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술추종국(technology follower)으로서의 한국 제조업의 상황을 명시적으로 감안하기 위하여 기술선도국(technology frontier)과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상대적 기술격차가 한국 제조업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설명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분석한다. 1988~2003년 기간 중 한국의 1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 집약도, 무역지수, 인적자본지수 등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리고 기술선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빠를수록 한국의 해당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클 경우에는 기술선진국들과의 무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연구개발 활동이나 인적자본의 축적 등의 경로보다 해당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접근, 인터넷 이용 정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상의 디지털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자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접근과 인터넷 이용(양적 이용 정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디지털 격차를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접속(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인터넷 이용정도(적극적 이용, 정기적 이용, 비정기적 이용)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태, 소득수준, 인터넷 접속 유형 등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정보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의 경우 고학력자 및 고소득층이며, 학생이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위해 "국가정보기본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소속직제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살펴본 다음 도서관분야에서는 노인 서비스 지침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 영역을 확대 심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ICT 활용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정보격차의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컴퓨터 교과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과 받고 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컴퓨터 활용능력 격차분석을 하고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도시와 농촌 학생들 간의 컴퓨터 활용능력 격차를 비교해 봄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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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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