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술추격

검색결과 143건 처리시간 0.028초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1999~2013) 전개와 특징 (The Evolution of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99-2013)

  • 배정회;정선양;성지은
    • 기술혁신연구
    • /
    • 제22권4호
    • /
    • pp.165-198
    • /
    • 2014
  • 탈추격형 혁신체제가 강조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방식과 달리 문제해결 실용화 사회적 영향을 모두 아우른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R&D예산의 효과적 효율적 집행과 성과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나, 기존의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 평가, 양적지표 위주 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진화과정을 조사 분석 평가 체제와 1,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체제 세 시기로 나누어 제반 법 제도, 평가체제 및 내용, 평가의 활용 등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조사 분석 평가에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으로 이행되면서 R&D자원 투입에 따른 양적 성과관리 위주에서 연구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가인프라, 표준성과지표 등 평가체계의 고도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수 마련되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계의 잦은 개편이 성과평가 진화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2차 기본계획 이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성과평가제도는 우리나라 혁신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내생성장모형과 $1975{\sim}'04$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An Empirical Estimation on Contributions of Education Level to Economic Growth by)

  • 장창원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
    • pp.113-128
    • /
    • 2006
  •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년${\sim}$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부문별(초등 ${\cdot}$ 중등 ${\cdot}$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방법은 첫째,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 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하여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년${\sim}$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적자본요소 중 중등교육의 역할이 가장 큰 87.0%, 물적자본이 39.6%, 초등교육이 6.6%, R&D자본이 24.1%를 보였으며 중등교육과 R&D자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3.9%, 지식 ${\cdot}$ 정보기반사회의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PDF

거시환경요인과 복합제품시스템의 기술진화: 원자력 발전 플랜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Macro-environmental Drivers and Technological Evolution of Complex Product System: Evidence from Nuclear Power Plant)

  • 곽기호;김원준;김민기;조창연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2호
    • /
    • pp.89-125
    • /
    • 2017
  • 복합제품시스템이란 고도의 엔지니어링과 설계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복잡한 시스템 형태의 제품으로 국가 경제 발전 및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사회 인프라 구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복합제품시스템의 기술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주체의 기술진보 노력을 넘어서 복합제품시스템을 둘러싼 거시환경요인이 기술진화에 미친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 플랜트 사례를 중심으로 복합제품시스템 기술진화에 대한 정책, 경제,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서술하였다. 인터뷰에 기반한 1차 자료와 다양한 참고 문헌에 기반한 2차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결과, 원전 기술의 진화는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응용연구"(1950년대~1960년대), "원자력 발전 시장 확산 - 1차 르네상스"(1970년대), "원자력 발전 안전성 제고와 후발국의 추격"(1980년대~2000년대 후반), 그리고 "원자력 발전 시장 2차 르네상스를 위한 안전성의 최우선화와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2010년대 후반~현재)의 4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단계별 기술진화에 있어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 투자와 같은 정책적 요인, 경기 사이클에 의한 전력 수요의 변화, 전력원 간 경쟁과 같은 경제적 요인,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등의 사회적 요인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합제품시스템의 기술진화를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복합제품시스템을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기술개발 투자와 노력뿐 아니라 정책과 경제, 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기술진화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에탄올 학술정보 분석 (Global Trends of Bioethanol Science Information)

  • 길상철;김상우;오민수
    • 자원환경지질
    • /
    • 제45권5호
    • /
    • pp.589-597
    • /
    • 2012
  • 최근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규제가 발효된 가운데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데 국력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와 국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신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전체 수송연료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최대 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바이오에탄올 관련 학술정보를 개량 분석함으로서 기술 및 산업현황, 국내외 개발현황, 시장경쟁력 확보와 산업화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및 기업의 장기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에탄올 혹은 에틸알코올은 흔히 알코올이라 불리는 술의 주성분으로 예로부터 우리들에게 자주 이용되어 왔다. 에탄올은 화학적 합성도 가능하지만 생물공정으로도 생산되는데, 이러한 생물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에탄올을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이라 한다. 옥수수와 같은 전분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는 산이나 아밀라아제로 불리는 효소로 먼저 전분을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발효시킨다. "Web of Science"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관련 학술정보 분석은 2001년 이후 12년간 검색어 '$bioethandl^*$'에 대한 검색결과 총 2,454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다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 조기경보체제 구축"이란 정보분석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에탄올 관련 문헌의 연도별, 국가별, 연구기관별, 연구자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바이오에탄올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92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브라질, 스페인, 캐나다, 인도에 이어 8위를 차지하였다.

