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국제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이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개발되어 발표 되었다. 지난 6우러 "국제노동기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ILO Guidelin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이란 제목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 공개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국제 노동기구가 2001. 6울에 확정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으로써 지난 2우러 공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에 대한 기술지침 초안' (Draft ILO Guidelin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을 4.19~27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를 통해 수정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지난 2월 공개된 초안과 6월에 확정된 지침을 비교하면서 확정지침의 내용을 소개 한다.
이 글은 2005년 12월에 개정된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이 기존의 운영지침(2000.8)에서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운영지침과의 영역의 명칭 변화에서부터 개정된 교육 운영지침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내용의 변화, 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써 이 개정된 운영 지침에 내재되어 있는 국가적 요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정보 자원의 변화에 따라 학습의 유형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습 도구로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습 형태를 제시해 놓은 개정된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학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눈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향후 좀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안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2월에 개정된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변화된 교육과정에 적합한 초등학교 ICT 용어를 선정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계속 생성되고, 사양화되는 용어가 생겼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초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ICT 용어도 그에 적합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정된 운영지침과 초등학교 전자교과서를 분석하여 예비 용어를 약 327개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새 운영지침과 정보통신기술용어 사전을 참고로 하여 초등학교 ICT 용어 선정의 원칙과 표기 원칙을 정하여 239개의 초등 ICT 용어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초등 ICT 용어를 새 운영지침에 맞게 단계별로 1, 2, 3 단계로 분류하고, 영역별로 정보 생활 용어, 정보 기기 용어, 정보 처리 용어, 정보 가공 용어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의 제6조항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지침을 재검토 중이다. 유럽의회는 RoHS 규제에 현 8종의 전기전자 제품군에서 모든 제품으로의 규제 시행 확대와 기존 4종의 중금속과 2종의 난연제 규제에서 브롬계 난연제, 크롬계 난연제, PVC, 유해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즉각적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e-business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자산의 보호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보보안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급증되고 있다 효과적 정보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나 표준이 개발되어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고 이결과로 시장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선진 외국에서는 정보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보보안관리가 조직의 국제간 거래에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요구조건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기술 보안관리 지침에 관한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정보보안관리 지침 표준화 작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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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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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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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22일 건설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다. 이번 개정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종목 폐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종전 기술자격취득자의 불이익 방지(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는 통합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자도 인정) 및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되는 점을 악용하여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건설업 관리지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전문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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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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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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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 윤리 준수의 근거자료이자 특허 관련 법적 근거자료로서 정부와 기관 차원에서 연구노트를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IST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대학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연구노트 관리지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
Ki-young Choi;Chang-joon Kim;Young-Il Kim;Won-Soo Kang;Moonjin Le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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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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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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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hazardous noxious substances (HNS) effluent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because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rimarily focuses on pollution control from vessels and offshore man-made structur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luent guidelines of foreign cases focusing on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which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ction levels and establishing principles for the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 of HNS. Based on the review, we also considered appropriate options for establishing new guidelines for Korea.
전기설비에 접근하여 활선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작업공구, 먼지, 분진, 쥐, 절연" 등의 문제로 기인하는 단락사고가 발생하면 플라즈마(plasma) 아크 형태의 전기적 방전이 일어나므로, 아크 플래시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는 심각한 화상은 물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IEEE Std. 1584에 수행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고 있고, NFPA 70E는 보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준 등을 참고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E-3G-2005)과 난연성 전기 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E-32-2006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국 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크 플래시 위험분석 업무를 실무에 적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난연성 전기 작업복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을 600V 이상의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만 착용하도록 한정한 것은 아크 플래시 위험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고압보다도 저압회로 고장 지점의 최소 단락전류에서 차단기의 동작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사고에너지를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위험성과 빈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아크 플래시 위험" 분석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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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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