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난 10년간(2011~2021) 발간된 산학협력에 대한 국내 논문과 국외 논문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산학협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외 산학협력 연구 주제와 비교하고자 한다. 수집된 전체 기사의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논문은 학교, 고용, 교육, 특허, 교수 등이 주요 토픽이며 관련 키워드가 영향력 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국외 논문의 경우, 프로젝트, 정책, 혁신, 회사 등이 주요 토픽이며 관련 키워드가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산학협력은 대학, 교수가 고용을 위한 교육을 설계하고 주도해 왔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산학협력 활동이 '연구'와 '기술이전' 영역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관련 정책과 지원이 학교와 기업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양방향 관계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 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 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SW인력수급의 질적, 양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모델에 대한 개념을 SW인력정책에 적용하였다. 대학을 공급자로 기업을 수요자로 인식하고,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업을 통해 수요지향적 SW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적의 공급망 관리로 새롭게 접근하였다.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SW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양성정책협의회를 통해 인력수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내 수요 지향적 교과목개발 및 교과과정개편에 반영하여 전공역량이 강화되는 공학인증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취업으로 이루어져 산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수급매칭 프로세스인 인력양성 SCM모델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제시하였다.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 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금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게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는 R&D 출연보조, 융자, 출자 그리고 보증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금융 지원방식 중 출자형태의 신성장동력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펀드 결성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려야 한다. 둘째, 업무집행사원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정부의 우선손실충당제도 배제를 현행처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기술기업의 창출, 육성 및 투자기업 가치제고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대한 정부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여 자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 수익실현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한 신제품개발 사업의 성과 중 신제품 구매 이행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성과에 대하여 판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판별력이 가장 큰 요인은 '협력사와의 협력 정도’였으며 다음은 '시장매력도', 'R&D집중도', '기업 자원 및 역량'의 순이었다. 반면에 '정책효율성'과 '협력경험'은 판별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독립변수로 설명되는 표본 기업들에 대한 판별함수의 적중률은 66.2%였다. 신제품 판매에 성공한 기업인 경우 '협력사와의 협력정도', '시장매력도'의 판별계수가 구매 실패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대 중소기업간 협력 신제품개발에서 이 두 요인을 강화시켜 갈 때 구매 성공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도는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을 구분 짓는 결정적 변수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동 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향후 대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성패 관련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 간 기술협력 전략 관련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주로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달성하려는 벤처기업에 집중되어져 왔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분야의 벤처인 경우 기존 산업이 지니고 있던 산업구조, 기업유형 및 수익원천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예측하고 미래가치를 판단하는데 있어 새로운 투자평가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국내의 경우 최근 들어 벤처성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주로 사례연구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성공요인, 성과 영향요인, 자금조달 및 육성지원정책 등 탐색적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벤처투자자의 입장에서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고려요인과 성과요인을 추출하고 두 요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투자자유형, 성장단계, 투자시기, 사업유형, 벤처전략별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비즈니스분야의 벤처기업에게는 각 기업별 특성에 따른 관리 요인과 벤처투자가에게는 투자의사 결정시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지침을 제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haracteristics in the value-chain industrial cluster affect the R&D investment and the output of firms in each industries. For this, we try to extract the inter-industrial networking structure from the input-output table in which 17 manufacturing sectors are included. In particular, we will give shape to the "unit structure" which shows the intermediary flows of goods and services between industries in order to get an unit of final demand in a certain industry. Using this "unit structure", we can try the inter-industrial networking analysis and get some indices of centrality and centralization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ies in the value-chain industrial cluster. The results show that the centrality in the value-chain industrial cluster does not have any consequence for the R&D investment and the output in each industries. Howev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centralization in the value-chain industrial cluster and the R&D investment and the output of firms in each industries. These results may be very suggestive in bringing up a new frame of industrial cluster policy in a macro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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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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