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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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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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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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is a concept emerging rapidly as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to shape science for better society, instead of merely for economic growth. While the responsibility of science usually means ethics of researchers in the process of research, RRI extends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by claiming that researcher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purpose and outcome of research as well. In addition, RRI proposes four interconnected concepts of anticipation, reflectivity, deliberativeness/inclusiveness, and responsibility as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achieve these tasks. However, RRI is not merely a theoretical concept but has been already practiced at many levels in real world. We discuss how RRI has been practiced and played important roles in reflecting on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ies in the past and guiding new policies by examining two research projects, STIR and SPICE, and three national R&D programs, EPSRC's embracement of RRI in the Britain, MVI in the Netherlands, and R&D for social problem-solving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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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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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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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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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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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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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article analyzes the evolutionary process of Daedeok Science Town from the standpoint of the lif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es. It deals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es, and investigates the history of Daedeok Science Town dividing into the period of conception, construction, and clustering. Daedeok Science Town has been developed from research and academic city through special research parks to innovative clusters, and nowadays emphasizes networking, interaction, and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shows the typ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es can be analyzed by historical consideration of specific Korean case.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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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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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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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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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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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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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의 지역별로 특화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도 확대되었다. 광역시도별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각 지역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수분해분석(Index Decomposition Analysis) 방법론을 적용하여 광역시도의 연구개발 투자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된 2010~2015년 동안 지역별 인구, 연구원수, 연구개발 투자비 등이다. 분석 결과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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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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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3-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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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 매년 도출되는 6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연수 지원)를 집계한다. 성과 중 하나인 SCI급 논문은 한 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동일 논문성과를 다수의 과제에서 공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성과로 도출된 SCI급 논문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제출된 11,179편의 SCI급 논문 중 2개 이상의 과제 결과로 도출된 논문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급 논문 성과는 세부과제 단위로 집계되므로 SCI급 논문-세부과제간 네트워크는 정보량이 과다하다. 따라서 SCI급 논문에 대한 네트웍 분석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네트워크로 한 단계 높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사업간 2모드 네트워크를 1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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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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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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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iciency of R&D activities of technology-innovativ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between industries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efficiency. The research samples are 6,708 technology-innovative SMEs, which have received a guarantee by the KIBO from 2008 to 2011. Input variables are the level of R&D personnel, R&D investment, and output variables are patent applications, prototype. Efficiency is measured by the DEA model, and indirect comparisons that are individually measured by industry a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CR for determining the optimal returns to scale is 0.19, the BCC for determining the optimal input distribution is 0.70, and the SE for determining the optimal output is 0.30. By industry type, the medium and low-tech industries have high CCR and BCC, while the high-end and high-tech industries have high SE. R&D activities need to be operated on an optimal scale through managing R&D performance because there is the inefficiency of scale across the industry. The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D efficiency of each industry of technology-innovative SMEs by the technology evaluation data of the KIBO.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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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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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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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에너지 및 식량등 자원위기에 겹친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게된 오늘의 과학기술계가 추진해 나갈 방향은 무엇이며 해결해야할 과제는 어떤 것인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난지 1월 13일 오전 11시 과학기술회관에서 좌담회를 갖고 75년도 과학기술계의 이모저모를 전망해 봤다. 이 자리에서는 선진기술의 도입 소화 및 기술혁신과 에너지개발 그리고 공업입국의 달성을 위한 MOST의 3대기본방침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연구, 인력수급의 방향등이 다뤄졌다. 다음 글은 이날 좌담회 내용이다. <편집부>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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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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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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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각국은 막대한 자국정부 예산과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이 담긴 국가 R&D사업 개발성과 등에 대해서 매년 다른 나라의 기업 등이 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행위와 더불어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발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자국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가 중요한 시사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에 개괄 현황과 조문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시사점을 정책적인 관점, 입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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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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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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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innovation of private firms by intervening the market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preventing market failure, alleviat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allocating resources efficiently. Although the government's R&D budget increased rapidly in the 2000s, it is not clear whether the government intervention has made desirable impact on the market. To address thi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explore this issue by do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foreign and domestic papers in an integrated way. In total, 168 studies are analyzed using contents analysis approach and various lens, such as policy additionality, policy tools, firm size, unit of analysis, data and method, are adopted for analysis. Overlapping policy target, time lag between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olicy effects, non-linearity of financial supports, interference between different polices, and out-dated R&D tax incentive system are reported as factors hamper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Many policy prescriptions, such as program evaluation indices reflecting behavioral additionality, an introduction of policy mix and evidence-based policy using machine learning, are suggested to improve these hurd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