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혁신시스템에 탈추격 창조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지속가능성', '삶의 질', '사회문제 해결' 등의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모델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혁신정책에서 ICT 활용의 강화와 함께 사용자 니즈, 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리빙랩은 사용자가 혁신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ICT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 개발활동 및 혁신주체 간 연계, 사용자 경험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 ICT 기반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는 리빙랩으로 핀란드 Turku Archipelago 리빙랩, 범 유럽 차원에서 리빙랩 방법론 확산을 목표로 하는 EIT ICT Labs와 ELLIOT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리빙랩에서 실현되는 최종 사용자(지역 구성원)의 수요와 경험, 과학기술 ICT의 활용 양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리빙랩에서는 기술의 사용자 현장지향성이 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혁신활동을 강조하였으며, 거버넌스 다학제 활동에 의한 협업을 중시하였다. 이를 통해 ICT 리빙랩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협업구조, R&D 프로세스 등의 설계에 있어 사용자 참여와 숙의가 강조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혁신시스템 국제화의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한국원자력산업과 우주산업에 적용을 통해서 혁신시스템 국제화와 리더십의 연관관계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혁신시스템의 국제화 정도와 기술수준과의 연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 원자력산업은 기술수준의 선도그룹으로서 추격그룹인 우주산업 대비 혁신시스템 국제화의 주요기능에서 국제적 적법성의 생성을 제외하고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혁신시스템 국제화의 정도는 리더십과 높은 연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 국가 내에서 산업간 혁신시스템의 국제화 정도는 차이를 보이며 리더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혁신시스템 국제화의 흐름의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통해서 한국 산업의 국제적인 리더십에 대한 사례를 심층 분석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진 산업에서의 기술경영을 위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미래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족한 투자규모로 기술 발전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Web of Science'에서 한국인 저자가 게재한 SCI(E)저널의 논문 중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수집하여 빈도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분야 논문은 매년 약 10%의 평균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인 비율은 감소하였다. 매년 'Neural Network'관련 연구가 많은 수를 나타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이론적 연구에서 실용 응용적 연구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연구 분야는 국소적이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대해 이론 기술적 반복수행에서 벗어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1975-2004년)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의 부문별(초등 중등 고등교육) 역할을 추정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신고전학파 Solow의 외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접목한 Cobb-Douglas 모형을 확장하여 1인당 경제성장 추정을 위한 내생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 및 횡단면 자료를 블록으로 구축하여 앞의 내생성장모형을 이용한 pooling방법으로 1인당 경제성장에 물적자본, 단순노동력, 인적자본, 지적자본(R&D), 초기년도의 기술수준 등의 기여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각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추정결과로부터 각 요소간(고등교육, 중등교육, 지적자본) 상호작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기여분 추정을 위해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축하고 각 요소의 영향력을 재 추정하여 보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1975-2004년간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적자본요소인 교육은 40.7%를 기여였으며 이를 다시 분해하면 중등교육이 가장 큰 87.0%, 초등교육이 6.6%, 중등교육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대학교육이 -52.9%를 보였다. 물적자본이 39.6%, R&D자본이 24.1%들 보였으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서 그 의미가 감소한 단순노동력은 -1.4%, 기술추격을 가능케 하는 1975년도 초기기술수준이 -3.0%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정책연구 과제로는 한국미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 지원 역할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 시키는가를 논의하고 세계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체제변화에 따라 국내노동시장의 필요한 산업인력수요의 내용도 같은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연계지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속에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R&D투자의 확대와 함께 투자 효율성 제고가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우수유망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공유하여 사업화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되는 연구결과물 중에서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과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할 수 있는 우수유망기술 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혁신 생태계는 후발 추격자에서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창조적 선도자 단계로 진화해 왔다. 한국의 혁신 생태계는 그동안의 획기적인 발전과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혁신 성과의 정체 현상, 생태계 내 및 글로벌 연계 활동의 부족 등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차세대 혁신 생태계 모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혁신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기업간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차세대 혁신 생태계의 요소로 기업간 네트워크 외에, 기업 역량, 공공 연구기관, 민간 산업단체, 기술 인프라, 정책 주체를 바탕으로 5개 요소를 설정하고, 불연속적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민간 주도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로서의 차세대 혁신 생태계 모델을 제시하였고 혁신 생태계구축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 주체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Korean economy is polarization of firms for export and domestic demand and that of conglomerates and SME's achievement. One of the culprits lies weakness of intermediate industry such as machine tool. Since intermediate industry is important path where export performance affects domestic demand and whose actor usually is SMEs with high spill over effect in labor market. Especially, intermediate industry Is vulnerable because of industrial policy biased In backward linkage effect. However if a country fails to develop intermediate industry above some critical point, that country would fall in low-tech equilibrium without growth. In case of benign circle where final goods industry growth leads growth of intermediate industry and again it leads that of final goods industry, it can reach high-tech equilibrium. By contrast, in opposite case where in industrialization latecomer fails to link industries likewise above some critical point that country would fall in low-tech equilibrium without growth. Moreover, for several reasons, machine tool firms of Korea have difficulty in catching up technology above critical point. Firstly. Conglomerate demander neglects their product. Secondly, even after success of development overcoming difficulties they fail to get market share for response of dumping of foreign competitors. And the last one is patent litigation of foreign competitors that incapacita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se, Korean machine tool firms fell in 'middle-income country trap' itself, since they stuck in some extent when they technologically catch up. Consequently, for latecomer country in machine tool industry to leapfrog meaningfully policy support is necessary, Weak intermediate industry does not Induce domestic firms and remained fragile. Therefore, localization, policy should reflect condition of technological catch up more than before, in order to be effective and fruitful. There should be turning point over relationship between conglomerates, major demander of machine tool and SME's, for only with active purchasing of conglomerate Korean machine industry can grow.
국내 정보통신 기술의 위상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신기술과 신시장을 창조하기 위한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시에 상용화의 수준을 높이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과제 기획단계에서 창의적 현식적인 아이디어가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의 가치 및 기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추출에 사용된 유스케이스 작성 방법들을 분석하여 창의적 혁신적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스케이스 작성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LASA 디스플레이 개발 과제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향후에도, 새로운 기술 개발 에 대한 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속적으로 유스케이스 발굴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하고, 보다 정형화 되고 단계간의 연계가 논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된 유스케이스 간의 연계 분석 방안 및 논리적 근거 제시 방안에 대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R&D에서 탈피하여 선도형 R&D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초 원천 연구분야 및 국가 중요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다양한 보안진단 및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보안수준 평가는 보안관리 관점에서 도메인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보안평가 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 연구관리 프로세스 관점으로 도메인을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연구보안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연구보안 수준의 자가진단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 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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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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