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 국제무역이론(Meltzer, 2012, 2014, 2015)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국제무역이론은 기술혁신역량에 대한 이질적 기업분포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새로운 국제무역이론은 기술혁신분포형태가 국제무역효과를 결정한다는 핵심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제조 기업 기술혁신분포를 추정하고, 기술혁신분포형태 즉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모방분포에 대한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신 국제무역이론기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정책 및 산업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신 국제무역이론(Melitz, 2012, 2014, 2015)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 국제무역이론은 기업기술역량에 대한 이질적 기업분포가 무역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업기술역량분포형태가 무역효과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기업기술역량분포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총 기업기술역량분포를 기술혁신과 기술모방분포로 분리하였으며, 분포형태의 적합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신 국제무역이론기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시사점으로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정책 및 산업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제언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approximate the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number of innovation activities (NIA). To this end, the dataset of 2002 Korean Innovation Survey (KIS 2002) published b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is used. To deal with zero NTI values given by a considerable number of firms in the KIS 2002 survey, a mixture model of distributions for NIA is applied. The NIA is specified as a mixture of two distributions, one with a point mass at zero and the other with full support on the positive half of the real line. The model was empirically verified for the KIS 2002 data. The mixture model can easily capture the common bimodality feature of the NIA distribution. In addition, when covariates were added to the mixture model,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that a firm has zero NIA significantly varies with some variables.
지역별 산업 및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기술혁신 활동을 보다 실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 통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국가별 혁신 능력을 비교하는 연구는 많이 있어왔지만, 기존의 방법은 주로 출원인(기업)의 본사를 기준으로 행해져 왔으며, 실제 혁신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혁신활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발명자의 지역분포 현황과 발명자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기술분야의 인력교류가 지역적으로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았고, 이러한 지역혁신이 지역별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5년 출원된 한국등록특허를 기준으로 내국인이 출원한 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한 기술혁신활동의 지역간 연계구조와 이후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막대한 자원이 분포되어 있고 지구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양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보전활동이 필요하다. 해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지로 남아있고 그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해양개발활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의 뒷받침이 필히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 아직까지는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고에서는 해양기술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각 기술 분야별 발달 수준을 살펴보고 기술 부문별 중장기 발전목표와 발전방향을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특허출원인 간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특허 데이터를 토대로 정부 공공기관, 대학교,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각 혁신 주체의 네트워크 특성 요인과 특허피인용 횟수 간 관계를 소셜네트워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과 부정적 이항분포 모델(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 혁신 네트워크는 밀도 0.009의 좁은세상 네트워크 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은 특허피인용수로 대표되는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에 반해, 구조적공백 지수 중 효율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제약성은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네트워크의 혁신 주체 간 연결이 매우 가까워 정보 지식의 확산이 빠르다는 것이고, 이에 반해 정보 지식의 원천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이 결과를 토대로 각 혁신 주체의 효율성 및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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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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