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분석은 사후분석 및 조치에 비해 매우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첩경이다. 전력증강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사전조사.분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전력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착수 전에 늦어도 사업추진 초기에 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전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원자로정보시스템(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PRIS)에서 제공하는 원자로 운전실적지표를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기술적 비기술적 요인의 역할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의 척도로 원전의 고장정지에 따른 발전손실률 (FLR: forced loss rate)을 사용했다.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운영된 모든 원전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원전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정비기술수준이 향상될수록 FLR이 하락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기술적 요인이 통제된 FLR은 유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현재까지 다양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짐과 동시에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에게는 급격하게 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시장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경제시장을 정확하게 분석, 예측하는 문제가 의사결정자의 역량으로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 다양한 경제시장 환경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최적화된 모델링의 결정을 위해 기존의 제한된 정보기준에서 확장된 정보기준을 적용하여 예측 모형의 정확도와 유성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된 확장된 정보기준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KOSPI 자료를 대상으로 실험한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를 비교한다. 실험 결과, 확장된 정보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의 정보기준을 사용하는 것보다 향상된 예측정확도를 보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매립시설과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을 평가하고자 실시되었다.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에 대하여 가중치를 균등하게 부여한 경우, 각 40%, 30%, 30%로 설정한 경우, 그리고 각 30%, 40%, 30%로 설정한 경우의 세 가지로 종합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가중치에 따른 각 항목별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세 가지 가중치 방법을 이용하여 매립시설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기술성에서 대 중규모가 14.8 ~ 19.7점과 14.3 ~ 19.0점으로 소규모(9.8 ~ 13.0점) 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고, 환경성은 대 소규모가 21.3 ~ 23.7점과 20.8 ~ 23.1점으로 중규모의 17.6 ~ 19.6점 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경제성에서는 대 중규모가 22.0 ~ 29.3점과 20.5 ~ 27.3점으로 소규모의 6.0 ~ 8.0점 보다 큰 격차를 보이며 뚜렷하게 높은 점수를 평가받았다.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에 대한 종합점수는 대 중 소규모가 각각 63.0 ~ 65.4점, 57.1 ~ 59.2점, 38.6 ~ 40.6점으로 규모별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경제성 부분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도 기술성에서 대 소규모가 19.2 ~ 25.6점과 17.8 ~ 23.7점, 환경성에서 23.1 ~ 25.7점과 21.3 ~ 23.7점으로 시설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경제성 부분에서는 27.8 ~ 33.3점과 18.8 ~ 25.1점으로 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립시설과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의 운영평가에 가장 큰 영향은 미치는 인자는 상대적으로 기술성과 환경성보다 경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네트워크는 패킷 기반 기술의 LAN에서 MAN으로의 이동이 중요한 기술 동향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인터넷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는 메트로망에서의 패킷 기반 전송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왔다. 본 고에서는 메트로 망에서 IP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기술에 관하여 살펴보고, 각 데이터 전송 기술에 대한 장단점 및 특성 비교, 경제성 및 성능 분석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은 한국 바이오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서 기술수준을 세계최고수준과 대비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론으로 기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변수(규모의 경제,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비중, 기업의 매출액, 국내시장의 경쟁정도)를 포함하는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한국 바이오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다항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바이오에너지기업의 R&D 투자의 비중과 R&D 인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술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거나 국내시장의 경쟁정도가 높을수록 기술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은 한국 바이오에너지기업의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대 중 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술혁신활동과 그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서베이 data를 이용하였고, 분석모형은 R&D지출과 매출액에 대한 단순모형 I과 노동변수를 추가한 Cobb-Douglas 모형 II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I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R&D 지출에 대한 매출액 탄력성이 0.42로 추정되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0.66으로 최고치를 보인 반면 부산지역은 0.2로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II에서는 R&D 지출의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술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는 데에 불확실성이 보다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통해 동질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는데, Group A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높은 R&D집약도를 보이고 있으며, Group C는 규모가 큰반면 낮은 R&D집약도를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는 모형 I에서 매출액에 대한 R&D 탄력성은 Group C가 0.48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Group B는 0.38, Group A는 0.29로서 권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형 II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R&D 탄력성은 Group C가 0.088로서 가장 높고, Group B는 0.086, Group A는 0.0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 탄력성은 Group A가 1.16으로 가장 높고, Group C가 1.13, Group B는 1.10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다수인 지역에서 매출액에 대한 R&D 탄력성보다는 노동탄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거리함수에 기초한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표본기간 1995년부터 2009년 한국 14개 제조업의 에너지 생산성 변화요인을 분석한다. 산출거리함수를 적용한 분해산식은 기술적 성장에 따른 생산성 성장효과를 생산요소 및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다양한 분해요인으로 세분화하는 장점이 있으며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제조업은 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성의 향상을 보였으며 표본기간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이 경험한 경제적 성과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생산프론티어의 성장을 의미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한 에너지 생산성 성장이 크게 표출되었으며 효율성 개선을 통한 성장여지가 존재한다. 셋째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 및 자본과 관련된 분해요인은 에너지 생산성 변화에 상호 상충된 영향을 미쳤으며 에너지 믹스에 의한 생산성 성장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산업별 에너지 생산성 변화와 수출성장률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 에너지 집약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수출생산 성장률과 에너지 생산성의 성장 간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등을 계기로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G2 국가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중시정책과 함께 과학기술과 경제를 연계시킨 것이 주요 요인이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급부상 이유를 분석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 경쟁력을 국가 단위의 총량적 통계량을 통해 분석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광대한 중국의 경우 동부, 중부 및 서부 등 지역간의 발전 양상이 상이하고 각 지방은 경제적 지방분권이 확립되어 있어 지역마다의 산업화 및 과학기술 경쟁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을 지역단위로 분석해 보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124개의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중국의 지역 R&D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초적인 통계 분석과 부분최소제곱 회귀분석(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각 지역의 경제성장 주요 지표인 지역내총생산과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의 경쟁력 제고요인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지역의 규모 및 사회 인프라와 기업의 R&D 능력이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과학기술논문, 특허, 기술이전 및 정부와 기업의 첨단기술 R&D 투자 등이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의 핵심적인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중국 지역의 산업 및 과학기술 경쟁력 차이를 만드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이 직면한 정체된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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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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