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일본 임금교섭의 '높은 수준의 조율'과 '상당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존재'라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에서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상황을 보았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임금격차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어서 소정내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초임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확대되지 않았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작았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임금교섭인 춘투가 긴밀하게 조율됨으로써 초임이 통일되었고 기업간 평균임금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별 교섭이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단 '통일투쟁'을 주도한 노조의 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일투쟁의 선두에 선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 내에서의 임금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임금결정 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맞서 강한 단결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를 만들어간 사용자의 대응 역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상당 폭으로 존재하는 임금격차 역시 임금교섭의 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기업별 교섭이 긴밀히 조율되긴 하나 조율에 한계가 있어서 임금격차를 어느 한도 이상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조율의 한계로는 첫째 노조 연대임금 정책의 부재, 둘째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전국적 조율의 한계, 셋째 연공적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횡단적 임금결정 기준이 부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Oaxaca의 임금격차 요인분해법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공급측 요인의 총임금격차는 44.2%였으며, 근속연수와 학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실적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총임금격차는 44.9%였으며,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동생산성, 노조, 외주비율 순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차이 등 공급측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실적과 자본구조 등 수요측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교섭은 그동안 과거 기업별 교섭의 유산인 기업별 격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산업별 임금체계를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의 논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이론적인 부분으로 산업별 임금체계가 중층적인 산업별 교섭구조에 대응하여 연대와 차이의 원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세 가지 계급적 이해범주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이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생계비(생애), 직무, 능률, 숙련의 요소들이 임금체계의 항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는 산업별 임금체계의 설계 시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국내외 임금체계 논의 동향과 관련된 현실적 함의가 함께 고려되었다. 즉 연공급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유연적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유연적 능률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였다. 셋째는 현재의 임금구조로부터 이 글에서 설계된 산업별 임금체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인 고민을 금속노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금속노조의 실태로부터 먼저 임금체계 자체의 논의가 초기업적 교섭의제로 제기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과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기본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차적인 전술적 목표가 연대의 원리가 적용되는 임금항목들에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는 국내외 지식정보 관련 정책과 유관 산업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지식의 생산∙유통∙활용의 단계별 이슈를 진단해 보고자 지식정보 이슈 보고서를 게재한다. 그 첫번째 보고서인 ‘ CoP(Communities of Practice: 학습조직, 학습동아리, 또는지식실행공동체) 활동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식격차 해소’에서는 국내외 대기업들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CoP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0-2017년 동안 성별 임금격차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먼저 2017년 상장기업의 성별 고용격차 지수는 39.81로 남성 100명당 여성 40명 수준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성고용 비중의 절대값은 여전히 낮지만, 2000년 33.74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근속년수 측면에서는 2017년 남성 종업원 평균 근속년수는 9.9년인데 비해 여성 종업원은 6.9년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성별 근속년수 격차가 감소하였다. 성별 임금격차 지수는 2000년 60.57에서 2017년 67.87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나 업종별로 약간의 편차는 존재하나 최근으로 올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성별 고용격차 및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CEO평판 리스크 또는 CEO평판 리스크 위기 현상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CEO평판 격차를 비롯해 기업지식, CEO지식, 기업관여도 등의 변인이 구매의사, 성장전망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아울러 CEO평판이 기업평판 보다 낮은 경우를 'CEO평판 리스크 집단', CEO평판이 기업평판 보다 높은 경우를 'CEO평판 프리미엄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에서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국단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작위 비례할당방식에 근거해 추출한 표본(N = 451)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CEO지식과 기업-CEO 평판 격차는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관여도와 기업지식은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기업관여도는 CEO평판 리스크 집단과 CEO평판 프리미엄 집단에서 모두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기업지식은 CEO평판 리스크 집단에서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정(+)적 영향을 끼쳤다. CEO지식은 CEO평판 리스크 집단에서 구매의사, 성장과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CEO평판이 해당 기업의 회사평판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CEO가 해당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사, 성장전망, 투자전망, 기업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효율적 경영활동과 경쟁우위 확보 및 고객관계 경영을 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정보시스템 투자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정보시스템의 기대가치와 실현가치 간에는 예상치 못했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최근 e비즈니스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기업들은 SCM(Supply Chain Management),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상호 연동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경우 개별 정보시스템 단위의 성공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들 시스템 간의 연동이나 시스템 구축이후 발생하는 조직 내외적인 장애요인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인 기업들을 선정하여 시스템별 그리고 시스템 간의 투자 전후가치격차 유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기업의 정보시스템 투자 의사결정시 반드시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가치격차 유발 요인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분야 연구의 실증적 접근을 위한 토대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분포된 국가산업단지 내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간 생산성 격차의 원인을 밝히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종속변수로 두고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대한 파라메타를 계량경제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 이용된 자료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0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 투자 등과 같은 원 자료(raw data)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 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간, 자본규모, 고용자 수, 설비투자 규모 등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각 부문별 산업은 지역에 따라 노동생산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설비투자와 제조업체의 입주기간과는 정(+)의 관계가 있고, 종업원의 수와는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노동생산성은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의 사업체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본투입,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 기업의 성장성과 관련된 경영지표의 분포를 사업체 규모별 및 시기별로 나누어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 규모별 성장성의 차이가 주로 어떠한 요인에 기인하는지 살펴보았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입 증가(자본심화)가 실질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기여도를 시산해 본 결과 대규모 사업체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더 크고 이러한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자본심화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가 중소규모 사업체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2000년대 이후 성장성에 있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된 주 원인이 자본심화 보다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사업체 단위별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의 분포를 구해 본 결과, 중소규모 보다는 대규모 사업체 집단에서 사업체 간 양극화가 더욱 뚜렷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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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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