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까지 기술선진국(技術先進國)에 진입(進入)하기를 원하는 한국경제는 향후(向後) 기술(技術) 및 시장(市場) 불확실성(不確實性)이 큰 핵심기반기술(核心基盤技術)의 자립도(自立度)를 높여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 네트워크의 활용(活用)은 이와 같은 기술 및 시장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유용한 방법일 뿐 아니라 WTO라는 새로운 교역질서하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기술정책(技術政策)의 주요수단(主要手段)이다. 본고(本稿)는 기술혁신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의 창출(創出) 및 확산과정(擴散過程)에 유의하면서 한국 기술혁신시스템을 장기전망(長期展望)하고 산업계(産業界), 학계(學界), 연구계(硏究界) 및 정부의 장기기술발전전략(長期技術發展戰略)을 도출하고 있다. 장기발전전략에 기반한 기술정책(技術政策)의 당면과제(當面課題)는 대학(大學), 공공연구기관(公共硏究機關),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기술혁신 기여도 향상을 위한 개혁과 제도개선으로 요약된다. 왜냐하면 국내의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의 기술적 기여가 부진하면 기업내(企業內) 세계분업(世界分業)을 전개하는 대기업(大企業)의 혁신활동이 국내경제(國內經濟)와 유리(遊離)되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해외연구개발거점(海外硏究開發據點)을 통하여 해외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해외생산거점(海外生産據點)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의 역수입을 증대하는 전략에만 주력하게 되면 국내에 지식집약적(知識集約的)인 산업활동(産業活動)의 집적(集積)이 지연(遲延)된다.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평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기술궤적 (technology trajectory)을 도출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과정이 직관에 의한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화, 즉 계량화를 기반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계량정보분석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주요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계량정보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방법론 적용 및 활용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계량정보분석방법론의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방법론의 유형 및 활용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활용목적에 맞는 계량정보분석방법론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계량정보분석방법론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활용 목적에 맞는 적용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망 기술 영역과 핵심 기술을 탐색하고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계량정보분석방법론의 활용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기술 지능(technology intelligence)적인 정보를 창출하여 실질적인 업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제, 산업 가치의 창출이라는 기대도 큰 반면, 기존 산업과의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와 도전, 과제들을 야기한다.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거래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산업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전제로 규제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특성을 고려한 공동규제(Co-regulation) 접근방안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들에 있어서 고용은 혁신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연속된 의사결정과정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고용성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 같은 관계성을 명시적으로 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고용효과의 관계를 선행 연구와 같이 단일방정식을 추정하는 순위로짓(ordered logit) 모형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연립방정식을 추정하는 외견무관회귀(SUR)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 동시적으로 수행되어지는 기술경영 과정의 상관성을 반영하여 기업의 혁신활동과 기술혁신 성과, 보상제도 그리고 고용 창출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보상제도의 시행은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용성과에 있어 기술개발 뿐 아니라 사업화 성과가 일종의 허들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을 프로세스 관점에서 관리할 때 기업의 고용성과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2002년 3월부터 영재교육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하여 부산과학고등학교를 과학영재학교로 지정하였으며 2003년 3월 신입생 입학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과학영재를 육성하려는 과학영재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 운영, 평가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과학영재학교 운영상의 주요 측면인 교육과정 운영 분야에 대하여 그 실태와 학생 반응을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과학영재학교의 교육과정 기본 방침은 과학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통하여 지식을 창출하는 자기 주도적 탐구자의 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 자율연구, 위탁교육 및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있다. 교과에는 국어, 사회, 외국어, 예체능을 포함하는 보통교과와 수학, 과학, 정보과학을 포함하는 전공교과가 있다(과학영재학교 교수요목안내서, 2003).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편제, R&E, 교수학습 및 평가의 하위 영역별로 그 실태와 각 영역별 학생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심화 선택과목의 학점 비중을 더 높여야한다는 의견과 보통교과의 학점을 줄이고 전공교과의 학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학생들이 과학영재학교 선발과정에서 수학, 과학 각 분야별 우수자로 선발된 경우가 많아 학생 개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재교육과정의 운영지침(이상천, 2002)에 의하면, 대학 수준의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는 속진보다 창의성과 사고력 계발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내용의 폭을 넓히고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심화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창의성 교육의 구현보다는 압축형 속진 교육과정의 특성이 강하여, 이와 같은 운영지침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교육과정 편제의 개선이나 운영지침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R&E(Research & Education)는‘연구를 통한 교육’,‘교육을 통한 연구’를 의미하며 과학영재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율연구와 위탁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단 등 대규모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탄소자원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자원화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이지만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로 인하여 탄소자원화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발생 