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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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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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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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技術導入)과 도입기술(導入技術)의 소화(消化) 개량(改良)을 통하여 비교우위영역(比較優位領域)을 단계적으로 고위기술분야(高位技術分野)로 확장(擴張)하면서 자주적(自主的) 기술개발력(技術開發力)을 배양하여 가는 선발개도국(先發開途國)의 산업기술발전과정(産業技術發展過程)에서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기술분야(技術分野),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이 지니는 특성(特性)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環境要因)을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이해(理解)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서도 국제분업(國際分業)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構造調整)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構造調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형성(形成) 운용(運用)은 산업전반(産業全般)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와 유기적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기본적(基本的) 성격(性格)이 제시하는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기본방향은 산업 전반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에 따르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변화(變化)에 대응하여 개별중소기업(個別中小企業)들이 경영관리능력과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合理的)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確立) 및 산업하부구조(産業下部構造)의 확충(擴充)과 환경변화(環境變化)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생산자원(生産資源)이 창업(創業) 폐업(廢業) 사업전환(事業轉換)을 통하여 원활히 재조직되도록 하는 제도(制度) 시책(施策) 관행(慣行)의 개선(改善)에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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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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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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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을 지칭하는 이른바 “인터넷 무역”내지 “전자무역”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보안, 신뢰, 인터넷관련비용, 기술, 제도적 지원의 미흡, 하부구조의 미비 등 인터넷 활용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이 인터넷무역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며, 또 이들이 인터넷 무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산업의 경쟁강도와 하부구조 등 외부환경특성과 최고경영자의 태도, 전자상거래 담당인력, 수출대상국 수 등의 기업특성이 실행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무역의 실행범위가 넓을수록, 장애요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애요인과 실행범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다양한 무역범위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실효성있는 정책적 지원을 동해 인터넷무역의 장애요인을 완화시켜 나갈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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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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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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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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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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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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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역 소재 과학기술 연구 공용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R&D 효율성을 증진을 위해서 지역 연구 공용장비 운영체계의 특성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하부구조정책 및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R&D투자와 R&D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기도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사례분석과 교차사례분석의 2단계 프로세스로 수행된다. 우선, 경기도 소재 주요 R&D 기관별 공용장비의 구축 활용 사례 조사와 운영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공용장비 운영 특성을 조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前) 단계에서 조사된 특성들을 공용장비의 운영주체의 조직거버넌스 특성에 따른 3가지 분류와 4가지 이슈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슈를 정리하였다. 교차사례분석에 따라 각 운영체계별로 도출된 주요 이슈는 (1) 지자체 주도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사용 수수료 체계' 및 ;공용장비 운용의 성과 지표 정립 및 성과 측정 방법'，(2)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 등 공동 운영체계의 경우 '공용장비 운용 성과' 및 '사업부별 공용장비 회계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방식 변경'，(3) 대학 운영체계의 경우 '사업종료 후 지속적 공동활용 촉진 방안'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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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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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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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근래 우리나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나는 1995 년에 전면 시행된 폐기물 종량제이고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기성폐기물의 매립금지 조치이다. 이 두 정책의 시행으로 유기성폐기물의 발생원 감량과 퇴비화 및 사료화 등 재활용 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 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재활용의 하부구조, 기술적 측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잠재된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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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고려대학교, 서울; 26 Oc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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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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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보통신기술은 현재 및 미래의 생활양식, 사회모습, 정치/경제/문화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기술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매우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보통신 분야 기술정책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관련자료와 기술개발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1. 비전 및 우선순, 2. 산업조직및 하부구조, 3. 기술확보, 관리및 활용, 4. 정부 역할 및 정책 추진 기본 체계, 5.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우리나라 정책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3단계 기술정책 수립모형을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기본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내용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정책지표에 의해 검토대상사업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종합평가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한다. 여러 기술정책지표 항목들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평점모형(Scoring Model)을 통해 종합지표를 산출할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3단계 기술정책 의사결정과정 모형을 CDMA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 (5) 숙제 및 과제물과 같은 5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HP를 이용하여 각 요인들의 수업효과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특이한 결과는, 미국학생의 경우 수업준비 및 강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중시된 반면, 한국학생들은 미국학생들이 비교적 덜 중시하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수업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중시되는 교육환경하에서, 정보화 사회의 한 수업형태인 재택수업을 외국(특히 미국)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실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따라서 우리 교육문화에 맞는 재택수업 형태의 개발이 시급함을 제시한다고 하겠다.column density of HCaN is (1-3):n1014cm-2. Column density at distant position from MD5 is larger than that in the (:entral region. We have deduced that this hot-core has a mass of 10sR1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larger those obtained by previous studies.previous studies.업순서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해를 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준비작업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작업순서결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행하여, 보완작업비용과 준비비용을 고려한 GMMAL 작업순서문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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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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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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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시내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접속규칙제정과 그 실행을 놓고 이해당사자간의 열면 논쟁이 한창 진행중이다. 미국의 통신법개정으로 망세분화와, 재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망설비를 갖추지 않는 사업자라도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자체설비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망 고도화를 통한 고도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배치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인터넷 등을 비롯한 데이터 서비스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통신서비스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존 음성중심의 공중전화망에 대한 고도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본 고에서는 망세분화와 재판매 허용이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때에 기존사업자와 신규진입사업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한다. 이것을 위해 망세분화와 재판매 허용으로 인한 선택가치를 고려한 간단한 투자모형을 기술한다. 그리고 사업자의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살펴 본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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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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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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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에는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sim$1966년),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7$\sim$1971년), 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1972$\sim$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77$\sim$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2$\sim$1986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7$\sim$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92$\sim$1996년), 신경제 5개년 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1993$\sim$1997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7$\sim$2002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2000$\sim$2002년), 과학기술기본계획(2002$\sim$2006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sim$2007년)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계획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정책환경, 추진체계, 정책목표, 정책범위, 정책과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되었다. 특히,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기초연구진흥, 민간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국제협력, 지역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에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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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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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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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ith the advent of new order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technology Policy of Korea has been changed from vertical one which focuses on specific technologies or selective industries to a horizontal one which supports R&D activities on a neutral basis. TIP(Technology Infrastructure Policy) is WTO free in the sense that it is Indirect method of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perly defined as a part of government role by OECD. Technology infrastructure is embodied in human capital, and includes also elements of physical capital and knowledge. Hence it is more differentiated than, and distinguished from conventional infrastructure. It implies a need for carefully designed strategy with the recognition of those differences. As a fundamental el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echnology infrastructure should become the main focus of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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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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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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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에서 논의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와 학술영역에서의 이론적 논의는 상호작용한다.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학술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배경아래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와 학술연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색하고자 주요 일간지와 학술지에 대한 질적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에서 단기간에 등장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학술영역에서 뒤이어 등장했다. 둘째,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사회와 기술 하부구조에서 진행되어온 혁신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하여 개념화 시킨 학술연구들이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형성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됐다. 셋째,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전통 경제학 영역에서 다루어진 주제에 대해 현장에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수요가 존재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세 가지 연구결과는 정책입안자들이 한국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