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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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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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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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14년과 2016년 한국 제조업 부문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합이 R&D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정책조합을 시장중심, 공급중심, 수요중심으로 구분하고, DEA-Tobit분석을 통해 정책조합이 R&D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DEA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R&D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원인은 투입요소 중 R&D투자액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Tobit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정책조합은 R&D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중심 정책조합, 시장 공급중심, 공급 수요중심 정책조합이 R&D효율성과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R&D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정부는 기업의 특성과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정책조합을 활용해야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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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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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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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사회와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의 연계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전제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관련 학술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과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술연구와 정책간의 주제적 유사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의 정책을 학술적 관점에서 검증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주도정책으로 인해 정책적 이슈가 학술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술연구와 정책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연주주제가 나타났으며, 해당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 학술연구가 이전연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발표될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2019~2023)'의 수립에 있어 주요 논의사항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 증거 기반 정책 설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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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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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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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규제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총 28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규제의 기술혁신 저해 수준은 기업의 R&D투자나 제품 공정혁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R&D투자 감소 혹은 제품 공정혁신 저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식별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정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기업의 외부적 환경요인으로서의 규제가 기업 구성원이 인식하는 주관적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도 있다. 나아가 기술규제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규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가 직접적으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기업의 주관적 성과와 객관적 성과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은 상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지표로 측정된 객관적 성과의 경우 복합적인 영향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규제의 개선만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기업의 상황적 조건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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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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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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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D조선사와 S 조선사의 CAD system 부문에 있어 사용자 혁신 내용과 과정, 그리고 사용자 혁신이 기업의 경쟁 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complex product system에서의 사용자 혁신의 함의점과 CAD platform 자체의 진화에 따른 사용자 혁신의 한계를 조망한다.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발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기업의 설계 및 제조 practice 및 관련 IT system 의 다양성과 특이성으로 인해 CAD system vendor 보다는 CAD system user 에 의한 application module 혁신이 cost와 benefit 차원에서 더 경제적이며, 2) 조선업체는 application module 혁신을 위해 사용자 need를 알고 있는 설계자와 CAD system 을 이해하고 있는 system 기술자로 구성된 팀 혹은 CoP를 통해 자체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제3자 CAD application 업체에 위탁개발하기도 하며, 3) 조선과 같이 매우 복잡한 부품과 설계 및 제조 프로세스로 구성된 complex product system에서의 사용자 혁신은 자신의 암묵적인 노하우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 동시에 자사의 설계에서부터 제조, 구매, engineering, 그리고 경영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통합된 system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정의 단축과 오작의 감소로 인한 품질과 원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 사용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CAD platform 자체가 대부분 외국계 전문업체 vendor 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CAD 기술의 진화(Solid 3D 등)로 인해 platform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그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application module 의 sustainability 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 정책과 기업의 혁신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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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통권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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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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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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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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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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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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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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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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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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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2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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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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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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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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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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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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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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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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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