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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문제(公企業問題)에 대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접근(接近)

박진우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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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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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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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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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체와 수익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constructing the Organization and the Change of Revenue Structure)

최원영;이춘열;전성현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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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Business와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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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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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기업의 해체 이후 등장한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과는 달리 비즈니스에 의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ulcorner 아니면 기존의 수익 구조로는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일까\ulcorner 많은 연구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선점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경쟁에서 먼저 임계점에 도달한 인터넷 기업들은 주가로 보상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한 기업이 아직도 비즈니스에 의한 수익의 창출에는 그다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은 임계점을 중시한 나머지 수익 구조에 대한 전략의 수립에 실패하였다. 둘째는,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과는 달리 온라인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익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온라인 기업들의 사업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그래서 경쟁상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가 어려운, 운영의 효율성 중심이 아닌,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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