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저 임금 노동력에 의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집약도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기술 수준은 에너지 집약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세 변수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해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가격, 총요소생산성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변수는 장기균형관계를 형성하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장·단기에서 모두 에너지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집약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에너지 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은 상호 Granger 인과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약외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집약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esbrough는 개방형 혁신이 촉진될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Chesbrough 2006). 그리고 Laursen 외 (2006)는 영국 제조업 분석에서 기술집약도와 개방형 혁신의 폭이 역U형의 관계가 있다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윤진효 외(2008)도 한국의 성서 및 구미 클러스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혁신과 성과간의 관계 실증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개방형 혁신이 커질수록 기업성과가 향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Laursen 외 (2006)의 Working paper나 윤진효 외(2008) 모두 OECD 등의 기준에 의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성과간의 관계가 첨단산업과 비첨단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부정확한 산업분류를 정교화하여 연구개발 집약도별로 기업군을 나누고 동 군별로 개방형 혁신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가설검증을 통해서 연구개발 집약도에 따라, 개방형 혁신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낙농경영에 적합한 미래의 나라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양극화)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 하나의 형태는 관대한 초지에서 조방적(粗放的)으로 값싼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 다른 하나의 형태는 집약적(集約的)인 형태로 대형화된 낙농경영으로 첨단 기술을 구사하여 값싼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나 한국의 낙농도 국제 경쟁력 있는 우유생산을 실현 하려면 집약적 대형화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즉 '집약적 대형화와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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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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