술정책에 대한 학습론적 접근: 진화론적 인식
11.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가들의 효과적인 기술혁신
12. 한국의 산업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
1980년 영등포구에서 분리된 구로구는 종전 제조업 위주의 구로공단의 칙칙한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하지만 이제 구로는 첨단 벤처단지로 거듭나면서,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을 이끄는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4대 권역별 균형개발이란 청사진이 완료되면서, 가리봉동 일대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디지털 단지의 배후 기능도시로, 신도림동 일대는 상업복합화를 통해 상권 중심지로, 개봉역 일대는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단지 건설로 생활중심권으로, 서남권 시계지역(오류동, 수궁동 지역)은 수목원과 도시자연공원이 어우러진 전원형 신도시로 변신중이다. 이같은 변화의 주체이며 조력자인 구로구청을 찾아 구로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적 마케팅 지원 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 디지털산업 지원시책을 듣는다.
우주조달 공동상표란 중소기업자간 기술공유 및 이전, 공동생산 및 판매, 공동A/S망 활용 등 정부차원의 판로확대 및 고용창출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5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의 물품 중 참여기업간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 구매율 통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6년에는 특히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추진예정인 중국은 외자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전가격조사, 인민폐 외채 관리 강화를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입 체제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수출지향형 생산구조를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 수출제품의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
2001년 개원이래 초정밀 관련 장비 구축사업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해온 한국광기술원 초정밀가공팀(팀장·김정호)은 초소구경 비구면 광학렌즈 등 핵심 광학부품 기술개발과 보유기술의 기업이전을 통해 최첨단 기술개발의 전략적 거점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선 쉽게 보유하기 힘든 고가의 최첨단 가공장비와 우수한 연구인력을 통해 국내 광학업체들이 리스크 없이 성공적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기본이 바로 서면 그 기업과 나라는 성장하기 마련이다.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효율자금지원실의 수장을 맡은 이재훈 실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공정한 ESCO자금운영에 대한 소신이었다. 이전 온실가스검증원장, 해외사업실장으로 일해 온 이재훈 실장은 산업수요관리 업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무, 저탄소기후변화 업무를 두루 경험하여 내공을 쌓아 왔다. 2012년 ESCO자금지원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예정인지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재훈 실장을 만나 심도 있는 얘기를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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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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