과정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는 응축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수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응축된 물의 최적 활용과 사용처 지향적 효율적 물순환을 위한 시설 내 스마트 워터 그리드(SWG) 개념의 물분배 시스템은 발전 산업 내에 탄소자원화의 핵심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 SWG는 시설 내 용수공급 관리에서의 관망 운영, 물 수요 관리 등 ICT를 활용한 종합적인 물 분배 시스템으로, 본 연구에서는 SWG 물순환 시스템의 국내외 기술조사를 통해 발전 산업 시설 내에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물의 재이용 시스템을 포함한 SWG 기술, 지능형 관망 운영 기법 기술, 실시간 수질 감시 체계 기술 연구를 기반으로, ICT 기반 용수공급 정보 관리 기술과 수운영 모니터링 기술을 통하여 SWG가 발전 산업 연계 기술로써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SWG 시스템을 적용한 산업 인프라를 통하여 산업적 파급 효과를 높이고, 이를 활용한 인력과 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저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기술력과 글로벌 물 시장진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MT-Advanced 무선전송 시스템 단말모뎀 플랫폼은 다중 반송파 변조 기술, 채널 부호화 기술, 셀 탐색/동기 기술 등 핵심이 되는 요소 기술인 고속 무선 전송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조,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 제작하였다. 상기 단말모뎀 플랫폼에서는 기저대역 모뎀 물리계층 기능인 변조, 복조, 부호, 복호, 동기를 위한 각각의 FPGA가 실장되는 Daughter Board 형태로 구성되어 L1 기저대역 모뎀 장치에 실장된다. 그리고 PHY 계층(L1)부터 MAE 계층(L2), RRC 계층(L3)까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행을 지원한다. 4G용 단말모뎀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용화 이전에 LTE-Advanced 테스트 베드용 단말모뎀 플랫폼을 개발하여 20 MHz 대역폭을 적용 3 km/h의 저속 이동속도에서는 최대 110 Mbps를 수신하고, 최대 55 Mbps를 송신한다. 그리고 120 km/h의 고속 이동속도에서는 최대 55 Mbps를 수신하고, 최대 28 Mbps를 송신한다. 상기 성능을 만족하는 단말모뎀 플랫폼이 개발되면 IMT-Advanced 단말모뎀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이동통신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와 시장 선점을 위하여 요소기술 IPR을 확보하고, IMT-Advanced의 표준화 과정에서 이를 국제 표준으로 반영하여 로열티 창출 효과 및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LTE 사용자들은 대용량의 고속, 멀티미디어 송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2010년 이후 가상 현실 서비스, 3D 게임, 센싱 등 사물과 사물이 통신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는 전자부품연구원과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카드 회사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이 사업화 성과까지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이전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정부정책과 기업전략 측면에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프레임워크 설정, 사례분석의 과정을 거쳐 기술 수요자, 기술 공급자, 이전 기술, 기술이전 과정 특성의 4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술 수요자 특성은 신기술 이전획득전략 및 추진의지/보완 자산과 흡수 능력, 기술 공급자 특성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험/기술이전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의지/풍부한 이전 대상 기술군, 이전 기술 특성은 연구개발단계 및 기술분야/기존 기술과의 연계성, 기술이전 과정 특성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지원활동/기술 이전과정의 적극적 참여 등이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기술혁신을 포함한 기업의 혁신이 기업과 산업의 성장 및 경쟁우위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많으나, 주로 연구개발 집약도 또는 특허로 측정되는 기술적 혁신의 성과 검증에 집중되어왔다. 또한 혁신의 단계 또는 프로세스에 관한 기존 모형들은 대부분 기술 혁신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창출-기술개발-혁신성과 도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형들은 지식의 창출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거나 기술적인 혁신에 국한된 지식의 변환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혁신 모형을 확장하여 혁신 활동부터 기업의 운영성과와 재무적 성과까지를 포괄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경로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규명하는 인과적인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혁신활동이 늘어나면 신제품 출시, 공정혁신, 특허출원과 같은 혁신의 성과가 늘어나고, 혁신성과는 기업의 운영성과를 높이며, 운영성과는 매출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검증되었다. 둘째, 종속변수가 혁신성과, 기업운영성과, 재무적 성과의 방향으로 혁신의 직접적인 성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혁신활동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혁신성과가 매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소기업이 중기업보다 높으며, 중기업의 경우 혁신성과는 매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효과가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과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혁신의 전유성은 혁신성과, 특허출원건수, 기업운영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최악의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생산유통상의 기술혁신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유지하고 있는 국지적 영농지역에 주목하여 사례지역의 생산유통체계 특성 및 기술혁신과 그 과정에서 내생적 영농조직의 역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지역농업정책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인 눌미리 복숭아 재배 커뮤니티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영농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체계상의 기술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 그 자체는 철저하게 농가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별 농가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생산유통과정에서 농가단위로 채택/체화된 명시적/암묵적 지식이 내생적 영농조직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학습의 결과, 커뮤니티 단위의 기술혁신 창출-차별화/경쟁력 확보-개별 농가 소득중대-조합원간의 신뢰 강화에 기초한 영농조직의 활성화라는 순순환 고리가 형성됨으로서 경쟁력은 강화/유지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업정책은 과거의 개별 농가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한시적인 금융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이노베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촌사회에 뿌리내려진 내생적 조직을 활성화하여 구성원간 네트워크의 강화로 집단학습과 실행을 통하여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사회제도적 기반을 조성/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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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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