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산업단지에 공정증기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시 적용되는 기초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것으로, 인근의 타 열병합 발전소에서 잉여열을 수열받고 중압급전을 하였을 경우 매전수익 및 기타 소요 금액 산출을 통해 연간 발생되는 발전소 경제성 평가에 목적이 있다. 시스템 구성은 순환유동층보일러, 증기터빈, 복수기, 급수펌프, 탈기기 및 급수가열기 그리고 수처리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급전 지시를 받을 경우 열원설비인 보일러는 최대부하로 운전되기 때문에 이때 전력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수열을 받을 경우도 수열된 증기는 탈기기 및 급수가열기 등의 열원 및 증기터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전력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5.8%에 달하는 예산증액과 다양한 정부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로 인한 RO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토빗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개발 기술에 대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영향을 산업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젝트의 수행 중 인증의 신청 취득과 특허의 출원 등록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가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각 기술 분야별로 인증과 특허의 영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기획,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기업차원뿐 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및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이 과연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정보화수준과 생산성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의 정보화수준이 국가경제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정보화와 생산성에 관한 제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정보화지수 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 및 노동생산성 성장률 등을 측정하고, 이들 개념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원전의 수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안전성과 성능을 보증하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선 원전수명관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WECON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 변수의 민감도를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 나타난 상위 6개의 입력변수에 대해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6가지 변수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원전 수명관리의 경제적 이득은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기비용이 연장운전 년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한 경우 무한정 연장운전이 경제적이 아니라 Optimum 연장운전 poin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은 교통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가공할 수 있는 첨단교통시스템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고속국도 뿐 아니라 일반국도에도 ITS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ITS 설치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이 어려워 이에 대한 계량화된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도 ITS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을 10년, 할인률을 5.5%로 가정하였으며 효과척도로는 통행시간 절감, $CO_2$ 배출 절감, 연료 절감,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정보의 가치를 선정하여 각 항목에 대한 계량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ITS 구축사업은 편익/비용 비율이 1.20, 내부 수익률이 12.4%, 순 현재 가치가 14.8억원으로 나타나 ITS 구축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진보로 비 은행금융기관에서도 상업은행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제공되었던 거래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은행과 비 은행금융기관의 벽을 무너뜨리는 양자 간 동질화 현상을 유도하였으며 활발한 금융 겸업화 현상으로 금융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서비스분야의 기술혁신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금융권간 판매채널 통합의 시작이라 평가되는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겸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 간 동질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금융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설정, 금융서비스의 기술혁신 성과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대표 금융기관 격인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가 금융겸업을 이루는 경우 각 겸업 주체 기관의 혁신적인 성과를 실증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대상은 표본기간 중 국내 주식시장에 연속으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은행, 증권, 손해보험 49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표본자료는 KIS-LINE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자료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가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금융혁신 성과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금융기관 간 가상 합병을 이용,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고 그 결과 각 금융기관의 ROA와 자기자본비율 및 안전성(위험성지표)을 분석한다 다음 단계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적정하게 추정된 안전성 내에서 경영 성과를 이루는 최적 기간에 대해 실물옵션평가(Real Option Valuation) 분석을 한다. 그 결과 금융겸업을 통한 혁신 성과는 은행 주체로 비 은행금융기관과 겸영하는 경우 이상적으로 잘 보여지며, 증권 주체로 보험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ROA 와 자기자본비율 면에서는 혁신적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저해된다는 결과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성의 위험은 증권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경우 3 년간의 투자기간 후에는 혁신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고 추정하였다.
기업의 환경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낙후된 편이며, 환경 관련 연구들도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첫째, 경제적 성과는 평가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가격이라는 공통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반면, 환경오염물질의 감소,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의 감소, 에너지 효율 등과 같은 환경성과는 평가범위가 다양하고 측정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선정되는 성과지표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성과지표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경영의 의미가 '지속성장'이란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성과지표는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의미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환경경영의 실행주체인 기업의 환경투자 동기 및 환경성과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환경경영의 효과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들과의 상대적인 환경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프로세스 개선전략 또는 시장차별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적 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환경전략의 선택적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선순환적인 관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첫째, 다수 투입과 다수 산출요인으로 구성된 에코효율성을 자료포획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모형을 통하여 산출하고자 한다. 에코효율성을 기초로 국내 기업들의 환경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에코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전략의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합동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23개 기업의 4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DEA에서 산출된 에코효율성을 이용하여 표본기업들의 기간별 에코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에코효율성을 기초로 23개 기업의 연도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에코효율성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로의 인과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익성(ROA 및 ROS) 및 기업가치(토빈 Q, 주가 및 주가수익률)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 에코효율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에코효율성이 기업의 수익성 및 기업가치와 매우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결과는 다양한 환경변수와 경제적 성과변수를 통합한 에코효율성을 이용함으로써 환경 관련 연구들의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DEA 모형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에코효율성에 대한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고 환경경영에 대한 선택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환경경영의 실행방향과 구체화된 실천목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분석된 일관된 연구 결과는 기업의 환경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적인 환경경영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재래식 도로면 크랙실링 작업의 생산성 및 안전성,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로 이용자의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접근방법으로 도로면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노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도로면 크랙실링 공법의 효용성을 인지하고 재래식 크랙실링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도로면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APCS)를 개발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의 현장 실험시 재래식 방식과 자동화 방식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비교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 측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생산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 기법(편익/비용 비율 분석, 수익률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민감도 분석)을 활용하여 자동화 방식을 도입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재래식 크랙실링 방식을 자동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 즉, 교통 혼잡 비용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래식 방식과 비교한 자동화크랙실링 방식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 제시함으로써 개발된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폐광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01년부터 2010년간 전개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서 낙후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의 성립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전략적 재원의 배분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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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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