핵심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 시장 및 기술 현황 분석 (Analysis of Market and Technology Status of Major Agricultural Machinery (Tractor, Combine Harvester and Rice Transplanter))

  • 홍성하;최규홍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8-16
    • /
    • 2019
  • 이 연구는 국산 농기계의 내수 및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최근 5년간 한국과 일본산의 핵심 농기계에 대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분석하고, 양국 종합형업체의 매출액, 연구개발비 및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하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인 양국 핵심 농기계 대표모델의 성능, 품질 및 가격을 분석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4대 농기계 제조사의 연 매출 규모는 1,984-5,249억 원으로, 일본 주요 제조사의 2.7-15.7% 수준이다. 내수시장에서 일본산 농기계의 시장점유율은 트랙터 14.5%, 콤바인 31.1%, 이앙기 35.8%로 확대일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트랙터의 규격별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국산 트랙터는 80 ps급 이상 대형일수록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률도 감소하였다. 국산 콤바인의 시장점유율은 자탈형 4조식과 6조식에서 증가하였으나, 가장 많이 공급된 5조식 콤바인(전체의 49.0%를 차지)은 지난 5년간 85.0%에서 60.7%로 감소하였다. 이는 국산 5조식 콤바인 가격이 일본산의 90.7-108.6%로 가격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6조식 이앙기(전체의 88.7%를 차지)중에서 국산이 62.6-68.0%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산 6조식 가격은 일본산의 83.1-85.5%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가격 차이가 3,690-4,420천원에 불과하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종합형업체의 농기계부문 매출액은 일본 종합형업체의 2.7-15.7%로 크게 낮고,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일본의 43.9-81.5%에 불과하여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연구원 수는 일본의 13.2-28.1%로 낮았으나, 종업원수 대비 연구원수 비율은 145-176.5%로 오히려 더 높았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일본 구보다사 보다 123.1-153.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 농기계 산업과 내수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일본 제조사의 국내 특허등록은 2010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로, 2016년 기준으로 트랙터의 58.5%, 콤바인의 79.9%, 이앙기의 69.8%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권리성 확보가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핵심 농기계에 대해 일본의 국내 특허등록은 주요 핵심기술에 집중되었는데, 트랙터는 본체·변속장치에 37%, 콤바인은 본체·탈곡장치에 54%, 이앙기는 본체에 57%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술권리성 확보 및 내수시장 방어를 위해 제조사의 자체 연구개발비를 증액과 더불어 정부지원 R&D와 특허의 정량적인 출원·등록을 연계하는 제도적 보완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인 양국 핵심 농기계 대표모델의 성능, 품질 및 가격, 가격차이(국산-수입산)/농가소득,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일본산 트랙터의 가격은 국산 대비 130.8-136.3% 고가이고, 농가소득 대비 가격차이율은 37.6%, 시장점유율은 0.1-0.2%를 보였다. 콤바인은 가격 92.0-110.2%에서 가격차이율 -14.2-18.3%와 시장점유율 6.2-8.1%를, 이앙기는 각각 117.0-120.4%, 9.9-11.9%, 5.5-16.1%를 보여, 시장점유율은 농기계의 가격과 농가소득 대비 가격차이 비율에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장이 적어야 한다. 내수시장에서 국산 농기계는 가격대비 품질이 낮고 고장빈도가 높아 농가로부터 신뢰성과 시장점유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고장빈도가 높은 부품의 내구성 향상과 고품질 부품 개발, 부품 표준화 등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현재까지의 선진기술 추격과 응용기술 개발에서 탈피하여 핵심 요소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야한다. 이를 위한 기술 로드맵 수립, 산학연 협력 확대와 정부의 연구개발비 증액, 산업체의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일본 소재부품산업의 특성과 시사점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of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in Japan)

