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과 관련이 높은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에 대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에서는 외생화기법을 사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손해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6원, 취업유발효과는 26.9명, 물가파급효과는 2.0%로 분석되었다. 반면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6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0원, 취업유발효과는 16.5명, 물가파급효과는 1.2%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산업이 생명보험산업의 파급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보험시장은 개방화, 국제화 등으로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위험관리 업무의 수요가 증가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부화재 위험관리연구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물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산종위험에 대한 연구 및 방재기술 개발 등 R&D 업무 강화를 통해 독자적인 업무 분야를 개척하여 향후 위험관리 분야의 선두조직으로 우뚝 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민영실손의료보험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방적 약관 해석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상품 구조 합리화, 위험률 산출 투명화,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보장체계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방재 및 인명안전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이 지난 6월 NFPA 세계안전연차총회 및 박람회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런한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각 지역의 건축기준과 시스템 및 기술의 트렌드, 업계의 요구 등 몇 가지 중요한 인자들이 있으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NFPA를 포함, 기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중의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정보연계사업 고유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평가체제의 미비는 사업목표의 객관적인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없을뿐 아니라 향후 달성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준선정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 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목표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그 필요성에 따라 IT조직 및 기술에 관한 성과평가기법인 IT-BSC 성과평가모델을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특성에 최적화된 성과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성과평가모델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됨으로써 향후 운영방향설정 및 목표달성도 측정의 주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방재와 보험"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오는 5월 15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 가입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0개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설립,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복구 대책은 물론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을 법률로 정한 국가 복지차원의 안전인프라로 출발하여 화재안전의 초석을 다지고 방재보국의 일익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방재기술의 연구, 화재안전을 위한 국민홍보,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등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방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30년에 있었던 주요행사 등을 소개합니다.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재로 인한 재해의 댱상도 과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데 소위 첨단산업 등 신기술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화재위험요소를 내포, 파생시키고 있기 떄문에 이들 재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방 또한 그 이상의 기술개발, 이를테면 소방기술 첨단화 등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이와 관련, 서울 영등포 소방서(서장 배장성)에서는 여러가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존 장비에 도입하여 소방장비를 개선, 실용화함으로써 소방활동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그 실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
본 논문은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모델을 비교 연구한다. 특히,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한국진출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방법론으로서 한국 및 독일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사례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각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담당자와 면담, 이메일, 전화상담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고객지향 현지화전략, 신규특화시장 개척전략, 성장시장 진출전략 3개 요인으로 구분한다.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성장시장 진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에 현지화전략과 해외 신규 특화시장 개척 부분에서 아직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일 보험회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철저한 현지화전략, 특화시장 개척, 성장시장 진출의 3개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회사 해외진출의 이론적 배경 3개 요인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독일 보험회사의 사례와 같이 한국 보험 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 보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특화시장 개척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 1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진출 초기라서 아직 경영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일정시점이 지난 후에 국내 보험시장에서 독일 법률비용보험회사의 발전추이를 분석하고 법률보험시장에서 도덕적 위태 방지 연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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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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