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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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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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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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주로 기술료의 징수와 배분체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는 [징수배분집행-사후관리]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료의 실태조사와 산학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근거해서 (1)기술료 제도 법령의 합리화와 (2)기술료의 징수배분체계 개선,(3)기술료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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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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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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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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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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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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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들어 접속료가 통신시장의 주요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접속료를 결정하는 다양한 접속료 산정모형 검토를 통해 LRIC 모형이 가장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모형임을 밝혀냈다. 또한 LRIC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실 적용이 수월한 Bottom-Up 방식과 Scorched-Node 방식을 가정하여 망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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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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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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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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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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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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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강원의료융합인재양성센터의 맞춤형 산학협동 교육강좌와 의료융합분야 전략기술포럼 등의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으로서 강원의료융합아카데미의 설립과 구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강원의료융합인재양성센터 참여 학과와 가족 회사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전문가와 교수들이 실제 의료융합 제품설계과정에 대한 이론 및 기술, 개발과정을 소개하는 의료융합 산학협동 특강의 구현사례를 소개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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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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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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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자체 연구재원 확보 및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기술료의 정부 반납제도 폐지(2008년)에 따라 기술료 사용의 재량권이 확대된 대학의 기술료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료 제도의 의의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선순환 관점에서 기술료 사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기술료 징수 관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참여연구원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및 극히 소수(교수 중심)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연구개발 재투자 소홀, 각 부처 기술료 규정 상이 등이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1) 과도한 수준의 참여연구원 보상금 사용비율 축소, (2)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사용비율 확대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전환 노력, (3) 연구개발 재투자 규모 확대, (4) 각 부처의 기술료 사용기준 통일 및 대학 자체의 기술료 사용기준(학칙) 구체화, (5) 기술료 사용 우선순위 제도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기술료 사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학의 기술료 사용제도가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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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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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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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2008년에 지원된 동사업의 기술료 징수가 확정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을 정량적인 효과와 정성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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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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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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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제과제빵 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여 제과제빵에 쓰이는 재료도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해졌다. 좋은 품질의 빵 과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재료의 선택이 중요한데 좋은 재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재료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제과제빵 재료중 제빵에 사용되는 밀가루, 물, 이스트, 식염과 같은 주재료와 제빵의 가공적성 및 기호성을 높여주는 유지, 감미료, 유가공제품등의 부재료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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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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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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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감미료는 일반적으로 단맛을 내는 물질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최종제품의 전체적인 맛, 조직감, 저장성, 가공적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감미료 성분들은 실제로 단맛을 나타내지 않는 유류나 스낵, 조미료에도 함유되어 있는 필수적인 성분으로서 그 특성들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감미료 이외에도 이용가능성이 높은 감미료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감미료를 선택하는 것도 괘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공학자들은 개개 감미료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감미료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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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0호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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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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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반추동물은 매일 일정량 이상의 조사료를 반드시 섭취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양질 조사료의 자급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농가에서는 볏짚과 배합사료 위주로 사양하고 있으며 부족한 조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재배면적인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료용 총체보리의 사료적 가치, 곤포사일리지 조제와 품질 및 한우와 젖소 급여효과 등을 연구 분석하여 친환경적 양질조사료 자급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