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는 기술을 거래대상으로 보고 대표적 방식인 라이센싱 거래에서 기술가치평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정보의 분석기법을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기술가치 평가정보 분석기법을 크게 비용기반 가치평가기법, 시장기반 가치평가기법, 할인현금흐름법, 경제적 분석기법 등으로 구분하여 각 방법론의 개념과 구체적인 운형, 그리고 실제 적용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술가치 평가기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술의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그 기법들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히 거래당사자간의 예상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명확히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인쇄환경에서의 도서관은 장서 구입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무제한 접근과 영구 이용을 지원한다. 이와 달리 전자환경에서의 도서관은 대부분의 전자정보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만 접속할 수 있고 특정 조건하에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자정보의 접속은 라이선스 취득을 통하여 가능하며 전자정보의 라이센싱이란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출판사 혹은 정보제공자인 라이센서(licensor)와 전자자원을 구입하려는 도서관인 라이센시(licensee)간 협상한 내용에 상호 동의하여 계약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제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구입(purchasing)하는 것이 아닌 라이센싱(licensing)을 해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라이센싱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고 전자정보의 선정 기준과 라이센싱 관련 원칙 및 고려사항에 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본 논고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사항들이 국내 대학도서관의 해외 전자정보 담당자 업무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경쟁정책은 기술혁신의 양과 기술이전, 즉 라이센싱, 그리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3개의 항목 중 어디에 경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정책은 생산량과 가격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는 바, 이제 지식경제화 시대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혁신의 확산의 경쟁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라이센싱의 경쟁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 라이센싱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 라이센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기술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층적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적 차원에서는 해당 기술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과 기술이전 시 함께 이전되는 권한이 기술이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환경적 차원에서는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내부의 기술활용능력 및 학습능력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가 기술이전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기술시장의 성장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서비스 공급자 시장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즉, 라이센싱된 기술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기술 공급자의 시장 진입이 촉진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가설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화학 산업의 기술거래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 라이센싱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 공급자의 고정비용이 줄어들어서, 기술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 또한 기술 공급자의 시장진입을 증가시키지만, 가변비용의 대용변수로 쓰인 일인당 임금수준은 그다지 공급자의 시장진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MPEG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의 원활한 시장 적용을 위하여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MPEG 기술표준과 연관된 다수의 특허권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MPEG 기술의 특허권자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상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MPEG-2 표준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의 주요 개발 업체들간에 표준화의 추진과는 별개의 활동으로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잡한 특허권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라이센싱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특허 POOL을 구축하여 1996년 5월에 MPEG LA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MPEG LA는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승인을 거쳐 1997년 포트폴리오 라이센스를 공표함으로써 그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본 고는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활용의 관점에서 획기적 사건이 되고 있는 MPEG LA의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특히 그 특허 POOL의 내역과 로열티 구조를 중점적으로 하여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의 체계를 소개한다.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은 100% 직접투자(直接投資), 합작투자(合作投資) 및 기술(技術)"라이센싱"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해외시장(海外市場)에 진출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시장진출형태(市場進出形態)의 선택은 다국적기업과 유치국의 파트너간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갖고 있는 위험회피성향(危險回避性向) 및 정보(情報)의 구조(構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이같이 진출형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에 의한 직접투자의 제한은 생산량에 비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술(技術)"라이센싱"을 유도하게 되며 이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의 정태적(靜態的) 효율성(效率性)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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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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