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혁신클러스터의 수명주기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장과 발전 과정의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혁신클러스터 수명주기 이론에 기반하여 특정한 혁신클러스터가 성장 단계별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 구축되고 활성화되었는지의 현상과 각 주기별 유형적 특성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와 발전과정에서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 대덕연구개발클러스터는 진화적 관점에서 잠재기, 출현기, 성장기, 성숙기의 단계(dimensions)적 특성을 가진다. 둘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기본적으로 정부주도적 하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포괄적이며 유연한 우산정책적 특성을 가진 혁신클러스터 정책 구조(governance), 조치(measurements), 도구(tools)가 적용되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수명주기의 각 분면과 단계에서 혁신장애로 인식되는 점을 대상으로 정책적 기조를 재조정하면서 적응적 발전하는 것이 포착된다. 이성에서 혁신클러스터의 성장측면에서 구조적 접근보다 미세하게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고 발전과정에서 변형(transformation)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혁신클러스터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각 단계별 유형적 특징 및 진화의 방향을 고찰하여 정부의 혁신클러스터 정책개입의 효과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사회-기술기획'이라는 새로운 활동의 필요를 제시하고 그것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술기획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그 성격과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기술기획 활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창조경제 및 산업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경제 체질로의 탈바꿈을 시도함에 따라 이에 맞는 혁신시스템을 제안하고자 수행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지식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 혁신시스템의 협력 네트워크 요인이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기업혁신조사(KIS)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OECD NESTI-WPIA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분석을 통해 다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보통신업에서 혁신 주체 간 협력은 대체적으로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셋째, 다양한 협력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의성 수준이 낮은 활용적 혁신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기술혁신 정책이 협력촉진, 민간중심의 기술혁신,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합주의형 시스템 구축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술혁신에 대한 국내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존연구를 살펴 보고 기술혁신 현황, 국내 기술혁신 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살 펴 보았고 기술혁신 단계별 지원방안,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립하여 정부의 정책 적 측면과 중소기업의 경영적 측면의 제언을 마련 함.
지난 참여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지역혁신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지역혁신체제와 지역혁신역량에 대한 개념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혁신체제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태이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혁신역량에 관한 논의 및 연구는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역량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역혁신역량과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부이며 첨단산업의 메카인 충남북부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혁신 주체들이 인지하는 지역혁신역량의 구성 내용, 기업의 혁신활동과 혁신활동의 지역화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학술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지역의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내 각종 세제혜택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소기업 제도는 지역혁신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등장한 혁신액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과 대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 선정을 위한 요소들을 선정하고 AHP(계층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우수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우수한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술의 우수성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세가지 연구소기업 모형 중, 합작투자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우수 연구소기업 모형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클러스터 논의에서 소외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가 진행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설문범위와 숫자를 확대한다면 더 좋은 정책적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소기업의 모형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함께 지역에서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Innovation)’은 국가나 지역,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주체들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력과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혁신’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혁신’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캐나다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기업 혁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캐나다의 혁신시스템 연구동향과 연구내용, 주요 혁신활동을 살펴 보고, 향후의 정책을 조망하여 본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세 개의 독립적인 조사-광운대학교의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STEPI의 기술혁신활동조사, 중소기업청의 기술통계조사-를 활용하여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비교해 보았다. 이는 현행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중기청의 기술 통계조사를 제외하고는 혁신형 증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 혁신활동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인증시스템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선별해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 발굴 육성 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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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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