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개발을 위해 1993년부터 정보화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집중 지원하여 왔는데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정보화촉진을 위해 $1993{\sim}2001$년간 총 5조 8,252억원을 투입하였고 출연사업으로는 3조 1,012억원을 투입하였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중 출연사업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진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과 IT 신시장 창출 및 IT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분야기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개발 또는 산업화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그리고 표준화사업과 연구기반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력양성을 제외한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사업에 $1993{\sim}2001$년간 총 2조 1,755억원을 투자하여 매출이 28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의 각종 성과가 있었는데 사업별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T산업의 기술발달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에서 콘텐츠기술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전략 또한 변화하고 있다. IT중소기업은 2002년말 GDP의 3.8%를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경쟁력강화사업 및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등 정보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이 각각 60%, 54%를 차지하고 기술개발사업화는 기술개발기간으로부터 3년정도 추가 소요됨을 알 수 있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41%, 1999년부터 시작된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 18%의 사업화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단기상용 기술개발전략은 정보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기술개발일지라도 기술개발 후 3년 정도 추가 상용기술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에 접근하여야 한다.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www.kbsi.re.kr/upel) 초정밀가공팀(팀장.김건희)에서는 2005년부터 기존의 측정분석위주의 단순지원에서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는 대형첨단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기반기술로써 초정밀 가공 및 측정 장비의 설치운영을 통한 첨단연구장비의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천문관측용 적외선(IR) 광학계의 초정밀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항공우주용광학계의 국산화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조직의 업무활동에서 IT기술을 이용한 업무지원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의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업무지원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개발하여 원격지에서도 쉽게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웹기반 업무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HTML기반 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풍부한 사용자화면(UI)을 구현하기 위해 X-internet 관련기술을 이용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대구기계부품 연구원이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간 개발한 통합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배경과 과정, 정보시스템 개발결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체 목표시스템 구성으로 봤을 때 1단계 구축이 끝난 상태이며 전체적인 구축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향후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좀 더 자세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정부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정부지원 정책으로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지원, 판로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만족도롤 분석하였고, 사업성과, 기술개발 성과,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표본과 이에 대응되는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중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순투자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규모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초기 중견기업 표본에서 정부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고 유의하였다. 기술역량에 따라서 중견기업을 구분해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 표본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기술역량이 낮은 기업 표본에서 조세 지원이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중견기업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및 관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견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성장잠재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가가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기술을 선정하고, 지원 정도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가지는 복합적 성격과 기술을 둘러싼 기술외적인 환경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군 공용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수행은 국가 산업 경쟁력 및 국방력의 강화라는 명분과 지원 과정에서 야기될수 있는 정치적 현실사이의 괴리감을 극복할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방법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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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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