  • 김영우;이면헌
    • 벤처혁신연구
    • /
    • 제2권2호
    • /
    • pp.31-46
    • /
    • 2019
  • 소재와 부품은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의 5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해 효자산업이 되었다. 이처럼 소재부품산업은 무역흑자를 이끄는 핵심산업이지만 유독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년 대일무역적자는 240억 달러로 줄었으나 그중 소재부품산업의 적자는 151억 달러로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이다. 오늘날 일본이 첨단 소재부품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요인으로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생, 모노쯔쿠리 정신, 장기적인 정부정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첨단소재부품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소재부품산업은 동반성장을 전제로 하며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성장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재와 부품은 최종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이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은 소비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공동기술개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범용 소재부품산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강국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첨단제품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이 참여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R&D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산업에서 대일 무역적자의 고착화는 첨단 기술 부족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과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가는 장기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쟁력 도전에 대한 한국의 대응 -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 (Enhancing Productivity through Innovation: Korea's Response to Competitiveness Challenges)

  • 서중해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7권1호
    • /
    • pp.211-238
    • /
    • 2005
  • 한국경제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와 함께, 한국경제는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과거의 추격성장전략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 과제를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산업혁신시스템의 괄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 혁신네트워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 네트워크는 향후 산업혁신시스템의 중핵으로 자리할 것이며, 한국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한국 산업혁신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의 상위부문의 강화, 중소기업의 혁신기반 확대 및 국내기업과 외국인기업 사이의 기술협력 촉진이 필요하다.

  • PDF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s)의 공간구성 요인과 혁신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of Spatial Composition and Innovation in Makerspaces)

  • 서진원;최종인
    • 벤처창업연구
    • /
    • 제15권4호
    • /
    • pp.263-275
    • /
    • 2020
  •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하는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나라는 추격형 경제구조에서 선도형 구조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자원이 혁신과 성장에 동참하여야 하는 시대가 왔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구성원들의 혁신 활동을 자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자발적인 혁신환경을 만들기 위해 메이커스페이스나 팹랩 등으로 지칭되는 개방형 창의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가 혁신(창업)공간으로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의 특징으로 개방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메이커스페이스에 부족한 역량과 추후 확보해야 할 역량이 개방성과 전문성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개방성과 전문성의 세부 구성요인을 제시하고, 개방성 중심, 전문성 중심, 사업화 중심 등 대상별 메이커스페이스 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생산성과 무역패턴: 1990년대의 한국경제의 경험 (Productivity and Patterns of Trade: The Experience of Korea in the 1990s)

  • 차문중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6권2호
    • /
    • pp.249-280
    • /
    • 2004
  • 1990년대의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가장 극적이었던 경제위기와 그로부터의 회복에 가려지기 쉽지만, 우리 경제가 겪은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총요소생산성이 산업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기간 동안의 산업성장동력의 변화가 무역성과에 미친 영향을 특히 한국-중국-일본의 구도 속에서 분석한다. 무역성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별 수출성과, CEPII 현시비교우위지수, 경합도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이 거의 모든 산업, 특히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허용한 반면,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부문, 즉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한 산업에서는 일본을 극히 제한된 부문에서만 따라 잡는 것으로 나타나, 저간에 회자되는 'nut-cracking'의 우려가 1990년대부터 발생하였음을 보이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한다.

  • PDF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Service Business for Introduction of R&D Center Accreditation System for Knowledge Based Service Firm)

  • 김석필;노민선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4권4호
    • /
    • pp.1024-1049
    • /
    • 2011
  •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