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전체 종업원수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 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제도적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게재하니 산업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요긴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技術導入)과 도입기술(導入技術)의 소화(消化) 개량(改良)을 통하여 비교우위영역(比較優位領域)을 단계적으로 고위기술분야(高位技術分野)로 확장(擴張)하면서 자주적(自主的) 기술개발력(技術開發力)을 배양하여 가는 선발개도국(先發開途國)의 산업기술발전과정(産業技術發展過程)에서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기술분야(技術分野),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이 지니는 특성(特性)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環境要因)을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이해(理解)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서도 국제분업(國際分業)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構造調整)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構造調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형성(形成) 운용(運用)은 산업전반(産業全般)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와 유기적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기본적(基本的) 성격(性格)이 제시하는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기본방향은 산업 전반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에 따르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변화(變化)에 대응하여 개별중소기업(個別中小企業)들이 경영관리능력과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合理的)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確立) 및 산업하부구조(産業下部構造)의 확충(擴充)과 환경변화(環境變化)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생산자원(生産資源)이 창업(創業) 폐업(廢業) 사업전환(事業轉換)을 통하여 원활히 재조직되도록 하는 제도(制度) 시책(施策) 관행(慣行)의 개선(改善)에 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은 초기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 및 시장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역량이나 전략만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혁신시스템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기술사업화 행태와 혁신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국가수준과 지역 수준에서의 혁신시스템 전환기에 나타나는 '시스템 전환 지체'로 파악하고, 이러한 시스템 실패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한국경제의 선진권진입(先進圈進入)은 국민이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국가경쟁우위(國家競爭優位)의 확보를 의미한다. 국가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국내기업의 핵심역량(核心力量)이 배양되고 과학기술하부구조(科學技術下部構造)가 확충되는 등 지식집약산업의 중추기능(中樞機能)이 집적되어야 하고, (2)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실현하는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야 한다. 세계기업(世界企業)을 지향하는 국내기업들이 90년대에 무형경영자산(無形經營資産)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핵심역량의 축적이 가속될 것이며, 2010년대에는 한국계 다국적기업 중에서 기업내(企業內) 세계분업(世界分業)을 전개하는 초우량기업(超優良企業)이 나타날 것이다. 2010년대에는 초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硏究開發)네트워크와 생산분업(生産分業)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과학기술하부구조가 확충되는 등 세계기업이 고부가활동(高附價活動)(상품기획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등)을 배치하는 입지조건(立地條件)이 구비될 것이다. 특히 차세대(次世代) 원천특허기술(源泉特許技術)의 확보를 위한 기초 응용연구의 국내기반도 확충될 것이다. 중소기업분야에서도 지식집약화에 경영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조직화(組織化) 공동화(共同化)를 통하여 지식집약화와 세계화에 요구되는 경영자원의 축적이 가속되고 기능적 상호보완으로 혁신활동(革新活動)의 상승효과(相乘效果)를 증폭시키는 네트워크의 형성도 촉진될 것이다. 중견 중소기업의 업종은 특정지역에 군락(群落)을 이루고 기능(機能)의 집적(集積)과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산업(地域産業)으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가 작금의 IMF 구제 금융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며, 특히 산업파급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사업적 경쟁우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및 세계적인 확산, 지식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및 개별기업의 경쟁력 제고, 개인·산업·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휴전략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페러다임의 형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중소기업이란 이분법적 구조에 따른 보유수준위주의 경쟁자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식자원의 ‘창출-변환-확산’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지식자원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의 투입(지식창출), 전문 인력의 관리/유지시스템(지식변환), 전문인력 양성제도/정책(지식자원 확산인프라)의 3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 및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은 혁신의 중요한 원천으로 꼽히지만 소규모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선정한 파트너의 유형(공급자, 고객, 경쟁자, 연구기관, 여러 유형의 파트너)이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관계가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의 기술집약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협력 파트너의 유형과 급진적 혁신간 관계가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의 기술집약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의 급진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공급자와의 협력의 경우 저기술 및 중저기술 산업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고객과의 협력은 고기술, 중고기술 및 중저기술 산업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경쟁자와의 협력이 제한적인 범위 즉 중고기술 산업에서만 급진적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고객,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중소기업의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협력 파트너 유형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관계를 4가지 기술집약도 (저기술, 중저기술, 중고기술, 고기술)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여 급진적 혁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떠오르는 광산업, 그러나 광산업 기술은 기술 수명주기상 개발단계에 속하는 기간이 길고 첨단기술산업이며 광제품 생산기업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마케팅능력 부족과 이에 따른 개발제품의 상용화이다. 따라서 광제품 전시장의 조속한 건립과 해외마케팅 지원,표준규격정보제공,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지원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외국 기술을 모방하여 그 궤적을 따라가는 추격형 기술혁신모델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새로운 기술혁신모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방에 의거한 추격형 혁신활동을 넘어서는 탈추격형(post catch-up)기술혁신활동의 특성을 조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분석대상을 중소기업에 맞추어져 이들의 탈추격형 혁신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의 활성화는 그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한국혁신체제의 전환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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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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