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술혁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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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술혁신정책의 패턴과 과제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예산투입을 중심으로

  • 이공래;이정협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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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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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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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atterns of various innovation policies pursu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 surveyed and analyzed 16 regions at the county level and 7 ministr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re are 719 policy programs having been enacted including some overlaps among 16 regions. 3,369 billion won in total were spent on the policy programs in 2002, of which 36.7 percent was con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46.4 percent by local governments and remaining 16.8 percent by private partners who may have benefits from the policy programs. It was discovered that support programs for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activities were rare having small budget size, due to the lack of the importance of R&D activ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and budget constraint of local governments. Technology sharing policies, particularly networks and technology transfer are the most underdeveloped one among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Based up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budget allocation, associ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can expand the support scale of existing program: as well as design new types of innov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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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방안 확정

  •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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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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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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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청와대에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 발표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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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pecialization의 정책적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신상우;박정호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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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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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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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mart specialization은 새로운 산업정책의 유용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의는 소극적이었다. 이 글은 smart specialization에 관한 논의는 관련문헌에 비해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이론적인 관련성과 정책정 유용성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스마트 전문화의 핵심적인 개념을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으로 개관한 후, 정책적 유용성에 대해 노정한다.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스마트 전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인데, 이를 스마트 전문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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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해상 물류 분야 선진 국가의 정책 및 시사점

  • 김지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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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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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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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항구 및 스마트 해상물류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EU, 싱가폴, 일본, 중국 등 범국가적으로 스마트 물류(해운, 내륙, 항공) 생태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각 국의 스마트 해상물류 정책 동향과 향후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시사점을 공유하고, 특히,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와 로테르담 시는 전 세계 항만 시설 중에서도 체계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혁신적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에 스마트 해상물류와 연관된 로테르담 항구의 혁신 (Innovation) 전략과 디지털화 (Digitalization)를 중심의 정책 현황과 ICT기술의 적용 전략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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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 (The R&D paradigm for the Materials Technologies involving Environmental)

  • 현병환;조성복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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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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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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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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