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기체계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력 향상,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민간기술과의 상호 발전을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5년부터 새롭게 국방 무기체계로 추가된 사이버 무기체계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력 향상과 산업 발전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무기체계 분야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기획 방향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 핵심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과 특성을 다른 무기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무기체계는 민간 분야의 기술 축적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정식 무기체계로 편입되었고, 능동적 대응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순위는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가장 낮은 그룹으로 분석되어 무기체계 획득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사이버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 행동체계(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에 따라 개발한 중학교 기술$\cdot$가정 주생활 영역 목표에 대해 교과 담당 교사가 인식하는 각 목표의 중요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중요도 인식에 대한 자료는 전국 중학교 기술$\cdot$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 무선 표집을 통해 183개교에서 303부를 우편 설문지법으로 2003년 9월 1일-30일까지 한달 동안 수집하고,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행동체계별 주생활 영역 목표는 9학년 기술$\cdot$가정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8종에 실린 주생활 단원의 목표에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교육과정 가이드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한 주생활 영역의 교육목표와 내용기준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각 내용요소별 세 행동체계 목표는 $\ulcorner$생활공간의 활용$\lrcorner$ 단원 11개 요소 $\ulcorner$실내 환경의 조절$\lrcorner$ 단원 7개 요소 $\ulcorner$주택의 유지와 보수$\lrcorner$ 단원 3개 요소 둥 총 21개 내용 요소에 대해 각각 세 행동체계 목표, 총 63개 목표를 개발하였다. 기술$\cdot$가정과 교사들은 세 행동체계에 따라 진술한 목표 가운데 해석적 행동체계로 진술된 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은 기술적 행동체계, 해방적 행동체계 순이었다. 주생활 영역 전체에서는 해석적 행동체계 목표가 가장 중요하지만 중단원별로 보면 세 행동체계별 목표 중요도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술적 행동체계 목표는 세 중단원별로 중요도가 비슷한 반면, 해석적 행동체계 목표는 $\ulcorner$주택의 유지와 보수$\lrcorner$ 중단원 보다는 $\ulcorner$실내 환경과 설비$\lrcorner$ 중단원에서 더 중요하고, $\ulcorner$생활공간의 활용$\lrcorner$ 중단원은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를 다른 두 중단원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기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행동체계별 주생활 영역 세부 목표의 중요도는 기술적 행동체계 중에서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를 , 해석적 행동체계 중에서는 '생활쓰레기가 사회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한다'를 , 해방적 행동체계 중에서는 '좋은 환경 만들기 운동을 통하여 친환경적 가치관을 형성한다'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가정과 교사들은 사회적 목표와 현실에 직면한 실천적 문제로 구성된 목표들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행동체계별 주생활 영역 목표 중요도는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많거나 교직경력이 긴 교사가 그렇지 알은 교사보다 기술적 행동체계 목표들을 중요시하였으며, 여성 교사, 가정 전공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석적, 해방적 행동목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교육 철학을 배운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실천 비판적인 가정 교과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생활 영역의 교육과정에 기술적, 해석적,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들을 고루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학기술분류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담는 그릇이다. 과학기술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과학기술분류는 이들의 연구활동을 나누고 묶는 기준이된다. 이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에서 199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속성과 구조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분류체계는 분야를 복수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복합(interdisciplinary) 분야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구분야와 적용분야를 동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이 연결될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스포츠에 과학기술 적용이 확산되고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기술혁신체계는 단계별 연계성 부족, 전담기관 부재 등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전 기술기획으로 스포츠산업 기술정책비전, 메가트렌드 및 기술수준격차 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술기회탐색과정을 추가하고 기술기획, 선정평가, 수행관리, 결과평가, 활용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개념의 기술혁신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네트워크 체계는 우주의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과 고고도, 중고도 및 저고도의 용도별 정찰 항공기들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분석 및 융합을 거의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그 정보를 요구하는 부대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로서 우주선을 활용하여 전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부대에서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정밀 공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전쟁의 양상으로 판단할 때, 우리 군도 미래 네트워크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강화하여 앞서 언급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체계 중심의 우주 및 공중 정찰로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융합 네트워크 체계와 우주 및 공중으로부터 정밀 유도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네트워크 체계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국의 해양세력을 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필수적이며, 미래의 해상전은 컴퓨터 기술을 무기체계 제어기술에 접목시킨 4차원 교전개념이 될 것이다. 해군의 역할 증대와 군사과학 기술의 변화 그리고 미래 전쟁 양상에 비추어 양보다도 정확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국방비의 삭감에 따라 장비생산은 감소시키고, 반면에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심의회(DAB)에 국방과학기술 위원회(DTB)를 추가하였습니다 산.학.연에서 연구되는 기초연구의 결과와, 이와 연관된 첨단기술을 군의 무기체계 소요와 연계시켜 이를 시범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시험 및 전장응용을 시험한 후에 사업시작을 승인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개발내용을 응용하는 과정을 추가하도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에서 추진중인 전투체계사업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연계시킨다면 우리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올려 놓을수 있을 것입니다. 공군의 KFP사업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고 추진하는 것과 같이 해군의 전투체계사업을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정보통신 기술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정보통신산업가 관련된 기술기반을 획득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국방 분야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의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국방 무인체계 분야와 관련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등 다각적인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확보되어야 할 핵심기술에 대해 미래 해양 무인체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소요제기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해양 무인체계 분야의 요구기술을 선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해양 무인체계 분야의 핵심기술 우선순위 결정모형을 수립하고, 국방기술 표준분류 등 관련 문헌에서 무인로봇 분야 기술을 재분류 및 통합하여 무인체계 개발시 중점 고려되어야 할 기술분야 9개를 식별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무기체계 전력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 무인체계 개발시 우선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요군 및 연구기관, 업체 등에서 제시한 핵심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핵심기술 분야를 식별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미래 관점에서 해양 무인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로드맵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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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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