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술혁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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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로렌지역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Governance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of the Lorraine Region in France)

  • 배준구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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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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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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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프랑스의 로렌지역은 전통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유럽의 핵심 지역의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정부는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지역혁신체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같은 부처들이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온 프랑스 로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로렌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로렌지역은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렌지역의 정부 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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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r Welfare)

  • 서지영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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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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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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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제도개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 및 기술의 생산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복지의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이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분야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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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요인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정책적 과제 (Technology Policy Issues on the Effect of Technology Development Factor on Innovation Performance)

  • 강석민;김태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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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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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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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대구 성서 3차 산업단지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요인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특성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정책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기술개발요인을 인력, 자금 등의 기반적 요인과 외부 협력 등의 활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타기업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활동적 요인은 혁신성과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기업규모가 평균보다 큰 기업군을 연구대상으로 간주하였을 때 나타났다. 또한 평균보다 큰 기업규모를 보유한 기업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활동적 요인이 기업의 혁신성과를 보다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기술개발정책은 인력, 장비 등 기반적 요인의 확충보다는 기업의 협력활동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추진시 기업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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